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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수준에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그린스쿨 사업의 현 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그린스쿨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학교라는 교육현장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안착,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그린스쿨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고, 국내 그린스쿨 및 일본 에코스쿨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관찰 및 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그린스쿨 개념 및 개선(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국가별 또는 사업별로 규정하고 있는 그린스쿨의 개념은 무엇이며, 교육부에서 추진한 그린스쿨 사업에서의 그린스쿨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부 그린스쿨 사업에서 정의한 그린스쿨 개념의 한계와 미래사회의 변화 및 요구에 적합한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그린스쿨의 개념을 탐색하였다.
- 국가별 또는 사업별로 규정하고 있는 그린스쿨의 개념은 무엇이며, 교육부에서 추진한 그린스쿨 사업에서의 그린스쿨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부 그린스쿨 사업에서 정의한 그린스쿨 개념의 한계와 미래사회의 변화 및 요구에 적합한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그린스쿨의 개념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그린스쿨 사업 세부 추진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그린스쿨에 적용된 핵심기술요소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학교 선정 방향을 탐색하였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리모델링(시설개선), 친환경 자재 적용, 생태녹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고효율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등의 에너지 절약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학교로의 변모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2) 특히 그린스쿨 사업은 획일적이고 노후화된 기존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신설학교와의 수준 격차를 줄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학교로 개선(교육과학기술부, 2011.10.5.)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3장에서는 국내 그린스쿨 및 일본 에코스쿨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요소 적용 현황, 적용기술요소별 유지관리 현황, 교육, 사회적 활용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그린스쿨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그린스쿨 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 국내 그린스쿨에 적용된 분야별 기술요소의 유지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비록 다양한 설비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이후 현재까지의 설비 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열 급탕 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에서 추진했던 그린스쿨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실제 그린스쿨 학교 사례 조사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그린스쿨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그린스쿨 사업 또는 그린스쿨 유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 추진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그린스쿨 사업이 추진된 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린스쿨 학교 사례조사를 토대로 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그린스쿨 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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