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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더불어 성별과 종교 유무에 따라 위기임신 및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에 있어 여성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보수적인 한국사회[5]에서 위기임신과 출산 및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성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미혼의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관한 지지도를 살펴보고, 성별과 종교에 따른 정책 지지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본 연구는 영아유기와 관련된 위기임신 관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따른 정책적ㆍ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연구는 위기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기임신과 출산 정책의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층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위기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것이다.
제안 방법
- 또한 연구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완료 후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편의표집으로 서울의 Y대학교와 경기도 D대학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8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설문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32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부를 분석하였다.
- 80, effect size medium, t-test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집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는 128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136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의 Y대학교와 경기도 D대학교 소속의 미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년 통계청인구 총 조사[12]에서 미혼모 중 10-20대가 다수인 점과 현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인 점[13]을 감안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미혼인 대학생으로 정의하였다.
- 연구대상은 2016년 통계청인구 총 조사[12]에서 미혼모 중 10-20대가 다수인 점과 현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인 점[13]을 감안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미혼인 대학생으로 정의하였다.
-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편의표집으로 서울의 Y대학교와 경기도 D대학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8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설문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32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과정 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보장, 개인 비밀보장, 중도포기 및 거부의 가능성,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설명하였다.
데이터처리
- , Armonk,NY,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지지도와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성별과 종교유무에 따른 각 지원 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IBM Co., Armonk,NY,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지지도와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성별과 종교유무에 따른 각 지원 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표본크기는 G*Power 3.0.10 program을 이용하여[40], 유의수준 α .05, power .80, effect size medium, t-test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집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조사 문항은 정부의 낙태관련 정책 지지도 척도[39]를 기준으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1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평가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생명윤리 전문가 2인과 모성간호학 교수2인이 수행하였다.
-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4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42]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43], 엔젤맘프로젝트[44] 및 관련 선행연구[45-46]를 기초로 구성된 척도[39]를 사용하였다. 총 19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지지한다(5점)’로 측정된다.
성능/효과
-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4.3±0.7)’,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4.2±0.7)’,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4.2±0.7)’순으로 정책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영유아돌보기 부모교육(4.2±0.6)’,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직업상담․훈련․알선 등을 지원(4.2±0.7)’, ‘청소년 미혼부모 재임신 예방교육(4.0±0.8)’순으로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각 정책별로는 위기임신 지원 정책 중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 ‘산부인과 상담제도 도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 정책 지지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교사와 상담가용 성교육 매뉴얼 개발’, ‘산부인과 상담제도’를 통한 계획임신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 넷째, 종교에 따른 위기임신 및 청소년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별로는 위기임신 지원 정책 중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 ‘산부인과 상담제도 도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 정책 지지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위기임신을 지원하는 상담 핫라인’과‘위기임신 지원센터’ 및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위원회 운영과 법 개정’에 대한 정책 지지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 더불어 청소년 양육미혼모 지원에도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부자가정을 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부모의 모성 권과 자녀가 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3]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둘째, 미혼부모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부모 대상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 정책 간의 상대적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돌보기 부모교육’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이어서 ‘직업상담·훈련·알선 지원’, ‘재임신 예방교육’이 높은 지지도를 보여 청소년미혼부모의 부모로서의 역할과 경제적 자립[38]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따라서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비지원’의 직접적 현물급여보다는 학업, 취업 등의 사회적 자립 활동과 아동과의 생활에 필요한 의료 및 생활지원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항별로 살펴보면,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t=-3.29, p<0.01)’, ‘산부인과상담제도 도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t=-2.56, p=0.01)’,‘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t=-2.11, p=0.04)’ 문항이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셋째, 성별에 따른 위기임신 및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책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각 정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 또한 소수였다. 위기임신 지원정책 중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친자 검사비 지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 위기임신 지원정책 중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친자 검사비 지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 위기임신과 출산관련 정책 지지도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 40.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4.
- 특히,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성교육의 마련을 통한 예방교육과 적절한 법령 마련 등 정책 전반에 대한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미혼부모에 대한 부모역할 교육 및 경제적 자립,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도가 그 외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 다수의 항목에서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낙태반대와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지원지지 및 다수의 관련 시설 운영이 종교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3]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종교적 가치와 신념은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종교가 있을 경우 관련 정책에 보다 지지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각 문항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지지한다(5점)’로 측정된다. 척도의 총점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
- 총 19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지지한다(5점)’로 측정된다. 척도의 총점 범위는 최저 19점에서 최대 95점으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
- 첫째, 위기임신 지원 정책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교사와 상담가용 성교육 매뉴얼 개발’, ‘산부인과 상담제도’를 통한 계획임신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는 9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 71.4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영유아돌보기 부모교육(4.
-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에서는‘재임신 예방교육’과 생활지원에 관련된 ‘생필품구입지원’, ‘아동 의료비지원’, ‘공동생활시설 거주 미혼모·부의 아동보육료 지원’, ‘청소년 미혼모·부를 위한 시설확충’,자립 활동의 일환인 ‘검정고시비용지원’과 ‘자선형성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재학 이상의 18-29세 미혼남녀는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성교육의 마련을 통한 예방교육과 적절한 법령 마련 등 정책 전반에 대한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미혼부모에 대한 부모역할 교육 및 경제적 자립,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도가 그 외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 다수의 항목에서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인식조사가 진행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현재 시행 상황과 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접근성, 정책과 제도수행의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위기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기임신과 출산 정책의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층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위기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것이다.
-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부지역 대학에서의 편의표집을 통해 응답된 설문지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로 이를 일반화하여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및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서울과 경기권의 대학 소속 청년층 외에 다양한 연령과 학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을 표집 하여 관련 정책 지지도에 관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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