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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영국의 범죄정보 기반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ing Based on Crime Intelligence in UK

초록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In the police, crime intelligence is the basis of decision making for police's original activities in response to crime. Police decision making is done in various ways such as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individual cases, allocation of resources, organization prioritization,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UK policing in analyzing crime intelligence and to reflect them in the policing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police. The UK operates a central police agency based on the local police system, and establishes a National Intelligence Model (NIM) system that operates crime intelligence throughout the country. In order to respond to crimes and risks throug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by 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the intelligence department of the police agencies should not only prevent and suppress crime through the analysis of integrated crime information, but also make police decision-making. In contrast, the Korea police operate crime intelligence, such as statistics, case intelligence, and there is no integrated way to use it. In addition,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the organizational decision - making based on crime intelligence is utilized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Fo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alysis organization for crime intellgence.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Organizations should seek to reorganize the role of the current intelligence department or to operate a separate analysis system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ole of each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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