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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소비자보호 ODR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DR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 EU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4, 2018년, pp.89 - 110  

박종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egulations of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ch can arise in international e-commerce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ek out alternative solutions to dispute resolutions based on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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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셋째, 현재 우리나라 분쟁조정기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부분적으로 협상이 가미된 조정에 한정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UNCITRAL에서 논의되고 있는 ODR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협상, 조정, 중재를 모두 포괄한 완결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력이 있고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는 중재절차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ODR에 대한 일반적 개념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에서의 ODR 도입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어, EU ODR의 주요규정을 중심으로 EU ODR 플랫폼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ODR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ODR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본 규정은 EU ODR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비사법적인 ODR 절차에 의해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높은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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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와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경우라도 국제거래에는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1)
ODR이란 무엇인가? 즉, ODR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당사자간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 등을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ADR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ODR의 뜻을 좁게 이해한 것이며, 실제로 ODR은 온라인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분쟁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온라인 자동화 협상의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온라인 자동화 협상이 비교적 사실관계가 분명한 소액분쟁에 국한되어 있고, 분쟁사안도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대와의 깊은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7) 이러한 자동화 협상의 주요 장점은 양 당사자들의 소송제기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에 매우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금전적 쟁점들을 배제한 채 금전적 쟁점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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