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자본스톡 추계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적합 분배 An Appropriated Share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in Capital Stock Estimation for Infrastructure원문보기
At the Bank of Korea, capital stock statistics were created by the 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 with fixed capital formation data. Asset classifications also included 2 categories in residential buildings, 4 non-residential buildings, 14 constructions, 9 transportation equipment, 28 machinery, a...
At the Bank of Korea, capital stock statistics were created by the 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 with fixed capital formation data. Asset classifications also included 2 categories in residential buildings, 4 non-residential buildings, 14 constructions, 9 transportation equipment, 28 machinery, and 2 intangible fixed assets. It is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hich is developed much with the field of the national accounts including the valuation, but until 2008 it was consistent with single-entry bookkeeping.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single-entry bookkeeping, not double-entry bookkeeping which can be aggregated by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account. There was no distinction in journaling between revenue and capital expenditure when it was consistent with single-entry bookkeeping. For example, we would like to appropriately divide the past budget accounts and the settlement accounts data that have been spent on dredging into capital expenditure and revenue expenditure. It, then, tries to add the capital expenditure calculated to FCF (fixed capital formation), because revenue expenditure is cost for maintenance etc. This could be a new direction, especially, in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 by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for infrastructure (SOC, social overhead capital).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capital and income expenditure but also by other factors. How long will this difference be cove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series' and 'old series' methodologies? In addition, there is no large difference between two series by the major asset classification level. If this is treated as a round-off error, this is a problem.
At the Bank of Korea, capital stock statistics were created by the 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 with fixed capital formation data. Asset classifications also included 2 categories in residential buildings, 4 non-residential buildings, 14 constructions, 9 transportation equipment, 28 machinery, and 2 intangible fixed assets. It is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hich is developed much with the field of the national accounts including the valuation, but until 2008 it was consistent with single-entry bookkeeping.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single-entry bookkeeping, not double-entry bookkeeping which can be aggregated by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account. There was no distinction in journaling between revenue and capital expenditure when it was consistent with single-entry bookkeeping. For example, we would like to appropriately divide the past budget accounts and the settlement accounts data that have been spent on dredging into capital expenditure and revenue expenditure. It, then, tries to add the capital expenditure calculated to FCF (fixed capital formation), because revenue expenditure is cost for maintenance etc. This could be a new direction, especially, in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 by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for infrastructure (SOC, social overhead capital).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capital and income expenditure but also by other factors. How long will this difference be cove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series' and 'old series' methodologies? In addition, there is no large difference between two series by the major asset classification level. If this is treated as a round-off error, this is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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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어찌 보면 너무 정교한 접근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의 경험으로 볼 때 폐기율, 감가상각율 등이, 30년과 35년 등의 차이는, 작업 결과의 수치를 비교하면 차이 크지 않다는 것도 언급하고자 한다[14].
가치평가를 포함하여 국민계정의 분야와 더불어 많이 발전되어지는 우리나라 정부회계 시스템이지만, 과거에는 단식부기로 일관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단식부기로 일관했던 시절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혼용되어, 자산화할 수 있는 부문과 비용처리로 처리해야 할 부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인프라스트럭쳐4)에 대한 영구재고법에 의한 자본스톡의 시산에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1985년 이전 건축된 주택이 1985년 이후 얼마간 소멸(은퇴)의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지 그 후도 계속 1985년 이전의 주택을 계속 소멸시키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가정이다. 1985년 이전 건설된 주택은 모두 저질인가? 이 도항 어떤 주홍글씨인가? 본고에서는 이중성(dualism)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발단계에 우리 경제내 수입금지 보호막에서도 기술혁신 꾸준히 하여 세계적 품질에 올랐던 제품들이 있었듯이 1985년 이전 생산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좋은 품질의 주택은 있었다.
둘째는 한국은행의 시기별 내용연수 차별화는 가치평가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티지(vintage, 탄생과 소멸의 기록이 있는)자료를 십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특히 PIM에서 각 년도 투자액의 축적과정이므로, 그 해 투자액의 올바르고 차별된 폐기율과 감가상각율을 가지는 것은 수치적 논리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1930년대 가치평가를 시작한 Marston 교수 등은 너무나 오래된 회계시스템의 가장 큰 오류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돈의 시간적 가치(time vale of money) 결여와, 자산(특히 산업 자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감가상각의 경제학적 무의미(meaningless)6)를 올바르게 하겠다는 정도이었다.
가설 설정
7) IRS에서 제시하는 내용연수도 경제적 의미는 없다.8) BEA에서 제시하는 내용연수, 감가상각이 경제적 의미가 있다[8, 16].
1997년 국부통계조사에 활용한 물가배율을 보면, SOC 토목부문이 1955년에 비해 80배 정도의 물가상승이 있었다[11]. BOK도 이 기간에 60배의 물가상승을 가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물가배율을 적용하더라도 SOC 실물 자산액의 조사시점(예 : 1997년)의 건설단가9)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제안 방법
이 차이는 추계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먼저 국부통계는 SOC에 대해서만 실측법을 사용했다. SOC에 대해 어떻게 투자 되었는 이력이 분명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도로, 철도를 건설하려면 1987년, 1997년 각 조사시점에서의 건설가로 대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편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의 비율을 구하였다[9, 12].
예를 들면 산업에 대한 경제분석을 할 경우 산업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 산업분류 상으로 1-digit, 2-digit, 혹은 더 세세분류로 나누어 분석을 한다. 여기에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도 한다.
지금까지는 취득가에 돈의 시간적 가치인 물가지수를 반영한 총자산액(gross value)와 총자산액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장가치하락분, 즉 경제적 감가상각을 반영한 순자산액(net value)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새로이 총자산액에 자산의 효율감소와 폐기분이 반영된 생산자산액(productive value)를 첨가했다)을 첨가하여 발표하였다[1, 15].
)3)를 1997년 마감하고, 통계청은 1-digit 자산대분류에 대해 실제 폐기자료를 수집하여 Iowa 곡선을 작성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구했다[15].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년 접속법에 의해 국부통계를 작성,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 B/S팀을 중심으로 고정자본형성의 자료를 가지고 영구재고법(PIM)에 의해 국부통계를 작성하였다.
이론/모형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년 접속법에 의해 국부통계를 작성,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 B/S팀을 중심으로 고정자본형성의 자료를 가지고 영구재고법(PIM)에 의해 국부통계를 작성하였다. 자산분류도 주거용 건물 2종, 비주거용 건물 4종, 구축물 14종, 운수장비 9종, 기계류 28종, 무형고정자산 2종 등 59종으로 분류하여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발표하였고, 기존의 총자산액, 순자산액에 생산자산액(2009년에 발간된 OECD의 자본측정 매뉴얼에 등장했다.
성능/효과
둘째는 한국은행의 시기별 내용연수 차별화는 가치평가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티지(vintage, 탄생과 소멸의 기록이 있는)자료를 십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특히 PIM에서 각 년도 투자액의 축적과정이므로, 그 해 투자액의 올바르고 차별된 폐기율과 감가상각율을 가지는 것은 수치적 논리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총자산액(gross capital stock)추정에는 높은 폐기율, 순자산액의 감가상각율은 낮지만 감가상각액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항만은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설치된 빈티지 자산(특히 SOC에 해당하는 구축물)은 경과연수(나이)가 높다. 따라서 총자산액(gross capital stock)추정에는 높은 폐기율, 순자산액(net capital stock)은 감가상각율은 낮지만, 감가상각액은 많다.
수익적지출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익적지출은 기존의 기계나 설비장치의 유지보수에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 시 비용처리 한다. 한편 기존 유형 자산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기존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에 추가하여 자산화 한다.
영구재고법의 장점은 무엇인가?
Goldsmith)는 자산의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 추계방 법으로서 (i)센서스법 (ii)표본조사법 (iii)고정자산지수법 (iv)순저축누적법 (v)영구재고법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영구재고법의 장점은 과거의 자료가 주어지면 시계열 자료를 연결할 수 있고, 물가를 반영하기가 용이하며, 자산의 포괄범위가 다를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 했다. 특히, 기준년도의 자료가 결정되면 최근년도까지 쉽게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 영구재고법에 의한 추계를 제안했다 고 한다[8].
참고문헌 (16)
BOK, Korean Nat;l Balance Sheet, BOK, 2014.
BOK, Measuring Capital OECD Manual, (translation in Korean) BOK, 2010.
Cho, J.H., Oh, H.S., Lee, S.J., and Suh, J.Y., Estimating Economic Service Life of Assets by Using National Wealth Statistic,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007, Vol. 30, No. 4, pp. 170-181.
Cho, T.Y. and Lee, S.H., An Estimation of Declining-Balance Function by using Age-Price Function of Asset,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BOK 3rd, 2009.
Cho, T.Y., Lee, B.C., and Doe, G.T., A Study on ASL Estimation by Asset,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BOK 1st, 2012.
Hulten, C.(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0.
Japan MIC, Service Live by Asset, http://www.soumu.go.jp/english/index.html.
Jeon, S., Lee, D., and Bae, M.,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Munition's Quality Information based on Bigdat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 Vol. 17, No. 6, pp. 315-325.
Kim et al., Estimation of SOC stock by using PIM, The Korean Spatial Planning Review, 2006, Vol. 48, pp. 87-102.
Kim et al., Survey and Estimation of Korean Ports' Capital stock, KSIE, unpublished, 2014.
Korea MOF, Port Handbook of Port Investment and Transaction, MOF, various year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7 Nat'l Wealth Survey Raw-data, KSO, 1999.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7 Nat'l Wealth Survey, KSO, 1999.
Marston et al., Engineering Valuation and Depreciation, ISU press, 9th Printing, 1982.
Oh, H.S., Cho, J.H., and Jung, K.S., An Estimation of Rate of Retirement in Tangible Fixed Asset by Industry and by Asset, Seoul Univ. Economic In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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