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of people to requ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rs to delete their information online. As the number of people asking for deletion of their past embarrassing or negative online activities is increasing,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on the introduct...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of people to requ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rs to delete their information online. As the number of people asking for deletion of their past embarrassing or negative online activities is increasing,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South Korea.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mainly deals with the legal concept, with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economic valu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social perception toward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stimate its economic value quantita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concerns abou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with lack of awarenes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monthly average amount that a person is willing to pay to be forgotten is 1,218 Korean won (11 US dollars) and the total economic value is estimated to be about 540 billion won (490 million dollars) per year in 2017. Especial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put higher value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se results can be useful for making decision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future.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of people to requ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rs to delete their information online. As the number of people asking for deletion of their past embarrassing or negative online activities is increasing,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South Korea.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mainly deals with the legal concept, with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economic valu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social perception toward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stimate its economic value quantita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concerns abou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with lack of awarenes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monthly average amount that a person is willing to pay to be forgotten is 1,218 Korean won (11 US dollars) and the total economic value is estimated to be about 540 billion won (490 million dollars) per year in 2017. Especial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put higher value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se results can be useful for making decision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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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WTP 와 WTA를 추정하여 비교한 결과, 그 격차가 존재함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 지칭하기도 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P의 관점에서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잊힐 권리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술선호자료(Stated Preference Data)를 이용한 CVM을 적용하여 개인이 부여하는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진술선호기 법(Stated Preference Techniques)은 시장자료와 달리 사람들에게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 추정에 필요한 진술선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1,008명이며 전문 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의 가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의 사회적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고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중 잊힐 권리에 대한 지불의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VM을 적용하여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응답자에게 잊힐 권리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그리고 현재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국내 주요 쟁점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프라이버시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률적 연구나 현상 파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안 방법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 분포를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며, 공변량(Covariate)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과 공변량을 고려한 모형 2를 각각 추정하였다. WT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개인정보 유출 경험 등의 개인 특성 변수를 고려하였다. 실제로 김민성·김성태(2014)는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잊힐 권리의 수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중경계형 양분선택모형(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Mode)은 Hanemann(1984)의 효용격차모형에 기반하여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초기 제시금액(Ak)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첨자 Y)에는 2배의 금액(Aku)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더 질문하고, 반대의 경우(첨자 N)에는 절반의 금액 (Akd)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4가지 응답 결과의 확률은 각각 πYY, πYN, πNY, πNN으로 표시된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1,008명이며 전문 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태도,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향, 그리고 응답자 특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016 년 12월에 성인 남녀 4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문항을 점검하고 CVM 초기 제시금액 설정을 위한 WTP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2017년 1월에 본조사가 시행되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 분포를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며, 공변량(Covariate)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과 공변량을 고려한 모형 2를 각각 추정하였다. WT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개인정보 유출 경험 등의 개인 특성 변수를 고려하였다.
초기 제시금액은 사전조사를 통해 1,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8개 값으로 설정되었으며, 그룹별 응답자 수가 유사하도록 배분하고 무작위 선택으로 질문하였다. [표 2]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초기 제시금액별로 구분한 자료이다.
대상 데이터
설문지는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태도,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향, 그리고 응답자 특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016 년 12월에 성인 남녀 4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문항을 점검하고 CVM 초기 제시금액 설정을 위한 WTP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2017년 1월에 본조사가 시행되었다. 다음 [표 1]은 설문응답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 추정에 필요한 진술선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1,008명이며 전문 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태도,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향, 그리고 응답자 특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론/모형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해 전혀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자가 약 77%에 달했으며, 이 경우 추정결과가 과소평가되거나 음(-)의 WTP가 도출된다는 문제가 있다(Yoo & Kwak, 2012; 김태영 외, 2013; 이주 석·유승훈,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그우도함수에서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를 별도의 분포로 고려하는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앞서 두 번의 제시금액에 대해 모두 지불을 거절한 경우,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 하고 그 확률을 F(0)으로 반영한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잊힐 권리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Kim & Kim(2017)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게임이론 모형(Game-theoretic Model)을 적용하여 잊힐 권리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잊힐 권리의 범위 확대가 반드시 개인의 후생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ECIPE(2013)에서는 GTAP 8 모델을 이용하여 EU가 제안한 GDPR이 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잊힐 권리와 같이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성능/효과
모형 1과 모형 2 모두 1,008개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확률분포에 대한 기본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고려한 모형 2에서는 응답자의 나이가 어릴수 록, 소득이 높을수록 잊힐 권리에 대한 WT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경우 잊힐 권리에 대한 WTP는 증가하며,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의 파라미터 a, b의 값을 나타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 사금액은 (1/b)ln[1+exp(a)]로 계산된다. 따라서 추정 계수의 값을 대입한 결과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WTP는 약 1,218원으로 계산되었으며, Wald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응답자의 월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요금은 약 68,800원이며, 응답자들은 잊힐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약 1.
분석 결과, 서비스 무역과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침해되는 경우 EU의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며, GDPR의 부정적 후생 효과(Welfare Effect)는 잊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잊힐 권리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 프로세서의 가격으로부터 이행 비용을 유추한 결과 약 9억 유로 이상이 될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어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초기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므로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자료라 판단된다. 또한 잊힐 권리에 대한 지불의사 비율이 저조하므로 영(0)의 지불의사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잊힐 권리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8%로 나타나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20.
잊힐 권리에 대한 WTP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1,008개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확률분포에 대한 기본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고려한 모형 2에서는 응답자의 나이가 어릴수 록, 소득이 높을수록 잊힐 권리에 대한 WT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추정 계수의 값을 대입한 결과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WTP는 약 1,218원으로 계산되었으며, Wald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응답자의 월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요금은 약 68,800원이며, 응답자들은 잊힐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약 1.8%의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소개한 ECIPE(2013)에서는 GTAP 8 모델을 이용하여 EU가 제안한 GDPR이 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잊힐 권리와 같이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무역과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침해되는 경우 EU의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며, GDPR의 부정적 후생 효과(Welfare Effect)는 잊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잊힐 권리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 프로세서의 가격으로부터 이행 비용을 유추한 결과 약 9억 유로 이상이 될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잊힐 권리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8%에 불과하여 잊힐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선호자료를 기반으로 CVM을 적용한 결과,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WTP는 약 1,218원 으로 도출되었으며, 잊힐 권리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8%에 불과하여 잊힐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선호자료를 기반으로 CVM을 적용한 결과,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WTP는 약 1,218원 으로 도출되었으며, 잊힐 권리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나이, 소득 등의 개인 특성 변수가 잊힐 권리에 대한 WT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유·무선 포함)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5%(957명)에 달한다.
3%)한 사람은 일부분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개인정보 유형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개인고유정보 (90.7%)와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89.9%)의 유출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스파이크 모형에서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을 도출할 수 있는데, 모형 1의 경우 77.6%로 추정되어 실제 설문조사 결과인 77.2%와 유사하게 추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선호자료를 기반으로 CVM을 적용한 결과,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WTP는 약 1,218원 으로 도출되었으며, 잊힐 권리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나이, 소득 등의 개인 특성 변수가 잊힐 권리에 대한 WT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8) 비록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불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응답자의 진술선호자료에 기반하여 추정한 경제적 가치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법적·사회적 쟁점을 논의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사회적 인식과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면, 사회적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피해 보상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차이가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잊힐 권리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연계하여 잊힐 권리의 적용 범위나 권한 설정 등을 적정 수준으로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잊힐 권리와 관련한 정책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사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법제적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선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의 가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의 사회적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고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정량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잊힐 권리와 관련한 정책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사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법제적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선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개인의 특성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영향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연계하여 잊힐 권리의 적용 범위나 권한 설정 등을 적정 수준으로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잊힐 권리와 관련한 정책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사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법제적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의 사회적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고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정량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잊힐 권리란 무엇인가?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잊힐 권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신과 관련하여 당혹스럽거나 부정적인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잊힐 권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3월 토론회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 검색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후 2016 년 6월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자기게시물에 한해 자신이 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접근 배제, 즉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동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016년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 15개 사업자에 접수된 잊힐 권리 신청건수는 839건이 며, 이 중 실제로 접근배제 처리가 인정된 건수는 570 건으로 집계되었다.3) 실제로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81%가 잊힐 권리의 입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주문호·임종인, 2016).
사생활 침해는 어떤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가?
빅데이터 분석의 활성화, 그 중에서도 개인이 일상 생활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생성하는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 침해,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민천, 2016; 김선남·이환수, 2014). 사생활 침해는 초기에 주로 연예인이나 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차 일반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과거 온라인에서 남긴 활동이나 기록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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