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분석 - 주거소비 면적 감소 현상을 중심으로 -

조하은; 김의준

doi:10.22669/krsa.2018.34.1.049

[국내논문]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분석 - 주거소비 면적 감소 현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Consumption Problem in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 Focusing on Reduction of Housing Area -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4 no.1, 2018년, pp.49 - 60

조하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연구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주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 가설을 기반으로 주택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항상소득 잔차로 인한 주택 수요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소비에 항상소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장의 역할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 실현의 어려움과 주택 금융 부족을 청년 1인 가구 주택 수요 불균형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소득과 현재 주택 수요의 균형을 유도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problems of single-person household in 20-35 age group.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s Consumption in 2014, we estimated the housing demand func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in Seoul. As a result, the coefficient of the permanent incom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ousing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groups and the housing demand was also lower than others. Since current income isn't come up to permanent income enough, the housing consump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shrinks. It implies the role of the housing financial market is less activated. That is, the difficulty of realization of permanent income and lack of housing finance are the main cause of the imbalance of housing demand of one young person. Therefore, it implies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housing problem of the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a policy to balance the permanent income with the housing demand is need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다른 집단에 비해 불균형 현상의 규명과, 항상소득 잔차 변수를 도입하여 항상소득과 현재 소득의 불일치, 더 나아가 주택 금융의 미비가 이러한 불균형 현상의 원인임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청년 1인 가구는 이제 막 직업을 구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로 현재 소득이나 다른 인적 자산들이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따라서 주택 수요도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20세에서 35세 사이 청년 가구의 주거 면적의 축소 현상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 가설에 기반을 두어 주택 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항상소득 이론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인적 자산과 주거 수요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진단할 것이다.
새로운 가구 생애 주기 가정 하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 불균형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전체 생애 소비의 비효율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수요 함수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각 세율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여 가정하였다. 감가상각률은 실측하기 힘든 변수이기 때문에 이소영·정의철(2010)을 참조하여 2.
감가상각률은 실측하기 힘든 변수이기 때문에 이소영·정의철(2010)을 참조하여 2.5%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표 5>는 기초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초 통계량은 분석 대상인 청년 1인 가구의 대략적인 주거 소비를 파악하기 위해 네 그룹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룹 1은 청년 1인 가구, 그룹 2는 나머지 연령대 1인 가구, 그룹 3은 청년 다인가구, 그룹4는 나머지 연령대 다인 가구이다.
5%로 매우 낮고 실제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주택 점유 형태가 모두 차가이기 때문에 기존 1인 가구 주택 연구와 달리 주택 점유 형태에 관한 함수를 채택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 점유 함수를 먼저 추정하고, Heckit 모형에 따라 자가와 차가의 주택 면적 함수를 따로 추정하였지만, 주택 면적 함수의 경우 차가 모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서울시에 거주 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자가 비율이 5%에 머물러 있고, 사용한 표본에서도 7%로 관측되어 청년 1인 가구의 자가 수요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를 차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차가인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주택 면적이 5% 유의 수준하에서 유의미하게 0.
예를 들어 김준형(2016)은 청년 가구를 만 40세 미만으로 정의하였고, 이수욱 외(2016)는 청년을 25세에서 34세 사이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1인 가구 구성 추세를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연령별로 계산한 1 인 가구 비율(코호트 내 1인 가구 비율)과 전체 1인 가구 대비 연령별 1인 가구의 비율(코호트별 1인 가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소득잔차는 항상소득과 현재소득 사이의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항상소득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잔차 분석을 실시하여 주거 면적 축소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 수요는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지만, 실제 주택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는 현재 소득과 저축 상태, 금융 상품의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축이 없거나 금융 상품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항상 소득과 주택 수요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이채성, 2009).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만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항상소득과 주택 면적간의 격차를 추정하고자 주택 면적 함수에 독립 변수로 항상소득잔차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가와 차가 모형에서 모두 표준화 계수가 음의 값을 가졌고, 차가 모형에서만 5%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전 세대로부터 자립한 청년 1인 가구는 가족 형성기 이전의 새로운 시기로 이해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성기부터 이어지는 기존 생애주기 이전에 부모가구로부터 자립한 1인 가구의 준비기를 포함하여 새로운 가구 생애 주기를 설정하였다. 즉,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는 단순히 현재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전체 생애의 소비 성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주택은 내구재라는 재화 특성상 거래 비용이 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아닌 항상소득의 함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항상소득을 주택 수요 함수의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인적자산과 비 인적자산으로 구분하여 항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잔차³⁾를 주택 면적함수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다. 항상소득잔차는 항상소득과 현재소득 사이의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항상소득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추가적으로, 주거 면적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항상소득의 잔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에 나타난 항상소득잔차 분석 결과, 모든 1인 가구의 항상소득잔차 평균이 양의 값을 가졌고, 청년 1인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또한 전체 1인 가구에서 각 연령 코호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5-29세 집단과 30세-34세 집단에서 그 비율이 급증한 후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35세 미만의 가구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5%로 가정하였다. 또한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과 전월세 전환율, 월세 전환 이율은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KB주택가격동향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는 주택수요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주거 실태조사는 주거 실태에 관한 문항과 가구주의 특성과 주택 가격과 비용 등이 수록된 자료로서 주택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에 적합하다.
분석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인 청년 가구는 만 25세에서 3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청년계층의 경우 범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연구별로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거 실태조사는 주거 실태에 관한 문항과 가구주의 특성과 주택 가격과 비용 등이 수록된 자료로서 주택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에 적합하다. 분석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인 청년 가구는 만 25세에서 3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후 주거지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20세에서 35세 사이 청년 가구의 주거 면적의 축소 현상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 가설에 기반을 두어 주택 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항상소득 이론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인적 자산과 주거 수요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진단할 것이다.

이론/모형

Heckit 2 Stage 절차는 주택 점유 함수와 주택 소비 함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수요 추정 방식인데, 프로빗 모형으로 주택 점유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Inverse Mill’s Ratio(λ)를 주택 소비 함수 추정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요 모형은 2단계로 이루어진 Heckit 모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 분석 대상인 서울시 25세에서 35세의 1인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 수요 연구를 참조하여 주택 수요 함수의 변수를 설정하였다(박천규 외, 2009; 조주현·김주원, 2010).
본 연구에서는 주택 수요 함수 추정을 위해 Heckit 2 Stage 절차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였다. 주택 수요는 점유 형태 자이로 인해 관측 값의 이용 가능한 중도절단표본(censored sample)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택 점유 함수와 소비 함수를 차례로 추정함으로써 표본선택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주현·김주원, 2010).
주택 면적 함수는 IMR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에 관한 표준화된 선형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표준화된 선형 모형은 변수의 분포와 상관없이 모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와 차가의 모형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성능/효과

<표 6>은 주택점유함수 추정 결과이다. 각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변수 유의성과 부호는 일반적인 주택 수요 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대 가격이 높을수록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만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항상소득과 주택 면적간의 격차를 추정하고자 주택 면적 함수에 독립 변수로 항상소득잔차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가와 차가 모형에서 모두 표준화 계수가 음의 값을 가졌고, 차가 모형에서만 5%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채성(2009)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금융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소비에서 항상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본 모형에서 나타는 항상소득잔차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 역시 현재소득과 항상소득의 격차가 주택 수요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가구의 주택 수요는 지역, 연령, 가구 원 수와 같은 가구의 특성과 함께 항상소득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다른 집단에 비해 불균형 현상의 규명과, 항상소득 잔차 변수를 도입하여 항상소득과 현재 소득의 불일치, 더 나아가 주택 금융의 미비가 이러한 불균형 현상의 원인임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용자 비용의 경우에는 차가의 표준화 계수가 자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자가의 주택 면적은 가구의 소득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차가의 주택 면적은 주택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21로 나타났 다. 즉 자가 가구의 항상소득이 1% 높아질 때 주택 면적이 0.24%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항상소득이 1% 높아질 때 주택 면적이 0.21% 높아지는 것으로, 자가 가구가 항상소득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 비용의 경우에는 차가의 표준화 계수가 자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은 항상소득의 추정 결과이다. 추정 결과 각 설명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의 자산이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정규직을 소유할수록 항상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각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변수 유의성과 부호는 일반적인 주택 수요 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대 가격이 높을수록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모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차가 선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는 주택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청년 주택 정책이 공급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주택 공급 측면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상을 분석한다면 불균형 현상에 대해 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1인 가구의 어느 정도가 분포해 있는가?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지역은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분포하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1인 가구의 45.6%가 분포해 있으며 전체 광역시에 24.5%가 분포해 있다.
	20세와 35세 사이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995년에 19.4%에서 2016년 53%로 증가하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20세와 35세 사이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995년에 19.4%에서 2016년 5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년 1인 가구가 사회 구조적으로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항상소득 잔차로 인한 주택 수요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추정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항상소득 잔차로 인한 주택 수요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소비에 항상소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장의 역할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 실현의 어려움과 주택 금융 부족을 청년 1인 가구 주택 수요 불균형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23)

김의준.김재홍.김호연.구교준.마강래.이수기.임업, 2015, 지역.도시 경제학: 이론과 실증, 서울: 홍문사.
김재익, 2013,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이질성과 공간적 분포 특성, 주택연구, 21(3), pp.61-78.
김주원.정의철, 2011, 소형가구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분석, 주택연구, 19(2), pp.123- 150.
김준형, 2016, 청년 주택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가설-한국노동패널자료의 서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 7(3), pp.5-25.
박보림.김준형.최막중, 2013, 1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국토계획, 48(1), pp.149-163.
박애리.심미승.박지현, 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 pp.1-20.
박천규.이수욱.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pp.171-187.

상세보기
박천규.이태리.김태환, 2015,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 국토 정책 Brief, 510, pp.1-6.
신미림.남진, 2011,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국토계획, 46(4), pp.131-145.

상세보기
양연선, 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최적소비선: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을 기초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유영주, 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이소영.정의철, 2010,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도시연구, 11(1), pp.83-101.
이수욱.김태환, 2016, 소득변화에 따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능력 전망과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 추정, 주택연구, 24(3), pp.5-26.
이채성, 2009, 항상소득과 비인적자산이 주택점유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 20(4), pp.69-78.
이현정, 2015, 청년 임차가구의 주택보유 의식 및 영향 요인, 생활과학연구논총, 19, pp.137-148.
장한두, 2008, 주거만족 영향요인과 주거환경평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5), pp.11-21.
정희수.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pp.5-25.
정희주.오동훈, 2014, 청년세대 1.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pp.95-113.
조주현.김주원, 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16(4), pp.33-52.
진미정.변주수.권순범, 2014, 한국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가족과 문화, 26, pp.1-24.
최막중.지규현, 2001,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pp.85-99.

상세보기
최열.김영민.조승호, 2010,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 분석,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30(3), pp.313-321.
Modigliani, F., and Brumberg, R.,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Franco Modigliani.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