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물인터넷(IoT)발전을 위한 소스프로그램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의 보호와 유사표절 연구

이종식

doi:10.15207/jkcs.2018.9.4.031

사물인터넷(IoT)발전을 위한 소스프로그램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의 보호와 유사표절 연구
A Study of protective measures of the sourc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Protection of the program as well as plagiarism research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9 no.4, 2018년, pp.31 - 4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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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 관련 기술이 함께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분쟁이 심화 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인터넷 기반의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java 와 C 언어,xcode의 오픈소스 기반의 소스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보안 방법이 존재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소스프로그램의 라이센스에 대한 원천 권리자의 권리보호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제작자의 원천기술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너무 지나친 보호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에 저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o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표절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창작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침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cent dramatical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related to internet technology intensifies the dispute over software of computer or smart device. Research on software has been flourished with political issuing of fierce competition among nations for software development. Particularly industrial growth in ethernet based big data and IoT (Internet of Things) has promoted to build and develop open source programs based on java, xcode and C. On these circumstances, issue on software piracy has been confronted despite the basic security polic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oftware and thus it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originality of source program license. However, the other issue on source technology protection of developer is the possibility of hindrance to advancement in industry and culture by developing programs. This study discuss the way of enhancing legal stability of IoT appli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reinforcing precision in inspection of program plagiarism by analyzing the source programs with newly introducing text mining technique, thus suggests an alternative protective way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duplicating progra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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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최근 IoT 보안을 위하여 SHA-256 해시 프로세서의 면적 효율적인 설계 방안[58] 그리고 IoT 환경의 네트워크 공격 탐지를 위한 정규 표현식 매칭 오버헤드 감소방식 [59]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안 방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IoT 는 불법 복제와 보안이 중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복제로 인한 프로그램 창작자의 프로그램의 원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오픈소스코드 자체는 법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으나 이를 이용하여 수많은 유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표절 검사 기법은 크게 문자열 기반과 토큰 기반, AST (Abstract Syntax Tree) 기반, PDG(Program Dependency Graph)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30-34]. 본 연구에서는 Apple IoS 의 OS X platforms 기반의 IBM 에서 만든 IoT 오픈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는데 이 중에 일부인 스마트폰과 사물간의 인터페이스 용도의 Login View Controller 와 IoT Start View Controller 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으로 원본 소스프로그램과 수정된 소스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연구하였다. 하기는 기존에 프로그램 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Table 2와 같다.
1과 같은 IoT의 구성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서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위해서 센서와 단말 사이에는 많은 정보가 전송이 되어야하며 전송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프로그램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oT 기반의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IoT 통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분석 연구하였다. Fig.
그 결과 이제는 일반적으로 암호화가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신규 기기와 앱에 암호화가 허술하게 구축되면서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자들이 통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암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소스코드의 보안 절차를 제안한다.

제안 방법

Fig. 3과 같이 먼저 2개의 IoT 인터페이스의 소스 프로그램을 R 프로그램을 동작하여 text 을 추출하고 그 다음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식 기호 등을 삭제하여 text 을 정제하여 시각화하였으며 프로그램 코드의 사용 빈도수에 따라 시각화되어 표현되는데 두 가지의 프로그램의 text 을 서로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속성을 알 수 있었다. Fig.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oT (사물인터넷)의 용용프로그램 형태인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특허법과 저작권법으로의 법적인 보호 방향을 살펴 보았으며 프로그램 표절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이 중요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물인터넷이 발전 할수록 소프트웨어를 복제와 표절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의 소스 코드을 이용하여 IBM에서 제공하는 IoT 오픈 소스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원본 프로그램과 역변환한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하여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으로 텍스트와 구문을 통한 유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12의 결과 값은 처음엔 각기 다른 프로 그램으로 보이지만 원본 Appdelegate appdelegate =UI Application_SharedApplication) Delegate 와 분리되어 있지만 Appdelegate app delegate 로 시작되는 문장과 UI Applicaiton 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분리되어 있지만 원본과 같은 문장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스구문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분리되어 구문이 존재하지만 즉 표현은 다르지만 그 결과 값은 동일하게 나타 낼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소스코드의 사용의 빈도수를 파악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 하여 텍스트 타입과 구문 타입을 통하여 프로그램 최대한의 유사도를 알아보 았으며 본 연구는 IoT 을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대상사 물과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표절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텍스트와 구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전체를 비교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전반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향후 연구로는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n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지금의 제안방법은 클래스의 유사도를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객체 간의 관련성도 추가적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고려하여 유사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표절 검사의 정확도는 더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55].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이 어떤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의 내용을 열거한 후 그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와 침해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완전한 복제의 경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침해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해진 경우에는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의 영역으로 옮겨져 판례를 통하여 그 기준과 방법이 논의되게 되는데 일부변경 된 부분에 대하여 유사침해를 밝힐 때 어려움에 존재 하는 상태이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성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성 또는 종속성 즉, 실질적 유사성을 갖고 있을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 연구 IoT의 소스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유사성 비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정량적 유사성을 도출하여 기존에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비슷한 표현요소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며 프로그램의 실질적 결과 통하여 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까지 기존에 프로그램에 대한 유사성 확인 방식은 서로 다른두 프로그램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시하는 구문트리 비교를 통한 프로그램 유형 복제 검사를 채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실험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기존 IoT에 사용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소스코드를 분해하여 일괄적으로 분류하였고 원본 프로그램에서 수정 변환하여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각 각 분류하여 하기 Fig. 3과 Fig. 4와 같은 절차로 변환하여 검사 하였다. 이 방식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프로그램의 소스 텍스트와 구문의 연관성 분석하기 위하여 추출하여 유사도를 확인 하였다.
4와 같은 절차로 변환하여 검사 하였다. 이 방식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프로그램의 소스 텍스트와 구문의 연관성 분석하기 위하여 추출하여 유사도를 확인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oT (사물인터넷)의 용용프로그램 형태인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특허법과 저작권법으로의 법적인 보호 방향을 살펴 보았으며 프로그램 표절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이 중요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물인터넷이 발전 할수록 소프트웨어를 복제와 표절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의 소스 코드을 이용하여 IBM에서 제공하는 IoT 오픈 소스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데이터처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의 소스 코드을 이용하여 IBM에서 제공하는 IoT 오픈 소스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원본 프로그램과 역변환한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하여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으로 텍스트와 구문을 통한 유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정형화된 분석 방식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의미적인 정확도를 구문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으로 실질적 유사 정확도를 더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문장의 변수 걸려 낼 수 있으며 약간의 프로그램의 타입을 변경하여도 발견이 가능하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동작 또는 시현이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작 또는 시현에 있어서도 창작성이 인정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술의 발달로 소스 코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한편 SSO의 보호가 중요한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SSO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기존에 채택된 표절 방식에서 Java 프로그램의 표절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는데 멤버 변수와 메소드 간의 참조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생성하여 변수 참조 관계는 이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를 대상으로 그래프 동형 검사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간의 유사도를 측정 하였는데[56] 이러한 경우 외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현이 다양하므로 문언적인 외형상 다르게 보이는 소스코드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표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판단의 방법이 어려우며 매우 분석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저작물의 형태인 그 표현이 보호받는데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최초 프로그램 저작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도출한 다음 그 결과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통하여 차이를 발견하는[57] 부분에서는 정확한 결과 값을 보여 주었다.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등록의 여부를 알 수 있고 추후 관련 프로그램의 연관성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현이 다양하 므로 문언적인 외형상 다르게 보이는 소스코드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표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판단의 방법이 어려우며 매우 정량적일 수밖에 없는데 소스프로그램의 침해에 대한 분쟁은 특별히 IoT 의 상용화을 기점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프로그램보호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새로운 도입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프로그램의 코드와 문장을 비교 분석하여서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정확도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IoT 프로그램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개체적인 연관성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의 각각 요소 별로 개별 분석하여 우리나라도 실질적 유사성을 좀 더 면밀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7-9] 물론 해당 산업에 방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해결방법은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보안 방법[10]이 존재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복제되는 것이 현실이며 기술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IoT 자체 소프트웨어 침해와 나아가서 IoT 을 이용한 많은 개인정보와 보안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oT 의 향후 상용화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재산권법에서의 저작자의 프로그램 보호는 IoT 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또한 IoT 프로그램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표절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익과 나아가 IoT 발전에 따른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좀 더 방어 할 수 있을 것이다.
13에 나타나 있으며 각기 다른 프로그램의 형식이지만 결과 값은 동일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의 표절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텍스트 코드의 속성을 파악하여 분류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구문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유사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추후 프로그램에서 대한 법적으로 저작권 주장 시에 정량적인 프로그램은 다르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소스구문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분리되어 구문이 존재하지만 즉 표현은 다르지만 그 결과 값은 동일하게 나타 낼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소스코드의 사용의 빈도수를 파악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 하여 텍스트 타입과 구문 타입을 통하여 프로그램 최대한의 유사도를 알아보 았으며 본 연구는 IoT 을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대상사 물과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표절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텍스트와 구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전체를 비교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전반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향후 연구로는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n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지금의 제안방법은 클래스의 유사도를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객체 간의 관련성도 추가적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고려하여 유사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표절 검사의 정확도는 더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55].
그러나 이러한 구문트리 기법으로는 정량적 유사도를 통한 기법은 한계가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표현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를 복제하 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문을 비교하여 의미적인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클래스 구조를 분석하고 또한 그래프 비교와 데이터 마이닝 맵을 통한 프로그램 표절 검사방법이 더욱 더 유사도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채택된 표절 방식에서 Java 프로그램의 표절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는데 멤버 변수와 메소드 간의 참조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생성하여 변수 참조 관계는 이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를 대상으로 그래프 동형 검사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간의 유사도를 측정 하였는데[56] 이러한 경우 외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현이 다양하므로 문언적인 외형상 다르게 보이는 소스코드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표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판단의 방법이 어려우며 매우 분석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저작물의 형태인 그 표현이 보호받는데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최초 프로그램 저작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도출한 다음 그 결과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통하여 차이를 발견하는[57] 부분에서는 정확한 결과 값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제안된 스마트폰의 앱이나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복잡하고 다양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사상이 특허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너무 지나친 프로그램의 특허화는 후속 연구들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어서 시대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2]. 물론 특허되기 위해서 발명은 일정 요건, 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 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복잡하며 프로그램 특허 출원서류는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요건과 복잡성 때문에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비용, 즉 출원하고 권리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비용이 업체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에 특허로 보호된 프로그램이 진보성이나 현실의 변화에 반영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특허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제안된 스마트폰의 앱이나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복잡하고 다양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사상이 특허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너무 지나친 프로그램의 특허화는 후속 연구들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어서 시대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2].
따라서 다가오는 5G 세대에서는 프로그램의 특허를 스마트폰이나 IoT 기반의 프로그 램이 적용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현실성에 맞는 조항이 신설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의 환경과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는 법제는 추후 복합적으로 일어날 침해와 저작자나 특허권자의 올바른 권리 보존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고 시장환경에 적합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미국의 판례인 오라클과 구글의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이르지만 소프트웨어 판단함에 있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여전히 적용하고 표현된 소스코드 SSO(Sequence, Struc-ture and Organization) 가 아이디어 그 자체인지 아이디어의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기환송 후 법원에서 합체의 원칙, 짧은 어구 원칙, 필수장면이론, 사실상의 표준등 저작물성 부정의 요건과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으로서 공정사용의 원칙 적용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이용과 저작물성의 인정사이에 오라클과 구글의 사이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물인터넷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최근 모든 컴퓨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터넷은 모든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안과 함께 연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IoT 사물 인터넷의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1]. 특히 최근 M2M (Machine-to-Machine)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의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여기서 거치치 않고 IoE (Internet of Everything)로 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2]. 현재 IoT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구동 장치(Actuator) 혹은 센서 등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사람과 상호작용 없이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센서망(Wireless Sensor Network, WSN), IoT 개념은 물체를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독립적으로 분산 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하고 있다[3].
	저작재산권과 비교되는 저작인격권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자 인격권을 보장 해 줘야 하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 전속권으로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과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라이선스적용상의 동일성 유지(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을 유지하여야 한다[17,18]. 따라서 원천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복제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저작 인격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며 IoT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오픈소스코드와 오픈 소스코드가 아닌 소스코드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이 저작인격권을 깊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 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2차적저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로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OSS를 창작하고 다수의 프로그 래머가 개작(modify)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OSS는 독창성(originality)의 추가, 창작성의 부여가 있는 한 2차적 저작물일 것이다.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배포(Free Redistribution) 가능하며 소스코드 공개 (Source Code Open)와 2차적 저작물 허용(Derived Works)을 해야 되지만 원작자의 소스코드의 변경하지 못하며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가 되어 한다[17]. 또한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자 인격권을 보장 해 줘야 하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 전속권으로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과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라이선스적용상의 동일성 유지(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을 유지하여야 한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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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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