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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Cobb-Douglas 생산함수가 가지는 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1이라는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Kmenta (1967) 연구를 시작으로 몇 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istensen et al. (1971) 연구에서 제시한 Translog 생산함수를 적용하였다. Translog 함수는 Cobb-Douglas 함수형태에 로그를 취한 뒤 Taylor 2차 전개한 것으로, Eq.
- 1). 그리고 왜곡의 소지가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제거하는 4가지 Case를 마련하여 결과 값의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 그리고 전 산업에 대한 한계생산가치 외 산업유형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고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MOLIT, 2016)에서 수요추정 과정에 사용된 11가지 산업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재분류하였다.
- (2009)의 연구와 동일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한계생산가치 결정과정에서 몇몇 초대기업(극대)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자료세트(Case)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Cobb-Douglas와 Translog 생산함수 모형 외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 모형을 추가하여 비교하였고, 원자료는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한계생산가치 결정과정에서 몇몇 초대기업(극대)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자료세트(Case)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로부터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의 생산과정은 여러 종류의 투입물을 사용하여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데, 생산에 있어 투입물이 산출물로 변형되는 기술적 관계를 하나의 수학적 함수관계로 나타낸 것을 생산함수라 한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에서의 종속변수는 생산액(Q),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된 투입노동(L), 공업용수량 (W), 중간투입(M), 자본(K)을 선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기초자료는 2003년 산업총조사 상의 산업단지에 입주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오류의 소지가 높은 자료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제거하였다.
- 산업유형 별 공업용수의 사용규모와 용수의존도가 다르고, 제조공정을 통한 산출물이 지니는 부가가치 또한 다른 점을 고려하여 11개 산업유형을 구분하여 한계생산가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성분석 과정에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사업체의 산업유형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한계생산가치를 적용한다면 보다 엄밀하게 공업용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용수수요처를 고려하여 공단부호가 존재하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하수 및 기타용수를 사용한 사업체와 자료값에 0을 포함하는 사업체, 그리고 5인 미만의 종사자를 가지는 소규모 사업체는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검토하고자 왜곡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4가지 기준으로부터 자료세트를 마련하였다. 각각의 케이스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생산함수에서의 종속변수는 생산액(Q),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된 투입노동(L), 공업용수량 (W), 중간투입(M), 자본(K)을 선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기초자료는 2003년 산업총조사 상의 산업단지에 입주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오류의 소지가 높은 자료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제거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자료로부터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는 Cobb-Douglas, Translog, 그리고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를, 섹터별로는 Cobb-Douglas, 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Fig.
- 전 제조산업에 대한 한계생산가치 결정을 위해 CobbDouglas, Translog,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였고, 각 모형에 따른 설명변수의 계수값과 생산탄력성을 결정하여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다. 기초자료는 Table 1의 기준에 따라 준비된 4가지 자료를 사용하였고, Table 2는 전 제조업에 대한 용수공급 한계생산가치 결정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이다.
- 기초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 중인 2003년 산업총조사(전수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공업용수도를 통해 공급받는 사업체로 보기에 부적합한 광업, 전기․가스, 그리고 수도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부문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 산업에 대한 한계생산가치 외 산업유형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고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MOLIT, 2016)에서 수요추정 과정에 사용된 11가지 산업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재분류하였다.
-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Cobb-Douglas와 Translog 생산함수 모형 외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 모형을 추가하여 비교하였고, 원자료는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한계생산가치 결정과정에서 몇몇 초대기업(극대)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자료세트(Case)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Cobb-Douglas와 Translog 생산함수 모형 외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 모형을 추가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였고, 2003년 이후 산업총조사에서 물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Min (2006)과 Kim et al. (2009)의 연구와 동일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한계생산가치 결정과정에서 몇몇 초대기업(극대)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자료세트(Case)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이론/모형
- 각 변수에 대한기초자료는 2003년 산업총조사 상의 산업단지에 입주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오류의 소지가 높은 자료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제거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자료로부터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는 Cobb-Douglas, Translog, 그리고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를, 섹터별로는 Cobb-Douglas, 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Fig. 1). 그리고 왜곡의 소지가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제거하는 4가지 Case를 마련하여 결과 값의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 전 제조산업에 대한 한계생산가치 결정을 위해 CobbDouglas, Translog, Sector 더미변수를 고려한 Translog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였고, 각 모형에 따른 설명변수의 계수값과 생산탄력성을 결정하여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다. 기초자료는 Table 1의 기준에 따라 준비된 4가지 자료를 사용하였고, Table 2는 전 제조업에 대한 용수공급 한계생산가치 결정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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