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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민족적컨텐츠 등장의 배경과 요인에 대한 연구:민족운동과 복지정책과의 관계
What Caused the Emergence of Ethnic Contents in Japanese Elderly Care Services? : Interaction between Ethnic Movement and Social Welfare Polic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5, 2018년, pp.167 - 174  

이현선 (미시간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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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Japanese state has continuously tried to adapt itself to the social demands coming from rapidly greying population.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new social insurance system of elderly care, i.e. Long term Care Insurance with epoch-making changes in the Japanese welfare system. The most import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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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The introduction of LTCI system could change the general landscape of the welfare service provision in elderly care in Japan through privatisation of welfare service. And this study examines the emergence of ethnic-specified welfare services in elderly care services provided by service provider of ethnic organisations as a result of new welfare system of LTCI. In other words, this will focus of rise of new care service programs based on different ethnic culture from Japanese one.
  • In other words, this will focus of rise of new care service programs based on different ethnic culture from Japanese one. By presenting my case study of the welfare orgasnisations founded by Koreans residents living in Japan (hereafter, zainichi), named Aer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s the new ethnicity-centred welfare service programs are and what brought the emergence of unexpected and unprecedented type of welfare service contents in Japan.
  • The influence of the ethnic community circumstances, such as diversifying demography, generation and orientations, is critically important internal factors for the mobilisation of the group. However, in this paper the scope of the analysis will give more weigh on the external factor of chang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its influence on the emergence of a new contents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To examine this, this study combined macro-and micro-level analyse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LTCI in relation to the potential for the diversit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with micro-level, ethnographic examination of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Japanese State welfare policy on ethnic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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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M. Eto, "Public involvement in social policyreform: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selderly -care insurance scheme," Journal of Social Policy, Vol.30, No.1, pp.17-36, 2001. 

  2. I. Peng, "A fresh look at the Japanese welfare stat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34, pp.87-114, 2000. 

  3. J. C. Campbell and N. Ikegami, "Japan's radical reform of long-term car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37, pp.21-34, 2003 

  4. R. Goodman and S. Harper, "Japan in the new global demography: Comparative perspectives," Japan Focus. Retrieved 2007, July 13, from http://www.japanfocus.org/_R_Goodman_and_S_Harper-Japan_in_the_New_Global_Demography__Comparative_Perspectives, 2007. 

  5. I. Peng, "The new politics of welfare state in a developmental context: Explaining the 1990s Social care expansion in Japan," In Huck-ju, Kwon (Ed.),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Palgrave/UNRISD, 2005 

  6. I. Park, Zainichi to iu ikikata: Sai to byodo no jirenma (the zainichi way of life: The dilemma of difference and equality), Tokyo: Kodansha, 1999 

  7. D. Chapman, Zainichi Korean identity and ethnicity, Oxford: Routled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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