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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이용자가 본 캠페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고속도로 통행당 요금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ark, 2016).
- 지불수단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당 추가 통행요금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0명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 WTP 조사 시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 또는“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선택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응답자의 개인특성(예: 나이, 성별, 소득 등)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어떤 특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조사의 설문은 총 310개로 설정하였으며, 제시금액 100원 104개, 200원 103개, 400원 103개로 표본을 나누었으며, 설계된 설문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이용자가 본 캠페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고속도로 통행당 요금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ark, 2016).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CVM을 이용한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 교통사고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감소 시 교통사고비용을 이용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우선, 교통사고 건수를 이용한 교통사고 비용 산정을 위해 교통사고 건당 사고비용 원단위를 추정하였다.
- 여기서, y는 개인의 소득, Z는 시장재의 가격들, 시장 재의 속성들, 기타 선호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벡터, q는 비시장재화로 q1>q0으로서 q1이 효용이 개선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 WTP 조사 시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 또는“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선택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 WTP 추정을 위한 설문 조사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대한 설명,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에 대한 의견, WTP 조사, 개인특성조사(예: 나이, 성별 등)로 구성하였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한국도로 공사가 시행하는 예방 캠페인의 종류, 노력 및 비용을 설명하였고,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효용을 얻기 위한 지불수단을 결정하였다.
- WTP 추정을 위한 설문 조사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대한 설명,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에 대한 의견, WTP 조사, 개인특성조사(예: 나이, 성별 등)로 구성하였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한국도로 공사가 시행하는 예방 캠페인의 종류, 노력 및 비용을 설명하였고,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효용을 얻기 위한 지불수단을 결정하였다. 지불수단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당 추가 통행요금으로 하였다.
- 4 정도면 모형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Yun, 2001). 또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공변량(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인지여부, 나이, 성별 등)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어떤 변수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추정된 WTP를 본 조사의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제시금액을 바탕으로 양분선택법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양분선택법은 NOAA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설문지 설계방법이다(Arrow et al.
-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도로철도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 5판)」를 사용하였다(KDI, 2008). 사상자 1명당 또는 사고 1건당 비용은 2007년 자료이므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정된 사고 1건당 사고 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5,022만원으로 나타났다.
- 앞서 산정된 2014년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에 졸음사 고건수(주시태만사고 포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자료(현재 집계 중인 내부자료)를 사용한 결과 2014년 4~5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21건으로 나타났고 2015년 동월의 사고 건수는 177건으로 44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 총 사고비용은 1,109,860만원으로 산정되 었으며, 2015년의 사고비용은 888,893만원으로 산정되었다.
- 1993). 양분선택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를 바탕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는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측정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CVM을 이용한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 교통사고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감소 시 교통사고비용을 이용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우선, 교통사고 건수를 이용한 교통사고 비용 산정을 위해 교통사고 건당 사고비용 원단위를 추정하였다.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도로철도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 5판)」를 사용하였다(KDI, 2008).
-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시행에 따른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효용을 얻기 위해 통행요금을 170.
- Do and Kim(2012)은 CVM을 이용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WTP을 산정하였다.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해 WTP을 추정하였으며,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 이용자의 WTP을 추정하는 방안과 WTP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단거리 구간의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평균 WTP는 4,034원/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은 4,884원/년으로 나타났다.
- Choi and Yu(2013)은 CVM을 이용하여 VMS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는 직접 설문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교통정보의 가치 추정의 방법으로 Tobit 모형과 이항 Pr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교통정보의 가치는 VMS 메시지 1건당 518.
대상 데이터
- 응답자의 개인특성(예: 나이, 성별, 소득 등)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어떤 특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조사의 설문은 총 310개로 설정하였으며, 제시금액 100원 104개, 200원 103개, 400원 103개로 표본을 나누었으며, 설계된 설문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WTP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예비설문조사와 본 설문조사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의 휴게소에서 수행하였다.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추정된 WTP를 본 조사의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 (2012)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편익을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보행환경개선 내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 및 설문 설계 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에 인접해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불의사를 추정해본 결과 보행환경 개선 시 매월 627원의 보행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총 편익은 286,305,110원~1,247,516,820원으로 추정되었다.
- 예비조사에서 추정된 평균 WTP는 200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추정된 평균 WTP를 이용하여 제시금액을 100원, 200원, 400원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고속도로 이용자로 설정하였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이용자 300명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추정된 평균 WTP를 이용하여 제시금액을 100원, 200원, 400원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고속도로 이용자로 설정하였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이용자 300명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WTP 조사 시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 또는“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선택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 평균 WTP를 이용하여 산정한 편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한 교통량 자료는 한국도로 공사에서 제공한 TCS 자료 중 폐쇄식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량을 활용하였고, 입구교통량과 출구교통량 중 출구교통량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는 2015년 4~5월 고속도로를 이용한 TCS 교통량 자료이며, 이를 통해 추정된 두 달간 편익은 약 32,905,827,987원으로 추정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0명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직접 WTP를 진술하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방법을 이용하였다.
- 양분선택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를 바탕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는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측정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Limdep 9.
데이터처리
- 이는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측정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Limdep 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절차는 Fig.
이론/모형
- Hanemann(1984)이 제시한 확률효용모형을 이용한 WTP 추정 모형 구축을 위해서 제시금액에 따른 지불의사를 이용하였다. WTP 추정에서는 계도문안을 본 경험, 캠페인이 주는 효과, 나이, 성별 등 공변량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 WTP 추정 모형을 산정하기 위해 단일경계 양분선택법을 이용하였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LIMDEP 9.
- 우선, 교통사고 건수를 이용한 교통사고 비용 산정을 위해 교통사고 건당 사고비용 원단위를 추정하였다.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도로철도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 5판)」를 사용하였다(KDI, 2008). 사상자 1명당 또는 사고 1건당 비용은 2007년 자료이므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예비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0명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직접 WTP를 진술하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위한 제시금액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에서는 확률 선택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Logit모형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비집계형 자료인 확률선택모형의 추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최우추정량은 관찰된 표본이 나올 가능성을 최대로 만드는 계수 값을 의미한다(Yun, 2001).
- WTP 추정 모형을 산정하기 위해 단일경계 양분선택법을 이용하였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LIMDEP 9.0을 이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비집계형 자료이므로, 확률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Park, 2016).
-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4월부터 시행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치평가 방법 중 교통, 환경 등 비 시장재의 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였다. CVM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비 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는 방법이다(KDI, 2014).
- 본 캠페인을 통해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시행에 따른 가치를 추정하였다.
-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비집계형 자료이므로, 확률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Park, 2016). 본 연구에서는 확률 선택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Logit모형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WTP 모형을 통해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당 추가 통행료의 WTP는 170.595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된 모수들의 통계량이 유의 수준 0.
-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운전자요인, 기타요인, 차량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속도로 내의 교통사고의 운전자요인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2년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내에서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이 전체 사고의 32%를 차지하고 있다(Lee et al.
- 고속도로 예방 캠페인을 본 경험은 283건(91.29%)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예방 캠페인의 계도문안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95원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은 2014년과 시행된 2015년의 4~5월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4년에 비해 220,96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긍정적인 판단과 더불어 이러한 캠페인을 항시 시행하는 것은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 주행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 외에는 제한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하는 행동이며, 오히려 과다 정보와 자극적인 문구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 결과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계도문안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고속도로 이용자일수록 추가적인 통행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탑승자 수가 적을수록 추가 통행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탑승자가 많을 때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졸음운전을 못하도록 깨워줄 수 있지만, 나홀로 운전자의 경우는 깨워줄 사람이 없다 보니 졸음 사고 예방 캠페인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여 추가 통행요금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효과로“크다”가 132건(42.5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보통이다”가 97건(31.29%)으로 나타났다.
- 본 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은 계도문안을 본 경험, 졸음사고 예방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질문했다.
- 보행환경개선 내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 및 설문 설계 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에 인접해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불의사를 추정해본 결과 보행환경 개선 시 매월 627원의 보행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총 편익은 286,305,110원~1,247,516,820원으로 추정되었다.
- 추정 결과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계도문안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고속도로 이용자일수록 추가적인 통행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탑승자 수가 적을수록 추가 통행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탑승자가 많을 때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졸음운전을 못하도록 깨워줄 수 있지만, 나홀로 운전자의 경우는 깨워줄 사람이 없다 보니 졸음 사고 예방 캠페인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여 추가 통행요금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시행에 따른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의 효용을 얻기 위해 통행요금을 170.595원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은 2014년과 시행된 2015년의 4~5월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4년에 비해 220,96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해 WTP을 추정하였으며,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 이용자의 WTP을 추정하는 방안과 WTP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단거리 구간의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평균 WTP는 4,034원/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은 4,884원/년으로 나타났다.
- 앞서 산정된 2014년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에 졸음사 고건수(주시태만사고 포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자료(현재 집계 중인 내부자료)를 사용한 결과 2014년 4~5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21건으로 나타났고 2015년 동월의 사고 건수는 177건으로 44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 총 사고비용은 1,109,860만원으로 산정되 었으며, 2015년의 사고비용은 888,893만원으로 산정되었다. 2014년 대비 2015년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약 22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즉, 특정 정책에 대한 WTP 기반 경제적 가치 측정이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4~5월의 교통사고와 2015년 4~5월의 교통사고가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을 통해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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