[논문]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국민 선호와 수용성 분석 -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함애정; 강승진

doi:10.5855/energy.2018.27.4.036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국민 선호와 수용성 분석 -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for renewable energy participation initiatives - focusing on photovoltaic power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7 no.4, 2018년, pp.36 - 4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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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respondents consider the leading authority of the projec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Following this, the mode of particip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and the power plant location are also viewed as important, whereas participation through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projects was less important. Also when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respondents tend to prefer to financially participating through loans or owning shares rather than volunteering support for the busines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stating one's views, or provi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refore, the focus is on distributional justice,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and profit distribution, rather than procedural justice, for instance decision making. When analyzing the part-worths ut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attribute, the respondents most preferred to receiving dividends based on earnings by owning shares with the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s. As a consequence,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local government get involved and have trust-worthy governing systems in place for the initi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ng-renewable energy projects.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Attributes and attribute levels in the conjoint experiment
표 Table 2. The sample of Choice Task that presented to respondents
표 Table 3. Average importances of standard deviation of attributes
표 Table 4. The part-worth utilities (zero-centered) of attribute level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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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끝으로 물리적인 속성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원 중풍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다룬 논문에서는 대부분 풍력의 물리적 특성상 위치, 크기, 시각적 효과,특히 소음 등이 수용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수용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물리적 속성보다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 점을 들어, 발전소의 위치에 대해서만 선호를 점검해 보기로 하였다. 발전소의 위치로는 가장 일반적인 지붕과 옥상, 외곽의 유휴지, 임야 그리고 해상 해변을 반영하였다.
여기서는 수용성을 다룬 많은 선행 연구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및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에 기초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인 선택 실험방식(Choice Experiment approach)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와 수용성을 파악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고자한다.
한편 사전 분포 설정에 따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반복시행 초기의 10,000번에 의해 얻어진 추정치들은 삭제(burn-in period)하고 이후의 반복시행에서 구한 추정치로 사후 분포를 구성하였다[20]. 이런 일련의 분석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Sawtooth Software사의 CBC(Choice-Based Conjoint) System9.6.0의 권고내용을 준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정의(procedural justice)보다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Conjoint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제반 인식을 파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참여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다양한 속성과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Conjoint) 분석을 진행하였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은 특정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택에 관한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상품의 속성별 가치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다[15].

가설 설정

(7)식에서 K는 효용백터(βn)와 같은 차원(dimension)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I는 K차원의 scale matrix를 의미한다.
1)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참여 방식(mode of participation)과 이익 배분일 것이다.
2) 일반 국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나 의견참여보다는 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선호할 것이다.
3)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정의(procedural justice)보다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Conjoint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제반 인식을 파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참여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효용백터 내 모수(βn)에 대한 첫 번째사전 분포(first-stage prior distribution)로써, 계산의 편의와 빠른 분포 수렴을 위해 공액사전분포(conjugate prior distribution)의 하나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수용성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인식과 일반 국민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선호를 밝히고자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를 추정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시킨다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4)식의 정규분포 내 모수인 b와 W는 각각평균과 분산(covariance)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b와 W가 각각 정규분포와 Inverted Wishart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두 번째 분포(second stage prior distribution)를 가정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2)“일반 국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나 의견 참여보다는 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선호할 것이다”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발전소의 위치로는 가장 일반적인 지붕과 옥상, 외곽의 유휴지, 임야 그리고 해상 해변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문헌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결정 시 고려하는 속성을 Table1 과 같이 4가지로 가정하였고, 이외에 사업 참여의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속성의 경우 모든 대안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스위스의 Langer et al.[2]은 특별히 참여의 형태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 참여 형태에 따른 선호를 밝히기 위해 참여의 형태를 미참여(no participation), 명목적 참여(alibi participation), 정보공유(information), 상의(consultation), 협조(cooperation),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의 6가지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형태를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의 속성수준으로 지정하고 선택형 컨조인트 실험을 실시하였다. Langer의 연구에서는 금전적 투자 참여나 발전소 소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수용성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정보공유(information)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참여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주도하는 주체와 발전소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을 "지역주의 추구형(local.-patriots)"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수익 추구형(yield investors)"으로 각 집단의 선호와 특징을 비교하였다.
[11]은 풍력발전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내기위해 선택형 컨조인트 방법을 통해 이탈리아의 두 지역인 Sulcis Iglegiente와 Medio Campidano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항로짓분석과 소비자의 선호의 이질성을 감안한 잠재 계층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지역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지리적 요인 그리고 발전소 소유 형태와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결론적으로 고고학적 혹은 보존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한 외부 비용과 경제적 가치, 이익 배분의 공정성에 바탕을 둔 사적 혹은 공적 보상,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풍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와 같이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3개의 대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에서 응답자 내 확률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컨조인트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 시행 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문가 21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설문의 내용과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와 같이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3개의 대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에서 응답자 내 확률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컨조인트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 시행 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문가 21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설문의 내용과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는데,Strazzera et al[11]이나 Walter[21],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이나 지분 취득과 같은 투자 참여가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린 반면, Langer et al[2]와 Kalkbrener et al[28]의 연구에서는 금전적 투자 참여 보다는 운영이나 의사 개진 형태의 지원적(volunteering) 참여가 수용성을 높인다는 결론이 나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두 가지, 즉 펀드 조성과 같은 대출 방식과 주식 취득과 같은 지분 취득 방식 두 가지로 구성하고 이익의 배분 방식도 각각의 투자 방식에 맞추어 이자로 수령하는 방법과 사업의 수익에 연동하여 배당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투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른바 선행 이론 중에 운영이나 의사 개진 형태의 지원적(volunteering) 참여가 수용성을 높인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 반영하고자 "투자 참여는 하지 않고 의사 개진, 조율,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인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정에 가장 근접한 사업의 속성과 수준을 설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12]은 사업을 주도할 주체와 발전소의 소유를 묶어 Individuals, Neighborhoods, Companies, Government의 네 주체를 제시하였고, Walter[14]는잘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Zurich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회사, 잘 알려진 풍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잘 알려진 풍력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속성의 수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이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 서울시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의 제 1호 펀드가 조성된 예,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각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약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의 세 가지를 사업의 주도라는 속성의 세부 속성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태양광발전 개발 시 야기되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이상 참가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높여 주고, 전력판매 우대, 재생에너지 융자 우선 지원 등의 지원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FIT 도입, 전력거래제도 개선, 계획입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데이터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가지 약 20일간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만 20세~59세)을 대상으로 지역, 나이, 성별을 안배하여, 4,600명에게 설문 요청하여회수된 386명의 응답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답변을 제외한 유효 응답 300명의 의견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모수들의 추정치는 MCMC (Markov ChainMonte Carlo)방법 중 하나인2) Gibbs sampler를 통한 20,000번의 반복시행을 통해 구한 추정 값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컨조인트 설문의 결과 분석을 위해 미국의 Sawtooth Software사의 CBC(ChoiceBased Conjoint) System 9.6.0을 이용하였다. CBC System은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성능/효과

각 속성의 수준별 효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합은 0이며, 각 수치와 부호는 각 효용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와 선호의 방향을 의미한다. 95% 신뢰도 구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소유,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 지붕 옥상, 해변 해상 등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그 만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큰 값(t Ratio -9.40)의 음(-)의 유의성이 나온 것이 사업의 주도에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로 나타났다. 즉, 이는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가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가 될 경우 응답자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측면(procedural justice)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 측면(distributional justice)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수 있다.
다항로짓분석과 소비자의 선호의 이질성을 감안한 잠재 계층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지역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지리적 요인 그리고 발전소 소유 형태와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결론적으로 고고학적 혹은 보존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한 외부 비용과 경제적 가치, 이익 배분의 공정성에 바탕을 둔 사적 혹은 공적 보상,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풍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고려 시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와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자들의 응답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참여하기보다는 사업의 주도 주체에 대한 강한 책임과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 참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재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각 속성 수준의 부분효용의 크기로 볼 때,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참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올라갈 것이며,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나 투자회사가 주도하는 경우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참여 방식과 발전소의 위치는 사업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과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는것을 선호하였다. 반대로 정보교류나 의견 조율과같은 비 금전적 참여 후 복지 기금 등을 돌려받는 방식과 산지나 임야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선호하지 않았다.
끝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도 않았고, 사업 시행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특별히 선호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발전소의 물리적 속성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을 다룬 연구에서는 소리, 거리, 높이, 터빈의 수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전제로 설문을 구성하여 발전소의 위치 하나만을 물리적 속성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참여의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태양광 발전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원이라 할지라도 자연 경관이나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비교적 기술적으로 잘알려진 친숙한 위치인 지붕이나 옥상 설치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발전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붕이나 옥상을 가장 선호하고, 해상이나 해변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해변이나 해상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생소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일반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이 그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에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측면(procedural justice)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 측면(distributional justice)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것은 참여적 민주주주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는 스위스의 Walter의 사례 연구[21]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Walter는 "일반인들은 에너지 산업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측면보다는사업의 참여 방식 및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의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익의 공정한 분배(equally distributed benefits)를 전제로 한 다양한 투자 참여 방법과 투명한 구조의 제시로 수용성을 높여가는 것이 사업 성패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참여자들이 고려할 사업의 속성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 국민들의 사업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발전소의 위치의 네 가지 조건을 놓고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Table 3 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속성은 사업의 주도, 즉 "국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시행할 경우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가 누가될 것인가"가 34.6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이 각각 28.76%와 28.62%이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참여 방식 및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고 정보공유, 협의,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는 경우를 가장 선호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2)“일반 국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나 의견 참여보다는 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선호할 것이다”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12]은 온라인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수용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발전소의 위치, 규모, 사업의주도 및 발전소의 소유, 주민들의 의사 결정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 실험을 통해 다항로짓모형과 혼합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의 속성 중 가중 중요한 요인은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와 발전소의 소유 주체였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규모는 중소규모의 발전소이며 위치는 해상 설치에 이어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은 독일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인식과 투자 위험 기대 수익(risk-return expectations)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1,041명을 대상으로 선택형 컨조인트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고려 시 사업의 기대 수익률에 이어 사업을 주도할 주체 그리고 투자의 기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각 속성의 수준별 부분효용으로는 높은 수익률 외에, 지방 자치 공기업이 주도하는 사업과 2년과 5년의 투자기간, 그리고 태양광을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주도하는 주체와 발전소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을 "지역주의 추구형(local.
[10]은 풍력 발전의 지역 수용성에 대해 그리스의 두 개의 섬 지역을 비교 분석하면 선택형 컨조인트 방식을 통한 로짓분석을 시행한 결과, 풍력발전의 높이나 터빈의 크기와 같은 외형적 요인보다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나 주민대표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풍력 발전의 건설에 있어서도 기존의 개발사들에 의해 top-down 방식의 개발대신, 발전소 건설의 개발시작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주민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은 그리스의 두 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할 주체의 특징(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procedure)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고,Salm et al.은 선택 실험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고려 시 사업의 기대 수익률에 이어 사업을 주도할 주체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며, 각 속성의 수준별 부분 효용에서도 수익률에 이어, 지방 자치 공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Putten et al.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에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측면(procedural justice)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 측면(distributional justice)에 관심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고려 시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와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자들의 응답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참여하기보다는 사업의 주도 주체에 대한 강한 책임과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 참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재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서론의 가설1)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시 일반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참여 방식(mode of participation)과 이익 배분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익배분 이전에 사업에 대한 안정적 토대인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가설 3) “국민들은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보다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가설과 동일하게 분배적 측면이 사업 참여의 고려 시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서론의 가설1)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시 일반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참여 방식(mode of participation)과 이익 배분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익배분 이전에 사업에 대한 안정적 토대인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가설 3) “국민들은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보다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가설과 동일하게 분배적 측면이 사업 참여의 고려 시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호와 효용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사업의주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것은 그 동안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산업에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생소함과 국민 참여와 에너지 사업이 갖는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사업의 시행주체에 기대하는 신뢰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체한 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익의 공정한 분배(equally distributed benefits)를 전제로 한 다양한 투자 참여 방법과 투명한 구조의 제시로 수용성을 높여가는 것이 사업 성패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사업의 투자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과 RPS(Renewable Portfoliostandard)와 같은 경제적 지원책의 안정적 유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까지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확정하고, 2017년 12월,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사용 비중을 전체 에너지 대비 20%까지 늘려가겠다고 발표하였다[1]. 이렇게 지구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보급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태양광발전 개발 시 야기되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이상 참가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높여 주고, 전력판매 우대, 재생에너지 융자 우선 지원 등의 지원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FIT 도입, 전력거래제도 개선, 계획입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나 구체적 방법의 모색 없이, 국민 참여 그 자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2].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지구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보급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 발생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재생에너지목표 달성의 관건이라 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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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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