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원문보기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UK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adopt the policies of marketis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social democratic countries, have followed suit,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marketisation of 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
The UK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adopt the policies of marketis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social democratic countries, have followed suit,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marketisation of 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reforms concerning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to determin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develop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Findings show that the UK has actively regulated and managed the care market. In particular, after the sudden bankruptcy of nursing homes, the CQC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isks of bankruptcy of big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financial conditions and quality of services according to the six steps detailed in the Care Act 2014. If some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high levels of risk, the CQC reports results to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manage the risk of bankruptcy of these service providers. Such reforms in the UK suggest a number of policy measures for South Korea in which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market are prevalent, including increased system management, introduction of a new inspection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based inspection organization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UK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adopt the policies of marketis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social democratic countries, have followed suit,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marketisation of 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reforms concerning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to determin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develop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Findings show that the UK has actively regulated and managed the care market. In particular, after the sudden bankruptcy of nursing homes, the CQC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isks of bankruptcy of big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financial conditions and quality of services according to the six steps detailed in the Care Act 2014. If some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high levels of risk, the CQC reports results to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manage the risk of bankruptcy of these service providers. Such reforms in the UK suggest a number of policy measures for South Korea in which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market are prevalent, including increased system management, introduction of a new inspection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based inspection organization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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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관의 위험요인이 많거나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회의를 한다. 기관의 재정 상태나 자본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CQC는 기관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위험이 지역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감독 개혁의 내용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강화된 감독시스템을 점검하고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Care Act 2014’를 통해 더욱 강력한 시장 감독 개혁을 단행했다.
동시에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장실패에 대비해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영국처럼 장기요양 시장이 공공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유사시장이라는 인식하에 시장의 관리(managed market) 원칙을 견지해서 시장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감독 개혁의 내용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CQC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 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기관의 업무수행과 재정상태를 모니터링 해서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으면 지방정부에 조기에 통보하도록 했다[21; 15]. 감독시스템을 통해 도산가능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자(주주, 대출기관, 다른 이해관계자 등)들이 함께 파산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기관들은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 대체기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상태 등 종합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위기 상황에 대비했다. 기관의 재정상태는 서비스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서비스 질 담보와 기관의 구조적 안정성과 위험성을 분석한다.
경쟁 매커니즘이 공급자들간에 잘 작동되어서 기관 운영의 효율과 혁신 등 실질적 변화를 도모했다[11]. 동시에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장실패에 대비해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대상 데이터
그룹의 기관들의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도 산하기관들은 처음에는 바로 관리 (Administration)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을 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이 선임된다. 그러나, 그룹차원에서 위험이 높아지면 산하기관도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된다.
성능/효과
3) 위의 두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파산 때문에 지자체 개입이 필요 상황 등의 경우다.
셋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직이 체계화 및 확대되어야 한다. 중앙은 장기요양시장 전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것과 함께 시장의 모니터링과 감독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매뉴얼의 개발과 각종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시장화 정책의 결과로 복지 혼합 현상이 뚜렷해졌다. 1992년에 재가서비스의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영리기관의 비중은 2%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89%로 급증했다[12].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영국처럼 장기요양 시장이 공공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유사시장이라는 인식하에 시장의 관리(managed market) 원칙을 견지해서 시장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영세기관이 주류를 이루면서 부정수급과 기관의 설립과 폐쇄 등이 잦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둘째, 우리 장기요양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영국은 서비스 질 지수, 거래 지수, 부채 지수, 부채 지불지수, 질적인 위험 요소 등 다각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로만 이뤄진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감독시스템의 현장 수준의 작동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으로 기관의 규모별 급여제공신청과 재정 상태 등의 전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인력의 세부정보가 미공개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에서 성인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국은 ‘성인돌봄서비스(adult social care)’라는 이름으로 성인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보다 서비스 대상이 넓고 서비스종류가 많다.
유사 시장의 특징은?
영국은 시장의 민간세력과 선택과 경쟁의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면서도시장의 실패에 대비한 정책적인 규제와 개입을 중시하는 ‘유사 시장Quasi-market)’을 구축했다. Means et al[9]과 전용호․정영순[10]이 제시한대로 유사시장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역의 민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각 지역의 시장 형성을 촉진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9].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2]. 영국은 공급기관들이 용이한 대상자의 선별적 선택(cream-skimming), 허위․부정수급, 서비스 질 악화, 공급자 파산으로 인한 폐쇄 등 각종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빈번하다[4; 2]. 원래 영국은 시장의 실패에 대비해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을 한 나라다.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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