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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가시분석(Accumulated Viewshed Analysis)을 이용한 도시녹지 경관변화특성 연구 - 의정부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아파트단지계획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landscape change by Privately-invested Park of Long-term Non - executed Urban Parks by using accumulated viewshed analysis - 원문보기

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1 no.2, 2018년, pp.65 - 75  

정윤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윤희재 ((주)대일텍) ,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mong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nables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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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미집행도시공원의 경관 변화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누적가시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지형 자료기반의 분석에 의한 정확도와 활용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경관의 주요 구성 요소인 건물을 반영한 가시권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해상도 지형DEM에 건물을 중첩하여 실제 도시에서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반영한 DSM(DigitalSurface Model)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한 지점에서의 누적가시분석을 통해 민간공원도입에 따른 경관의 변화 특성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공원을 도입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민간 공원도입에 따른 도시의 경관적 변화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 심의 및 허가 시 경관 심의 및 고려 기준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미집행도시공원의 경관 변화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누적가시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지형 자료기반의 분석에 의한 정확도와 활용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경관의 주요 구성 요소인 건물을 반영한 가시권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원 개발 전후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관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관의 다양한 특성 중 도시 내에서 조망되는 정도로 한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자연지역에 비해 개발사업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공원을 도입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민간 공원 도입에 따른 도시의 경관적 변화 특성을 누적가시분석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누적가시분석이 민간공원 인허가를 위한 사업검토 시경관 부분의 검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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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에 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사업은 초기에 과다한 토지보상금, 인허가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활발히 추진되지 않았다(김호겸과 김동찬, 2016). 그러나 2014년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최소 공원 면적을 10만㎡에서 5만㎡로 하향조정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민간공원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용 및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 도시계획 통계에 의하면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대상은 41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전체 면적의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률이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 중 80%가 미조성 공원으로 전국의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은 자연녹지로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기에 신설한 조항은 어떤 것인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공원녹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은 대부분 자연녹지로 지자체가 매입하여 녹지로 유지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적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이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반영하여 국토부는 2009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하였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에 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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