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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주거시설에 대한 CPTED 평가인증 기준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Checklist for Residential Housing's Crime Preven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초록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Abstract

Police crime statistics report that residential housing such as apartment, low rise, detached houses is the second most vulnerable to crime, which is closely followed by the number of street crimes. Also residential houses are often exposed to quality-of-life crime, e.g burglary. It threatens the basic human rights of house residents in terms of safety and comfort within the urban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related precedent studies regarding the vulnerability of residential housing including studios, multi-family housing from the viewpoint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extracted the elements and items suitable for the safety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indicators and check items to be the basis for the checklist are derived. Based on these evaluation indicators and inspection items, we conducted on-site surveys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three areas of Seoul, Yongin and Asan, and the final draft of the checklist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There are 43 items on the 7 fields of evaluation in the final version of checklist, 11 item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20 items in the surveillance, 7 items in the access control, 1 item in the territoriality, 2 items in the activity support, and 2 items in the security and safety facilities. In addition, various points of interest were added to allow the administrator of the residential facility to earn points for special measures taken for safety. This checklist can be appropriately modified and uti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CPOs to check the residential facilities in their jurisdiction using checklists and to certify excellent facilities with high level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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