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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변수에 따른 부동산PF 연체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Delinquency Rate of Real Estate PF on Macroeconomic Variabl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4, 2018년, pp.416 - 427  

노치영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  김형주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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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는 대출의 상대적 규모가 커서 연체가 발생되면 시장의 파급력도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PF 연체율에 대한 관리와 거시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개별 은행의 부동산PF 데이터를 통한 미시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트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연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부동산PF 규모에 의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시장전체의 부동산PF 연체율에 대한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PF 대출규모, 통화량,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GDP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적분검정 결과 적어도 2개 변수 이상에서 선형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VECM의 1차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 결과 부동산PF 연체율은 부동산PF 대출금액에 영향을 받으며, 충격반응결과 통화량,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대출금액, GDP 순으로 연체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동산PF 자금 대출 이후 금리 상승은 부동산PF 연체율에 부담을 주게 되며,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유도하여 결국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규모가 클수록 위험성의 노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PF 연체율의 관리는 대출 이후 거시적 관점에서 자금 회수에 지속적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체율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loan size of real estate PF is huge, its market ripple effect gets bigger when overdue occurs. Accordingly, the management of the delinquency rate and macroeconomic analysis are required. As the preceding research mainly proceeded with microeconomic analysis through the real estate PF data o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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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부동산PF는 대출규모가 상당하여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시장의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PF 연체율에 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거시적 정책적 함의를 통해 이를 미리 보완하는 예측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PF투자에 있어서 위험요소나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부동산PF 규모에 의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PF 연체율에 관한 변수를 선행연구와 시장경제 흐름을 참고하여 금리를 기준으로 통화량의 영향, 통화량에 따른 부동산PF 대출금액과 수요측면의 물가지수, 그리고 GDP에 따라 부동산 PF의 성공과 더불어 수요자인 일반고객의 구매측면에서 소득의 부동산PF 연체율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또한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통화량의 관계, 그리고 통화량에 증·감에 의한 소득과 물가와의 관계성인 경제흐름과 부동산PF 대출금액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부동산PF 관련 직접 변수는 사업 시 진행되는 금리를 사용하여 부동산PF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의 영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동산PF 대출금액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PF 관련 변수를 통해 부동산PF 연체율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는 부동산PF 연체율에 대한 부동산PF 대출금액 및 거시경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랜저인과관계 결과와 경제이론에 의거한 독립변수를 부동산PF 연체율, 부동산PF 대출금액, 통화량,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GDP로 선정하였다.
  •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PF투자에 있어서 위험요소나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부동산PF 규모에 의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시장전체의 부동산PF 연체율에 대한 연구와 규모에 의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 선행연구들은 은행 한곳에 대한 케이스사례로 실업률, 물가 등을 사용하여 지엽적인 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규모의 PF연체율과 대출규모 자료를 통해 직접적인PF 관계성과 물가, 금리 등의 경제관계성을 다룬다는 것이 타 연구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의 의의는 부동산PF의 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한 전체 규모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동산PF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변수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부동산PF 관련 직접 변수는 사업 시 진행되는 금리를 사용하여 부동산PF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의 영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부동산PF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시장경제 전반에도 파급력이 크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의식을 기반 한다.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커지는 국내적 상황에서 거시적인 판단에 따라 영향 요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 부실에 대한 파악과 부동산 PF부실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 부동산PF 연체율에 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2011년 1분기에서 2017년 2분기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통화지표는 시중 자금 유동성과 관련한 통화량과 개인 소득 변수인 GDP를 통해 소득의 증·감과 통화량의 증·감에 따른 부동산PF 연체율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선행연구의 다수가 횡단면 자료와 부동산PF의 특성 변수를 활용한 점과 달리, 본 연구는 부동산PF와 관련 거시경제 변수를 결합하여 시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영향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은행한곳에 대한 케이스사례로 실업률, 물가 등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전체 PF연체와 대출규모를 통해 직접적인 PF관계성과 물가, 금리 등의 경제관계성을 다룬다는 것이 타 연구와 변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부동산PF 대출금액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PF 관련 변수를 통해 부동산PF 연체율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가설 설정

  • 본 연구 변수 정상성 검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DF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시계열 변수가 AR(1)이고 오차항 εt가 상호 독립적이며, 동일한 (공)분산을 갖는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t~ i.i.d )을 기초로 한 확장된 DF검정이며, |ρ|<1 이면 Yt가 AR(1)모형으로 t-분포를 따르게 되고 ρ=1이면 단위근이 존재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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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동산PF란 무엇인가? 부동산PF는 부동산의 개발, 매입 운영, 임대차, 처분 등을 위한 자금 공급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1][2]. 부동산PF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 및 글로벌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회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지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택· 건설 부문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러나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인 충격에 의해 급격히 하강하거나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국내 부동산 Project Finance(이하 부동산 PF)에 의한 주택· 건설 부문에서 미분양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분양률 저하는 결국 부동산PF 부실화 및 건설업체의 부도를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경제에도 파급력이 커 실물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며, 부동산PF는 그 규모가 커 부실화에 따른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
부동산 개발은 어떠한 단계로 구성되는가? 부동산 개발의 경우 토지확보단계, 인허가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동산PF의 사업위험은 각 단계마다 존재하고 있다. 첫째 토지확보단계는 전체 토지에 대한 담보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이며, 실제 계획보다 토지 수용에 투자될 금액이 상당하여 상대적 담보력이 취약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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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10. 

  2. 손재영, 강민석, 강승일, 고성수, 권오훈, 김경환, 남영우, 이준용, 이중희, 이현석, 조만, 조흥연, 최은영, 황규완,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제," KDI, 2012. 

  3. 서명교, 김형주, "국내 건설경기의 순환변동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300-309, 2017. 

  4. 이갑섭,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부동산PF 연체율의 영향요인,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 이봉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 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 박근용,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시공사 신용 보강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11권, 제2 호, pp.183-223, 2014. 

  7. 손진수, 서후석, "민간부동산개발의 사업방식별 자금조달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27집, pp.66-84, 2006. 

  8. 김민형,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학술연구보고서, pp.1-119, 2005. 

  9. 정대석,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적용 사업에 대한 사업성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39권, 제6호, pp.175-188, 2004. 

  10. 정연길,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신용 스프레드 분석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 박원석,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특성과 대출조건 영향 요인 분석,"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10권, 제6호, pp.229-230, 2005. 

  12. 고성수, 류근묵, "금융기관 관점에서 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항목의 중요도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5집, 제1호, pp.155-173, 2009. 

  13. 이갑섭, 이현석,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특성 비교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8집, 제1 호, pp.107-122, 2012. 

  14. 강태욱, 이현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기관별 특성 분석," 국토연구, 제58권, pp.151-165, 2008. 

  15. 김진, 서충원, "주택PF사업에서 분양성과 현금 흐름이 대출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45권, 제2호, pp.129-147, 2010. 

  16. 창성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 이영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요인 중요도 분석,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8. 박종성, "PF지급보증이 기업가치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pp.9-33, 2016. 

  19. 노치영, 이남근, "부동산PF 구조 변화와 리스크 중요도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15집, pp.89-115, 2017. 

  20. 이규복, 이수진,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KIF 연구보고서, 2017. 

  21. S. Johansen,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of Cointegration Vectors in Gaussian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Econometrica, Vol.59, pp.1551-1580, 1991. 

  22. 이석원, 거시경제 요인이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3. 송인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관계 - 주택가격, 금리, 소비, 총생산을 중심으로," 부동산도시 연구, 제8권, 제1호, pp.47-6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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