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temporal proliferation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e location of the factory is divided into individual locations and planned locations. In the case of individual locations, it tak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temporal proliferation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e location of the factory is divided into individual locations and planned locations. In the case of individual locations, it takes a long time to establish factories. Also, due to high cost and regulation,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factories is not easy.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process is simple and the price of land is low,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factor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ividual factories. The problem of the undeveloped factories is that the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the road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 facilities around the factory deteriorates the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cityscape and deteriorates the health of the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ocation of individual factories establish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01 to 2016 by using ArcGIS Pr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are formed around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and industrial sites. The reason for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external effect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surrounding area. Secondly, since the Seoul city's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are established in many residential areas, it shows the conflicting result of the mixture of residence and factory. Third, the Gyeonggi province's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have a high proportion of non-urban areas. This is because the Gyeonggi province's management area occupies a larger proportion than oth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 temporal spreading process of individual factories and the unfolding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t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ol the over development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temporal proliferation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e location of the factory is divided into individual locations and planned locations. In the case of individual locations, it takes a long time to establish factories. Also, due to high cost and regulation,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factories is not easy.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process is simple and the price of land is low,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factor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ividual factories. The problem of the undeveloped factories is that the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the road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 facilities around the factory deteriorates the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cityscape and deteriorates the health of the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ocation of individual factories establish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01 to 2016 by using ArcGIS Pr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are formed around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and industrial sites. The reason for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external effect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surrounding area. Secondly, since the Seoul city's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are established in many residential areas, it shows the conflicting result of the mixture of residence and factory. Third, the Gyeonggi province's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have a high proportion of non-urban areas. This is because the Gyeonggi province's management area occupies a larger proportion than oth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 temporal spreading process of individual factories and the unfolding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t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ol the over development of individual factor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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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6까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에 등록된 개별공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공장의 입지패턴과 시공간 입지특성의 변화를 도출하고 개별공장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패턴을 지역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FEMIS에서 추출된 개별 공장자료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지오코딩(Geocoding) 과정을 통해 점(point) 형태의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이후 공장등록일 정보를 활용하여 신설된 개별입지 공장의 개수를 1km×1km 격자에 연도별로 집계하여 지도상에 나타내었다.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ESRI사의 ArcGIS Pro에서 제공하는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시공간 큐브(Time Space Cube)의 생성이 필요하다.
이후 공장등록일 정보를 활용하여 신설된 개별입지 공장의 개수를 1km×1km 격자에 연도별로 집계하여 지도상에 나타내었다.
대상 데이터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공장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dustrial System, FEMIS)의 공장등록자료를 활용하였다. FEMIS 공장등록자료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설립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를 포함한 전국의 등록공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 수, 업종, 규모, 설립구분과 공장설립연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FEMIS데이터는 2001년부터 2016년 개별입지 공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용도지역은 2015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5년과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날수록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 수, 업종, 규모, 설립구분과 공장설립연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별입지 공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장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도권에 설립된 개별공장 자료만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용도지역 자료는 2016년을 기준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도권의 지적도 자료와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토지이용계획정보 파일에는 도로, 제한구역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용도지역만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공장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dustrial System, FEMIS)의 공장등록자료를 활용하였다. FEMIS 공장등록자료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설립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를 포함한 전국의 등록공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성능/효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와는 달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개별공장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와 포천시에 개별공장이 많이 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별공장이 산업단지 주변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등포구, 구로구와 중구에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공장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에는 최근부터 꾸준하게 공장들이 입지했던 지역을 나타내는 연속형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공장이 입지한 것을 나타내는 영구형 핫스팟이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공간 핫스팟 유형이 대부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개별입지 공장들은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주거지에서 공장입지는 소음 및 공해로 인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고 거주민의 건강악화 우려가 있어 주거와 공업 기능은 서로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와 공업기능의 혼재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 신규형 핫스팟의 경우 중랑구와 구로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형 핫스팟지역이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 구로구와 중구에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공장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에는 최근부터 꾸준하게 공장들이 입지했던 지역을 나타내는 연속형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공장이 입지한 것을 나타내는 영구형 핫스팟이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원탁·이희연(2016)은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에 유입된 제조업 개별공장의 입지패턴을 커널밀도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의 개별공장의 입지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군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업체로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었다. 이경주·권일(2012)의 연구는 경기도 화성시를 대상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시계열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는데, 1994년 준농림제도 시행 후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별입지 공장의 군집이 강화되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를 용도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들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존되어야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차후에 있을 개발에서도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와 포천시에 개별공장이 많이 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별공장이 산업단지 주변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내 입지 비중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주거지에서 공장입지는 소음 및 공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고 거주민의 건강악화 우려가 있어 주거와 공업 기능은 서로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와 공업기능의 혼재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산업의 융 복합과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등장과 같은 일련의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대도시에 입지수요가 있는 산업들의 독특한 입지형태로 파악된다(장철순 외, 2017).
특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내 입지 비중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주거지에서 공장입지는 소음 및 공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고 거주민의 건강악화 우려가 있어 주거와 공업 기능은 서로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와 공업기능의 혼재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산업의 융 복합과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등장과 같은 일련의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대도시에 입지수요가 있는 산업들의 독특한 입지형태로 파악된다(장철순 외, 2017).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장의 유형이나 종류를 분류하여 입지패턴과 시공간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 일부지역에 소규모 공장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도시형 공장의 유형과 입지 패턴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공간 핫스팟 유형이 대부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주시와 포천시는 산발적 핫스팟유형과 신규형 핫스팟이 발생하고 남양주시에서는 기존의 공장들 주변으로 연속형과 산발적으로 공장의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기 남부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군포시, 화성시와 광주시에 공장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남부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군포시, 화성시와 광주시에 공장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성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공장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형 핫스팟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아 공장의 확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포시, 부천시와 안양시의 경우에는 신규형 핫스팟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속형, 산발형과 강화형 핫스팟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장의 유형이나 종류를 분류하여 입지패턴과 시공간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 일부지역에 소규모 공장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셋째, FEMIS데이터는 현재 남아있는 공장의 데이터만 제공하기 때문에 없어진 공장의 설립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FEMIS 자료와 더불어 연도별 공장 설립 자료와 폐업자료를 구득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FEMIS데이터는 현재 남아있는 공장의 데이터만 제공하기 때문에 없어진 공장의 설립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FEMIS 자료와 더불어 연도별 공장 설립 자료와 폐업자료를 구득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의 입지 특성을 파악하기엔 분석의 단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입지나 행정동 단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소규모 공장의 시공간적 분포특성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 산업들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중소 규모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스마트 공장의 등장으로 인해 최근 도심에 입지하는 독특한 입지 형태로 파악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심 속에 위치한 공장의 업종, 규모, 환경기준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도심 속 공장들의 입지특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장설립에서의 계획입지의 장점은?
또한, 기업의 자유의 사에 의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 제도는 기업입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유효토지의 적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공장설립에서의 계획입지는 각종 금융 및 세금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며,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성룡 외, 2009). 또한, 다른 업체와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고 공장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
계획입지의 경우 개별공장 설립이 쉽지 않은 이유는?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설립에서의 계획입지의 단점은?
또한, 다른 업체와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고 공장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계획입지는 선 분양 후 입주 방식이기 때문에 공장설립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장 입주가 어려우며,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건축하기 어렵고 분양가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강호제·류승 한, 2011; 이성룡 외, 2009). 반면 개별입지는 공장설 립자가 원하는 시기, 장소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16)
강호제, 2008, 개별입지 집적지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의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178, pp.1-4.
강호제.류승한, 2011,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안양.
노근호.고영구, 1998.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특성분석과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충북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3(3), pp.279-300.
ESRI. 2017a. ArcGIS Pro Tool Reference: Create Space Time Cube By Aggregating Points. 2017.12.1. 읽음. http://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space-time-pattern-mining/create-spacetime-cube.htm.
ESRI. 2017b. ArcGIS Pro Tool Reference: How Emerging Hot Spot Analysis works. 2017.12.1. 읽음. http://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space-time-pattern-mining/learnmoreemerg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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