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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2, 2018년, pp.94 - 103
오병한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 최병정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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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July 1, 2017, the method of quali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equipment had been changed completely. In case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pipe supports, the support length according to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 shall be not more than 6 m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shall be not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가설구조물이란 무엇인가? | 가설구조물(Temporary structures)은 본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임시 구조물 로서 본 구조물이 완공이 되면 철거되는 구조물이다11). 가설 구조물 중 특히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는 붕괴 등 위험성이 높으므로 콘크리트의 일정한 형상과 치수를 확보할 때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하중, 측압, 충격 등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화에 필요한 수분의 누출을 방지, 움직임, 배부름, 도괴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의 문제는 무엇인가? | 이 제도는 가설기자재를 제품 상태별로 사용가능, 보수필요, 폐기 등 3개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제 도로 한국가설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인증기준의 90%이상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 등록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감독 및 단속이 면제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를 양도․대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는 법적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를 위반 시 형사상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하고, 부실한 재사용 등록 (스티커부착)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에 큰 사각지대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4). 특히 2015년 감사원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에서 정하는 법적인 근거”없이 운영되는 재사용자율등록제가 불량가설재 사용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동제도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2017.6.1부터 재사용 자율등록제도가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5). | |
| 강재 파이프서포트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 그동안 강재 파이프서포트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분담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제2016-54호)에 따라 파이프서포트의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안전인증에 합격된 제품만을 제작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2). |
M. K. Choi, Re-use of Construction Site Autonomous Quality Management System,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6264, 20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fety Device Safety Certification Notice, pp. 21-29, 2016.
Korean Temporary Equipment Association, Regulation of Self-regulatory System of Reusable Construction equipment, pp. 1-6, 2013.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 pp. 195-215, pp. 937, 20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fication of Abolition of Operation of Autonomous registration system, 201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pp. 1-16 , 2017.
Industry Standard Council, Steel Pipe Support (KS F 8001), pp. 1-10,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pp. 55-61, 201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for Quality Control in Construction Projects (Notice), pp. 1-12, 2017.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Guideline on Performance Standards for Reusable Installation Equipment, pp. 1-5, 2016.
S. W. Paik and I. Y. Song, “A Study on the Bucking Characteristics of Pipe Support(V6),” J. Korean Soc. Saf., Vol. 26, No. 3, pp. 59-6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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