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두현욱; 안영중; 조소현

doi:10.7837/kosomes.2018.24.2.223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Course for Maritime Security Operative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4 no.2, 2018년, pp.223 - 231

두현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안영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조소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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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In West Africa and Southeast Asia including Somalia, piracy attacks still take place that threaten safety of ships and the lifes of seafarers. In order to protect Korean flag ships and the seafarers on board from piracy attac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Act to Prevent Piracy Attacks on International Ships on Dec. 27, 2016. This act legally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Security Operatives (MSO) on board ships navigating high risk areas to ensure security. Furthermore, mandated training for MSOs is required to prepare them to carry out their duties effectively. In this paper, a new training course for MSOs according to domestic law is suggested through analysis of IMO documents and the MSO training provided by foreign na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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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해상 특수경비원 전문교육의 주요 내용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 등의 대응, 교전원칙 및 해적행위 피해 예방요령으로 구성되며 이는 선박안전유지와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과 교육제도를 수용한 외국의 사례와 교육과정 등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우선 해적피해 예방법에서는 다음의 Table 1과 같이 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정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선박에 무기를 휴대한 경비원이 선박경비 및 해적대응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자체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 동향과 함께 IMO와 ISO의 기준을 고찰하여 보았으며 선행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교육 분석 등을 통해서 해적피행방지법에 따른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 해상특수경비원의 자질 및 역량이 향상되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선의 안전 확보 및 선원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과 선원의 전문지식을 갖춘 해기교육기관과 해상특수경비업무에 다년간 경험 있는 해상특수 경비업체간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에 따라 국내법에 새로이 도입되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IMO 문서, ISO 기준 및 현재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상특수경비원에 관한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에 따라 국내법에 새로이 도입되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IMO 문서, ISO 기준 및 현재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상특수경비원에 관한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안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범위는 군사 훈련에 해당하는 무기사용 훈련은 제외하고 선상 경험이 전무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기교육범위로 한정한다.

제안 방법

훈련을 통한 기술의 습득은 선박이라는 새로운 업무 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비상 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직무능력 개발에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3일 간의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과정설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구성하였다.
반면에 재교육은 신규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필수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단기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지식의 난이도와 유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자 별로 3단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초기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적의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무력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계적인 무기사용 현장응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및 워크숍으로 교과목을 구성하였다. 이 과목 진행에 있어서 해적의 선박공격과 진입 등의 시나리오를 경험이 많은 해상특수경비원들과 협업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적공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선박 준비정도에 따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선박의 사전 준비와 초기대응요령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BMP(Best Management Practice)에 따라 선원과 해상특수경비 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대응방법과 해양수산부, 청해부대 및 선사 등의 비상연락 보고 절차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해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IMO 문서, ISO 기준 및 현재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상특수경비원에 관한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안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범위는 군사 훈련에 해당하는 무기사용 훈련은 제외하고 선상 경험이 전무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기교육범위로 한정한다.

성능/효과

셋째, 최근에 발생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고를 보면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복용에 의한 사망사고도 있다(AmberyRISK, 2014). 환각 상태에서 경비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마약류 등 약물사용 금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ISO 28007에서 요구하는 해상특수경비업체의 교육 요건과 비교하여 상당부분은 일치하지만 무력사용에 관한 규칙 교육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타 국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질적으로 무력사용에 관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각 해상특수경비업체 마다 상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표준화된 교육제공의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선사들은 선박에 해상특수경비원(Maritime Security Officer)을 승선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적의 증가와 함께 영세한 민간 해상특수경비업자들이 설립되었고 이들의 일부는 숙련되지 않은 무장보안요원들의 고용과 선박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운산업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국제해운업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위험요인은 무엇입니까?	현재 국제해운업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위험요인으로는 해상에서의 해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운항손실, 선원의 석방금 및 보험료 인상과 같은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이러한 손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해운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이 극심했던 2011년과 2012년에는 해운업계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각각 미화 65.
	해상특수경비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사항을 IMO 회람 문서와 ISO 28007에 규정한 이유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은 선박에서 보안활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선박회사는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원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필요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해상특수경비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사항을 IMO 회람문서와 ISO 28007에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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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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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2016),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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