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시큐리티시스템(Security System) 간 연계방안 A Plan of Connection betwee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and Security System원문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 외 CPTED 추진사례,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 및 주거지역범죄예방을 위하여 CPTED 및 시큐리티시스 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CPTED 설계 시에는 세부설계전략과 고려사항에 맞는 시큐리티시스템 구성요소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넷째,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해 CPTED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시큐리티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심 경주,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에 대한 공경비와 민간경비 간의 유기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 외 CPTED 추진사례,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 및 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CPTED 및 시큐리티시스 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CPTED 설계 시에는 세부설계전략과 고려사항에 맞는 시큐리티시스템 구성요소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넷째,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해 CPTED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시큐리티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심 경주,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에 대한 공경비와 민간경비 간의 유기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presented a plan of connec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rough analyzing relation between crime occurrence and residence environment, CPTED propulsion examples on domestic-oversea, rela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
This research presented a plan of connec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rough analyzing relation between crime occurrence and residence environment, CPTED propulsion examples on domestic-oversea, rela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e should import CPTED and Security System for city and residential area crime prevention. Second, we should know that CPTED and Security System are not each other but complementary cooperation. Third, we must use Security System components correctly in CPTED's details design plan and consideration regard when we design CPTED. forth, we must develop and keep a plan of connec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is research presented a plan of connec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rough analyzing relation between crime occurrence and residence environment, CPTED propulsion examples on domestic-oversea, rela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e should import CPTED and Security System for city and residential area crime prevention. Second, we should know that CPTED and Security System are not each other but complementary cooperation. Third, we must use Security System components correctly in CPTED's details design plan and consideration regard when we design CPTED. forth, we must develop and keep a plan of connection between CPTED and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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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의 이론적인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백서, 경찰청 경찰백서 등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내린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경비업체 관계자들에게 협조와 자문을 구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범죄백서, 경찰청 경찰백서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내린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경비업체 관계자들에게 협조와 자문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와 CPTED, 시큐리티시스템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CPTED,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ㆍ외 CPTED 추진사례,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범죄 없는 안전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CPTED 기본원리, 부가 원리 및 세부실천전략과 시큐리티시스템 분류체계 간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ㆍ외 CPTED 추진사례,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범죄 없는 안전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도시범죄 발생현황, 범죄발생 주요장소, 침입범죄 주요방법, 시간대별 범죄발생 등 주건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에 대응한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시큐리티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CPTED가 포괄적인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시큐리티시스템은 핵심 지역, 장소, 또는 지점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본질적으로 첨단 전자ㆍ기계설비 위주 경비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안 방법
CPTED 세부설계전략별 고려사항(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2003: 8-28; 경찰청, 2005: 34-47 재구성)과 이에 연계하는 시큐리티시스템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에 정리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락우드 가든(Lockwood Gardens)에서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조명 개선, 주변 울타리 보강, 안전장치가 된 출입구, 건물 외부수리, 지역주민의 유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등이 시행되었다.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의 앞마당에 범죄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길 주변에는 허리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외곽에는 2~3미터 정도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또한 외곽 울타리 양끝에는 출입구를 설치하고 열쇠를 부착하여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구 근처에 경비실을 설치,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상설 감시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가로등, 도로 정비, 폐가 정비, 하수구 정비, 가로 미화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공원과 같은 공공지역의 안전 문제가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하에 기준보다 높은 조명 설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시가로등의 효용성 증가를 위해 조경수 전지작업, 주택가나 미개발 지역의 조경정리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거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또한 안정화되는 ‘오아시스 효과’가 나타났다(경찰청, 2005: 30-31).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의 앞마당에 범죄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길 주변에는 허리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외곽에는 2~3미터 정도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또한 외곽 울타리 양끝에는 출입구를 설치하고 열쇠를 부착하여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구 근처에 경비실을 설치,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상설 감시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변화된 울타리와 출입구, 경비원 덕분에 범죄자들의 접근과 도주가 어려워졌으며 주거지 내에서의 마약거래상들의 거래가 근절되었다(경찰청, 2005: 30).
본 연구는 지금까지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상호 연계방안도 불명확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ㆍ외 CPTED 추진사례,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의 이론적인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국내ㆍ외 관련문헌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범죄백서, 경찰청 경찰백서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의 이론적인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국내ㆍ외 관련문헌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범죄백서, 경찰청 경찰백서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도시범죄 발생현황, 범죄발생 주요장소, 침입범죄 주요방법, 시간대별 범죄발생 등 주건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에 대응한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Huston)에서는 주택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재활력 프로그램인 ‘Neighborhood To Standard’를 마련하여 도심지의 재활력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가로등, 도로 정비, 폐가 정비, 하수구 정비, 가로 미화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공원과 같은 공공지역의 안전 문제가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하에 기준보다 높은 조명 설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시가로등의 효용성 증가를 위해 조경수 전지작업, 주택가나 미개발 지역의 조경정리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의 이론적인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국내ㆍ외 관련문헌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범죄백서, 경찰청 경찰백서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내린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경비업체 관계자들에게 협조와 자문을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부천시의 CPTED 시범적용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부산,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 예정지에 배포․활용토록 하였다.
성능/효과
범죄와 시큐리티산업 간의 관계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의 관계, 경비업체수와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경비업체수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비업체수와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에서 경비업체수와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큐리티산업이 중ㆍ장기적으로 국민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주일엽ㆍ조광래, 2007:487-505).
범죄와 시큐리티산업 간의 관계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의 관계, 경비업체수와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경비업체수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비업체수와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에서 경비업체수와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서로 상호 보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CPTED 설계 시에는 세부설계전략과 고려사항에 맞는 시큐리티시스템 구성요소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표 6>은 2007년 침입강도 침입구와 방법을 분석한 것이다(대검찰청, 2008: 216). 총 1,179건(%)에 달하는 침입강도의 경우 침입구가 기타 180건(15.3%)을 제외하고 출입문 849건(72.0%), 창문 134건(11.4%), 담 15건(1.3%), 비상구 1건(0.0%) 등으로 나타났으며, 침입방법은 기타 478건(40.5%)를 제외하고 문단속 없음 587건(49.8%), 시정장치 열고 59건(5.0%), 시정장치 부수고 34건(2.9%), 유리 깨고 14건(1.2%), 문 부수고 7건(0.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PTED와 큐리티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침입강도 통제가 요구된다.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서도 경기도 부천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ㆍ운용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이 범죄발생, 범죄피해와 신고, 지역주민들의 범죄 및 CPTED에 대한 인식ㆍ지각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지역에서 시범지역과는 달리 약간 부정적인 인식과 효과가 나타난 것은 흔히 상황적 범죄예방이 갖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전이현상’이 일정 부분 실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이민식ㆍ박현호, 2008: 11).
후속연구
첫째, 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 및 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CPTED 및 시큐리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CPTED와 시큐리티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서로 상호 보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CPTED 설계 시에는 세부설계전략과 고려사항에 맞는 시큐리티시스템 구성요소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는 주택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범죄예방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향후 CPTED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도입을 통한 CPTED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란?
CPTE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레이 제프리’(Ray Jeffery)는 1971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에서 도시설계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한다(경찰청, 2005: 14-17).
환경설계란?
CPTED에서 환경은 사람이 거주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환경설계란 환경자체에 밀접하게 연관된 변수들을 변화시킴으로서 특정범죄나 두려움을 예방하려는 기법을 의미한다. ‘장소와 범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및 환경 설계를 연구하는 이론과 접근방법에는 CPTED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완전한 개념적·이론적·실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CPTED의 기본원리로 자연적 감시란?
CPTED의 기본원리는 ①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②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③ 영역성(Territoriality)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 감시는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연적 접근 통제는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동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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