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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An Economic Ripple Effect Analysis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Foc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1 no.4, 2018년, pp.1296 - 1312  

박성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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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부각되며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성과, 과제, 연구시설장비, 인력,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면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와 전방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R&D예산(1,214억원, 2006~2018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유발효과는 2,1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당 1,822명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spreaded in Moon Jae-in Government. The efficiency of the R&D budget of government began to pay atten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which provides all national R&D information in real time World's first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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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0(2019~2021) 종합계획이 (그림 2)처럼 수립되었다. NTIS 5.0 추진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연구자, 국민이 함께 호픕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로 혁신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연구 패러다임 전환, 혁신성장, I-Korea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TIS 5.0(2019~2021)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를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개방형 서비스로 개선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첫째,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 특히, 2017년부터는 오픈사이언스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에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가 서비스 하고 있는 개방항목 선정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부R&D 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실험데이터 공동활용 플램폼(EDISON)과의 연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험데이터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0 추진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연구자, 국민이 함께 호픕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로 혁신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연구 패러다임 전환, 혁신성장, I-Korea 4.0등 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한다.
  •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정성적으로는 국가 R&D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정량적 측정이 어려워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가 R&D 예산 투입에 대한 정량적인 파급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13년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발계수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FGI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하여 계수를 조정했다는데 타 논문과의 차별성이 있다.
  • 이를 통해 고품질 국가 R&D 데이터를 구축하고 원천정보 품질을 강화, 딥러닝 등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시킨다.
  • 정부연구개발사업인 19.7조원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 R&D지식포털인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정부 R&D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활용・확산하고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연구 기획・관리・평가 등 전주기 R&D 지원을 통한 R&D투자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2018).
  •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정성적으로는 국가 R&D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정량적 측정이 어려워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가 R&D 예산 투입에 대한 정량적인 파급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 특히, 2017년부터는 오픈사이언스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에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가 서비스 하고 있는 개방항목 선정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부R&D 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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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6대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물결이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이슈화되어 발표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 혁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차원인쇄, 로봇공학, 나노기술, 무인운송수단과 같은 6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물학적, 물리적 세계를 빅데이터 활용으로 통합시키고 산업・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이 혁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차원인쇄, 로봇공학, 나노기술, 무인운송수단과 같은 6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물학적, 물리적 세계를 빅데이터 활용으로 통합시키고 산업・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기술,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의 기술이 과학기술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hwab, 2016; World Economic Forum, 2016; Wikipedia,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지식 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효과들은 무엇인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각 부처나 연구자들이 신규 사업이나 R&D 과제기획 또는 사업을 조정・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국가R&D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국가R&D사업을 통해 구축된 R&D 고가장비의 도입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동활용 지원 프로그램 및 불용・유휴장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장비 활용도를 제고시킨다. 셋째, 국가R&D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기업들이 후속 연구, 기술 이전과 실용화 연구, 사업화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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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보도자료 "NTIS 국제 ICT 어워드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201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ntis.go.kr. 

  3. 김명일.박성욱.김재성 (2016), "슈퍼컴퓨팅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산업연관분석 기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1): 340-347. 

  4. (주)기술과가치 컨소시엄 (201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구축사업 개방.협력을 위한 NTIS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대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김도환 (2007),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경영과학회지, 32(3): 81-96. 

  6. 민서현.진세준.임태훈.하진희.유승훈 (2017),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2(1): 25-50. 

  7. 박성욱 (2008),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9(1): 73-94. 

  8. 박성욱.한선화.성원경 (2010), 시맨틱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관리연구, 41(3): 175-190. 

  9. 박성욱.한선화 (2011), "국가 과학데이터센터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관리연구, 42(3): 55-69. 

  10. 신용재.최성욱 (2013), 부가통신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디지털정책연구, 11(12): 1-10. 

  11. 한웅용.김주일 (2018),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자료 2018-005.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NTIS 백서", 대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2018), 업무보고 자료 각년도. 

  14. 한국은행 (20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15. Ciaschini, M. (1988), Input-Output Analysis, London, Chapman and Hall. 

  16.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17. Miller, R. E. and Blair, P. D. (2009), Input-Output Aan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8. Wikipedia (2018),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en.wikipedia.org/wiki/Fourth_Industrial_Revolution. 

  19.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14 J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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