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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Examining the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ix on R&D Efficiency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1 no.4, 2018년, pp.1268 - 1295  

우청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천동필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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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과 2016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조합을 시장중심, 공급중심, 수요중심으로 구분하고, DEA-Tobit분석을 통해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DEA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R&D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원인은 투입요소 중 R&D투자액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Tobit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책조합은 R&D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중심 정책조합, 시장 공급중심, 공급 수요중심 정책조합이 R&D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R&D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는 기업의 특성과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책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olicy mix on R&D efficiency in by using data from 2014 and 2016 Korean Innovation Survey. The DEA-Tobit analysis is used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mix on relative R&D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DEA analysis, the R&D efficiency of the Korean manufacturin...

주제어

#과학기술정책   #정책조합   #R&D 효율성   #자료포괄분석-토빗분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임무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국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임무이다. R&D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하나의 주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은 무엇인가? 정책은 정부의 기능에 따라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P)은 과학과 기술을 통한 혁신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회피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이장재 외, 2011).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 정부의 책무성, 기술협력 등이 있다(홍형득, 2016).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목표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국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임무이다. R&D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하나의 주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복지･국방수요가 증대 함으로써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R&D효율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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