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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4, 2018년, pp.89 - 110
박종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egulations of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ch can arise in international e-commerce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ek out alternative solutions to dispute resolution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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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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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로 인한 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와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경우라도 국제거래에는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1) | |
ODR이란 무엇인가? | 즉, ODR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당사자간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 등을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ADR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ODR의 뜻을 좁게 이해한 것이며, 실제로 ODR은 온라인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분쟁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
온라인 자동화 협상의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 |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온라인 자동화 협상이 비교적 사실관계가 분명한 소액분쟁에 국한되어 있고, 분쟁사안도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대와의 깊은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7) 이러한 자동화 협상의 주요 장점은 양 당사자들의 소송제기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에 매우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금전적 쟁점들을 배제한 채 금전적 쟁점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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