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민경택
|
참여연구자 |
석현덕
,
최준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42631 |
과제고유번호 |
1105012041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1-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3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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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건전한 산림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고 다시 심는,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발휘되는 것임.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임. 산림경영은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뿐만 아니라 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큼.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
○ 산림경영의 비용과 수입 자
□ 연구 배경
○ 건전한 산림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고 다시 심는,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발휘되는 것임.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임. 산림경영은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뿐만 아니라 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큼.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
○ 산림경영의 비용과 수입 자료를 수집하여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입목의 가치평가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응용하였고,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로 토지기망가(Land Expectation Value)를 산정함. 이를 기초로 산림경영의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수익성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를 외국의 산림경영 비용·수익구조와 비교함.
○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 이상 소유한 산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를 조사하였음. 지형이 험준하고 소규모 사유림이 많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의 산림경영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산림경영의 여건 분석
○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자원은 146㎥/㏊(’15)로 성장하였고 4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25.4%에 이름. 가까운 장래에 임업을 통한 산림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사유림 소유구조를 보면 10㏊ 미만 소유가 96.8%에 이르고 부재산주가 54.5%임.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아 작물재배에 종사하는 임가들이 많음.임도밀도는 3.1m/㏊에 불과하여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
○ 목재 가격은 국제 가격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할 전망은 없음. 산림작업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데 인건비는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산림경영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임.
□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 보통의 산림 조건을 가정하여 산림경영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낙엽송의 경우 현재의 벌기령(30년)에서 수확·판매하면 원목가는 1,848만 원인데 수확비용이 1,397만 원임. 산림경영의 수입(입목가)은 약 450만 원/㏊정도임. 조림비용 606만 원 이하에 머물러 보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성은 없음. 육림비용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짐.
○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비용이 매우 높은데 이는 조림·육림과 임목수확 모두 그러함. 현재의 비용·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산림생태계 관리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임.
○ 산림경영의 토지기망가(LEV)를 기준으로 핵심요인을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조림에서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자율을 낮추었을 때 수익성은 개선됨.
- 벌기령 연장은 목재가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큰 재적이 높은 값을 받는 경우 벌기령 연장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장벌기 경영을 통한 고급용재 생산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높은 품등의 목재를 생산하거나 천연갱신으로 조림비를 줄이는 것은 수익성을 개선함.
- 산림복합경영에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임간에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목재생산 임업의 저수익성과 장기성을 보완하는 방안임.
○ 임목수확의 비용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벌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임도와 기계화를 비롯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력의존이 높기 때문임.
○ 산림경영의 비용·수익을 독일 소규모 산림경영과 비교하면 갱신과 간벌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임. 수익은 벌기령에 이르러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택벌림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의식
○ 대부분의 산림경영인이 단기임산물 재배로 소득을 얻음. 산림작물 재배의 비율이 88.4%이며, 소득에서도 단기임산물 비중이 87.5%를 차지함.산림경영의 목적이 목재생산보다 산림작물재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입목가격이 기대보다 낮음. 소나무의 입목가 시세는 336.8만 원/㏊이지만 산주의 기대가격 547.0만 원/㏊에 크게 못 미침.
○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선호도에서 ‘산림규제 완화’(66.7%)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은퇴 이후 산림경영의 계승을 위해서는 ‘산림직불제 도입’(69.0%)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
○ 주요 선진국은 임업과 목재산업 진흥에 노력하는데, 이 부문이 농산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기 때문임.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지원함(독일의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
○ 유럽의 산림경영, 특히 소규모 산림경영은 택벌림 경영을 기반으로 하며 천연갱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목재가격이 낮아 인공조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임. 독일의 “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 스위스의 “Near-Natural Silviculture”는 이를 반영한 것임. 산림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산주들의 협업경영 및 목재공동판매조직을 확립함.
○ 산림정책의 우선순위는 임도, 교육, 보조 사업의 순임. 특히 수십 년 전부터 임도확충에 투자하였는데 이것이 높은 임업경쟁력의 배경임.
○ 일본의 산림경영 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조림 포기지가 늘어남. 수익성 개선을 위해 목재수요 창출과 고부가가치화, 조림보육비 절감에 노력함. 임업과 목재산업이 협력하는 ‘신유통가공시스템 사업’은 국산재 이용을 높임. 임목수확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 산림경영의 집약화, 유통효율화, 융자·세제 혜택 등에 노력하며, 조림비 절감을 위해 보조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묘 식재기술을 도입함.
< 요약 및 시사점 1 > 국산재 수요 창출과 고부가가치화
○ 고급 목제품에서 국산재 이용을 높여야 함. 제재업과 임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를 해야 함. 국산목재 수요 창출에는 공공부문이 솔선해야 함. 공공건물의 구조재와 내장재에 국산재를 이용해야 함.
○ 국산재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가치를 제고해야 함.집성재, CLT는 중소경재의 이용을 높이는 방안임.
< 요약 및 시사점 2 > 산림경영의 비용 절감
○ 조림·육림과 임목수확 비용이 모두 매우 높음. 조림·육림 비용을 절감하는 갱신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임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임도 확충과 기계화를 통해 임목수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산림경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함.
< 요약 및 시사점 3 > 산림경영 지원체계 구축
○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 함. 임도는 산림복합경영과 산림휴양에도 중요한 시설이고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임.
○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산림경영인의 소득을 지지해야 함. 산림경영의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림경영의 계승이 어려움.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림경영인을 조직하여 시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고 경영 규모를 확대해야 함. 산림복합경영을 지원하여 임업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보완해야 함.
○ 산림정책의 기조를 보호에서 이용으로 전환하여 산림경영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완화해야 함.
( 출처: 요약 4p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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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orest growing stock in Korea grew to 146㎥/ha, and 25.4 percent of the forest area is over 40 years old.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able to manage forests through forestry.
As for forest ownership, owners who own forest smaller than 10 hectares accoun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orest growing stock in Korea grew to 146㎥/ha, and 25.4 percent of the forest area is over 40 years old.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able to manage forests through forestry.
As for forest ownership, owners who own forest smaller than 10 hectares account for 96.8 percent of all ownerships, and 54.5 percent of landowners are absent forest owners. While there are 90,510 forestry households, the number of forestry households that engage in wood production is fewer than that of forestry households that engage in crop (non-timber forest products) cultivation. The forest road density necessary for forest management is only 3.1m/ha. The forest treatment is mainly dependent on manpower, and labor cost is increasing gradually. Since the price of timber is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rice cannot rise independently. It is important to promote forest management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forest management, although surrounding conditions in and out of the country are not friendly to forest management.
We analyzed the profitability of Korea’s forest management. If trees are harvested and sold at the current cutting age, stumpage price is estimated at about 4.5 million won per hectare in case of larch. If government subsidies do not support the excess of the cost of afforestation and silviculture, there would be no profit. The cost of forest management is very high in silviculture and logging. Cost reduction is a challenging issue in Korea.
Furthermore,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is very low when the discount rate is applied, considering 30- to 50-year span from afforestation to harvest.
A simulation of factors was conducted to check the change of profitability. The criterion for profitability is the land expectation value.
Since forest management takes a long time, the profitability is improved when the interest rate is lowered. The effect of extension of rotation period differs according to the price of wood. When a large volume of timber is able to receive high price, the extension of the rotation period improves the profitability. Producing high quality timber also improves profitability.
Moreover, reducing costs by introducing natural regeneration improves profitability. Forest farming has the greatest impact on profitability.
Agroforestry can supplement low profitability of wood producing forestry.
Compared to Austria and Japan, the cost of logging operation is higher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logging operation is highly dependent on man power and mechanization is insufficient. The labor productivity of logging is 3.7 cubic meters per man day which is lower than that of Germany and Japan.
In comparison with cost and income of German small-scale forestry, the cost of regeneration and thinning is higher in Korea. This is based on the forest resource, infrastructure, and forest management style.
Most forest management focuses on short-term non-timber forest products. The proportion of forest farming reaches 88.4 percent, accounting for 87.5 percent of their income. Thus, the purpose of forest management is to do forest farming rather than wood production. Moreover, prices of forest trees are lower than expected prices. For pine trees, the current stumpage price is 336.8 million won per hectare, but the expected price is 547.6 million won per hectare.
In terms of policies to increase profits of forest management, “easing forest regulations” (66.7 percent) is the most preferred policy. While the government is easing regulations on forest management, forest owners believe that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succeed forest management after owners’ retirement, a direct payment systemis found to be urgently needed.
Cases of forest management in Austria, Germany, Switzerland, and Japan, where forestry is highly competitive, were reviewed.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striving to promote forestry and wood industries. This is because it is effective in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These countries invest in the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invigorate forestry and the wood industry by linking the industries together.
Forest managers in Europe mainly use selective cutting and natural regeneration as forest management methods. This is because they cannot cover the cost of planting due to low price of wood. Germany's“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 and Switzerland's “Near-Natural Silviculture” reflect this situation. To improve forest management structure that consists of small-forest owners, the owners organize cooperatives for forest management and timber sales. The order of priority of policies for forest management is construction of forest roads, education, and subsidy.
In particular, forest roads have been regarded as a basic infrastructure of forestry management and a contributory factor to timber production costs.
From this perspective, forest roads have received intensive investment and expanded, thus leading to high competitiveness in forestry.
On the other hand, Japan has a problem that the number of abandoning regeneration is increasing due to deteriorating profitability, which is similar to Korea's situation. In order to improve profitability, forestry managers strive to promote timber demand, invent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cut forest treatment costs. In Japan, “the project for new distribution and processing system” and the “feed-in tariff scheme” have succeeded in increasing the rate of domestic timber usage. To reduce the cost of logging, the introduction of high-performance machinery, the integration of forest management, distribution efficiency, loan and taxation benefits are implemented, and subsidy to reduce reforestation cost and the technique to plant container saplings are adopted.
With forest resources matured, it is expected that forests will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In respon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s for cyclic forestry and the foundation of profitable forestry. Policy tasks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domestic wood demand creation, high value added, cost reduction, and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s.
First of all, policies are needed to create domestic wood demand and increase value-added. It is needed to produce high quality wood and strengthen connections in forestry. Forestry-wood industry clusters are one example.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create demand for domestic woo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new demand for domestic wood and enhance value of the wood by developing new products such as cross laminated timber.
Cost reduction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for natural regeneration to save the cost of reforestation and silviculture.
Mechanization is needed to reduce the logging cost. It is also necessary to relieve financial burden by subsidizing the forestry interest rate.
The forest management support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Budgets should be invested to build forestry infrastructures, including forest roads.
The public direct pay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support income of forest owners. By organizing the forest owners,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and expand the scale of forest management. Building forest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streamline distribution. Supporting agroforestry would complement low profitability of wood producing forestry.
( 출처: ABSTRACT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1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4
- 2. 선행 연구 검토 ... 26
- 3. 연구내용 ... 30
- 4. 연구범위와 방법 ... 31
- 제2장 산림경영의 여건 분석 ... 34
- 1. 임업과 목재산업 현황 ... 34
- 2. 산림경영의 여건 ... 40
- 제3장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 54
- 1. 분석방법과 조건 ... 54
- 2. 분석결과 ... 67
- 3. 산림경영 생산성 비교 ... 74
- 4. 시사점 ... 78
- 제4장 산림경영인의 경영 현황과 의식 조사 ... 80
- 1. 조사 개요와 기본 현황 ... 80
- 2. 산림경영 현황 ... 85
- 3. 산림경영 전망과 의향 ... 93
- 4. 시사점 ... 98
- 제5장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 ... 100
- 1. 오스트리아 ... 100
- 2. 독일 ... 112
- 3. 스위스 ... 129
- 4. 일본 ... 137
- 5. 시사점 ... 152
- 제6장 산림경영 수익성 개선의 정책과제 ... 156
- 1. 산림경영 지원의 기본방향 ... 156
- 2. 정책과제 ... 158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68
- 부 록 1 산림경영 수익성 분석의 기초자료 ... 174
- 참고문헌 ... 186
- 끝페이지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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