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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비규제 농약 관리를 위한 한국, 유럽,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management system of unregulated agricultural pesticides in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review

초록

국내외적으로 계란 중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보고되었고, 한국에서도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계란에 대한 기준치가 미제시된 항목인 fipronil 등이 검출되었다. 비규제 농약으로 인해 국민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부처 및 산하 협력기관의 담당 법령 및 업무 관련 농약관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국의 농약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규제 농약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한 결과, 농약 등록, 식품 중 잔류농약,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으로 크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을 시중 유통시키기 위해 농약의 기본정보(이화학성, 독성, 위해성 등)를 바탕으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농약 등록 부분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 미국환경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이 전담하나, 미국은 미국환경부(식품 중 잔류농약농도 설정)와 식품의약처(식품 및 사료 중 농약 모니터링)가 분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 유럽연합, 미국 모두 환경부, 유럽집행위원회의 환경국, 미국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약관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규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기준 항목의 계열 확대 및 개별항목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esticide residue in the eggs in the market has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in Korea. In particular, the detection of fipronil indicated that unregulated pesticide residue can be present in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eggs. Institutionally unregulated pesticides are a risk to human health and the eco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ystem of agricultural pesticide management in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and the possible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we considered three tasks: registration of pesticides, pesticide residue levels in food, and pesticide residue levels in environmental media. The registration of pesticides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Korea; the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in the European Commission (EC); and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in the USA. The work regarding pesticide residue levels in food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the Directorate-General for the Health and Food Safety in the EC, and the USEPA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the USA. The work regarding pesticide residue levels in environmental media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the 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 in the EC, and the USEPA in the USA. Therefore, Korea should review the extension of pesticide residue standards in the environmental media for strengthening the system of management of unregulated agricultural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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