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disappears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 crimes that occur beyond time and space have clear limitations in fulfilling their duties only with the police for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the re...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disappears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 crimes that occur beyond time and space have clear limitations in fulfilling their duties only with the police for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the real law system. The research method of this thesis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experience of security 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social system wher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ach social field can participate voluntarily to respond to cyber crimes occurring beyond the time and space before the law and institutionalization. In addition, the social system in which collective intelligence in each social sector can participate voluntarily was established to define crime types in cyberspace in real time and to prevent crimes defined by the people themselves and the counter-measures had been proposed in order to form social consensu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ective intelligent network-type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professors of security and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nationwide, retired public official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ecurity companies and the organizations, civilian investigators, security & guard, firefighting, police, transportation, intelligence, security, national security, and research experts. Second, private sector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newly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Third, the safety guard of the collective intelligent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for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s should strengthen volunteer work. Fourth, research lessons and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Special Act on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should be amended. Sixth, police officers should develop cybercrime awareness skills for proactive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disappears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 crimes that occur beyond time and space have clear limitations in fulfilling their duties only with the police for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the real law system. The research method of this thesis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experience of security 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social system wher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ach social field can participate voluntarily to respond to cyber crimes occurring beyond the time and space before the law and institutionalization. In addition, the social system in which collective intelligence in each social sector can participate voluntarily was established to define crime types in cyberspace in real time and to prevent crimes defined by the people themselves and the counter-measures had been proposed in order to form social consensu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ective intelligent network-type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professors of security and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nationwide, retired public official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ecurity companies and the organizations, civilian investigators, security & guard, firefighting, police, transportation, intelligence, security, national security, and research experts. Second, private sector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newly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Third, the safety guard of the collective intelligent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for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s should strengthen volunteer work. Fourth, research lessons and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Special Act on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should be amended. Sixth, police officers should develop cybercrime awareness skills for proactive preven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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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수사 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제도화 이전의 사이버상 수많은 범죄의 유형과 범죄행태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적 규범･합의와 도출을 위한 “집단지성 네트워크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법･제도화 이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유형을 실시간 정의하고 정의된 범죄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행위론을 통해 위해행위의 결정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 바, 이러한 관점은 행위요소를 그 본래의 주류적 영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빌어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자하는 시도로, 나아가 형법상 범죄행위를 논의함에 있어 그 논의의 기초로서 인지심리학적･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행위요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사이버스토킹, 랜썸웨어, 사이버테러 등 과학의 발달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법･제도화 이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유형을 실시간 정의하고 정의된 범죄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수사 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제도화 이전의 사이버상 수많은 범죄의 유형과 범죄행태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적 규범･합의와 도출을 위한 “집단지성 네트워크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사이버범죄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찰력뿐만이 아니라 민･관･군의 모든 협력체계와 전 국민의 협조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보면 2012년 발생건수 2,561건 중 검거건수 1,840건으로 71.8%이었으나 2017년에는 발생건수 413건 중 검거건수 298건으로 72.2%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후 국민인식 향상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5년까지 계속해서 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개인정보 탈취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매매하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게되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소재･부품산업 특별법 등의 과도 및 중복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청의 2017년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별로 보면, 해킹･DDoS 등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도박사이트, 인터넷 음란물, 개인정보 침해 등이 있다.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검거 율을 2016년 대비 11.1% 제고하는 한편, 국내 ATM기를 해킹하여 23만 건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유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IP 경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IP 세탁 등 추적 회피기술의 발달로 정보 통신망 침해행위에 대한 추적수사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본 논문의 필요성이 또한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의 일환으로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술은 입법보다 더 빨리 바뀌고 있어서 코드에 기초한 규제는 범죄를 통제하는 대체수단일 수가 없다. 이 코드에 기초한 규제는 기술의 최신 발전과 관련 있는 사이버범죄의 남용을 막는 코드의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행하는 것을 방조하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사이버범죄를 활성화 해왔다는 점(바이러스 프로그램, 악성코드 등)이 주목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 범죄는 어떤 형식으로 구분되는가?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cyber crime)는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 범행 목적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과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고,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사이버 수사역량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경찰청은 ‘경찰관･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연구직 특별채용은 해킹, 악성코드, 암호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을 충원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은 IT기술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정예 사이버 수사 핵심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cyber crime)는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 범행 목적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과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고,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박정우, 이루리, 김지선, 이현정 역 (2016). 사이버 범죄 해결사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과학과 고고학의 만남]. (Michael W. Graves. Digital Archaeology: The Art and Science of Digital Forensics), 서울: 에이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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