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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1 no.2, 2018년, pp.65 - 75
정윤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윤희재 ((주)대일텍) ,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mong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nables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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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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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에 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사업은 초기에 과다한 토지보상금, 인허가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활발히 추진되지 않았다(김호겸과 김동찬, 2016). 그러나 2014년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최소 공원 면적을 10만㎡에서 5만㎡로 하향조정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민간공원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용 및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 도시계획 통계에 의하면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대상은 41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전체 면적의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률이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 중 80%가 미조성 공원으로 전국의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은 자연녹지로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기에 신설한 조항은 어떤 것인가? |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공원녹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은 대부분 자연녹지로 지자체가 매입하여 녹지로 유지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적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이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반영하여 국토부는 2009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하였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에 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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