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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수원국의 SDGs 이행과 연계된 임업분야 ODA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부문의 ODA사업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 달성 측면에서 ODA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조회시스템의 ODA사업 분석 항목을 통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제출기관별 현황과 사업 분포를 확인하였다.
가설 설정
- 두 번째, SDGs 목표 17과의 연관성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 규범의 자율적인 국내이행과 더불어 이를 연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 두 번째, 사업 시행기관의 단순성이다. 개인인력 사업과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선정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115건 중 사업 시행기관은 총 8곳 이었다.
제안 방법
- Table 4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분류항목에 따른 활동내용,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의 용어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Table 5).
- 파악된 사업목표와 내용에 따라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먼저 이에 해당하는 활동내용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된 해당 결과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Figure 1).
- EDCF 통계조회시스템의 ODA사업 자료는 사업실시기관, 원조유형, 대륙구분, 사업 분야, 소득그룹, 수원국, 지역구분, 지역형태, 제출기관, 자금형태, 사업명, CRS번호, 원조시행기관 등 총 19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기간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제출기관별 현황과 사업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분야, 제출기관, 사업명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분야별 분류로 명세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부문의 ODA사업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 달성 측면에서 ODA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조회시스템의 ODA사업 분석 항목을 통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제출기관별 현황과 사업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가 70.
- 3%,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KOICA가 95%로 두 기관에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첫 번째, SDGs와 연관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항목과 활동내용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구상 및 계획 시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 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활동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총 218건 중 10건의 사업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사업목표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사업목표와 내용에 따라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먼저 이에 해당하는 활동내용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된 해당 결과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Figure 1).
대상 데이터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총 218건 중 10건의 사업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사업목표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사업목표와 내용에 따라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먼저 이에 해당하는 활동내용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Table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활발하게 국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청과 KOICA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73건이 확인되었다(Table 2). 이는 사업 목표 및 내용 유·무와 사업보고서, 제안서 유·무에 따라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는 사업을 분류하여 총 10건의 사업이 최종검토대상으로 선정되었다(Table 3).
- 5%), 총 38건(95%)으로 두 기관에서 가장 많은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외에 경상남도, (구)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구)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통계조회시스템(stats.koreaexi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EDCF 통계조회시스템의 ODA사업 자료는 사업실시기관, 원조유형, 대륙구분, 사업 분야, 소득그룹, 수원국, 지역구분, 지역형태, 제출기관, 자금형태, 사업명, CRS번호, 원조시행기관 등 총 19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 이는 사업 목표 및 내용 유·무와 사업보고서, 제안서 유·무에 따라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는 사업을 분류하여 총 10건의 사업이 최종검토대상으로 선정되었다(Table 3).
- 임업개발 분야에서 산림청 사업은 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캄보디아),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운영과 한-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KOICA 사업은 몽골 바얀누르 지역 조림 및 수자원 개발사업, 중국 섬서성 옌안시 우치현 사막화퇴치사업,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필리핀 목재펠릿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는 KOICA 사업인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임업개발 분야에서 산림청 사업은 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캄보디아),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운영과 한-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KOICA 사업은 몽골 바얀누르 지역 조림 및 수자원 개발사업, 중국 섬서성 옌안시 우치현 사막화퇴치사업,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필리핀 목재펠릿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는 KOICA 사업인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5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08∼’12)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계획(’13∼’17)으로써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 체계와 SDGs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6). SDGs와의 연관성 분석 시 지표의 결과물로 연관성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지표가 국가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완성 지표체계와 지표 및 세부목표 간의 불일치 문제도 존재하고 있어(Kim, 2016) 본 연구에서는 용어적인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Jung and Lee, 1998).
성능/효과
-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은 SDGs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으며, 역량강화는 SDGs 목표 2(기아해소),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다. 인프라 구축은 SDGs 목표 2(기아해소),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으며, 조림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와 연관되었다(Table 6).
- 5%)의 사업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의 사업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에서 총 81건(70.5%)을 차지하는 높은 편향성을 나타냈다. 즉, 임업분야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조건과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 것이다.
-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0건의 사업은 전부 SDGs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 가능한 세부목표 및 지표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조회시스템의 ODA사업 분석 항목을 통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제출기관별 현황과 사업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가 70.5%로 활발하게 국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업개발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KOICA가 85.3%,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KOICA가 95%로 두 기관에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 8%)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가 총 81건(70.5%)으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으로 두 분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임업 교육/훈련 분야의 사업은 30건(26.1%)으로 상대적으로 임업 개발 분야와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 비해 사업비중이 적었으며, 임업 연구 분야는 4건(3.5%)의 사업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의 사업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에서 총 81건(70.
- 조림은 SDGs 목표 4개와 연결되어 국내 임업분야 ODA 사업의 핵심적인 항목으로 해당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SDGs의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와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으며, 주로 SDGs 목표17(파트너십)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16). 본 연구결과에서 사업 내용 유무와 사업보고서 및 제안서 유무에 따라 선별된 10건의 사업 중, 총 8건의 사업 또한 아시아 국가가 수원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남미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의 기피와 아시아 국가의 선호는 문화 및 역사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현지 사정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이는 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항목에서 SDGs 목표 17과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SDGs는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위한 범분야(Cross-cutting issue)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SDGs를 국가 제도로 도입할 경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임업분야 ODA 사업을 살펴보면, 임산업공장 건설, 조림 등과 같이 임업개발 분야에 편향된 단순 원조(Aid)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KOICA, 2012). 본 연구의 임업분야 ODA사업 분석 결과에서도 임업 개발 분야가 41건(35.7%)으로 많은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점은 임업 개발 분야와 더불어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가 40건(34.
-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은 SDGs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으며, 역량강화는 SDGs 목표 2(기아해소),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다. 인프라 구축은 SDGs 목표 2(기아해소),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으며, 조림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와 연관되었다(Table 6).
- 하지만 기술개발은 SDGs 세부목표 2개, 지표 2개와 연관되었으며, 역량 강화는 SDGs 세부목표 3개, 지표 2개와 연관되었다. 인프라 구축은 SDGs 세부목표 3개, 지표 1개와 연관되었으며, 조림에 비해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항목은 상대적으로 SDGs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SDGs가 출범함에 따라 조림 외에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항목도 SDGs와 연관성이 높은 활동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임업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는 임업개발, 임업 교육/훈련, 임업연구,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총 4가지 분야로 되어있었다. 중분류별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임업개발 분야 41건(35.7%), 임업 교육/훈련 분야 30건(26.1%), 임업연구 분야 4건(3.5%),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 40건(34.8%)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업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가 총 81건(70.
-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0건의 사업은 전부 SDGs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 가능한 세부목표 및 지표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SDGs와의 연관성 분석은 앞으로의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구상 및 계획 시, SDGs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항목과 그에 관한 활동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구상 및 계획 시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 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활동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각 항목 중 조림은 가장 많은 활동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SDGs 세부목표 7개, 지표 5개와 연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개발은 SDGs 세부목표 2개, 지표 2개와 연관되었으며, 역량 강화는 SDGs 세부목표 3개, 지표 2개와 연관되었다.
- 1’이었다. 특히, 각 항목 중 조림은 가장 많은 활동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와 연관된 SDGs 세부목표 및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조회시스템 상의 ODA사업분석 항목에서 사업 분야, 제출기관, 사업명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총 218건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218건 사업에는 봉사단 파견 등 개인인력 사업, 단순 1회성 사업과 연차별로 연계되는 사업 등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총 115건이 확인되었다(Table 1).
후속연구
- 이와 같이 SDGs와의 연관성 분석은 앞으로의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구상 및 계획 시, SDGs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항목과 그에 관한 활동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각 국가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경제․문화․사회․정치적 조건에 맞게 이행하기 위한 사업 구상 및 계획 등에 참고 및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SDGs와의 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한계점 파악 및 SDGs 이행을 위한 제언을 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