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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 소재 전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가자 대상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3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설문 조사한 광역지자체단위에서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한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인 ‘일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영향을 분석하고, 취·창업 의지에 공공부조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및 2016년 시행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즉,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급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실제 취·창업을 목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2], 자활프로그램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세 번째 범주인 ‘주변의 정신적 지원’ 변수는 ‘가족 친밀도’,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 ‘지난 1주일간 일에 대한 태도’, ‘자존감’으로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뜻한다. 가족 친밀도는 8개문항,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는 7개 문항, 일에 대한 태도는 10개 문항, 자존감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 두 번째 독립변수 범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형태(급여형태)’ 변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설문조사 응답 시기인 2016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의 수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 2013년 설문조사와 2016년 설문조사 모두에 응답한 참여자는 3년간 자활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참여자로 구분하여 ‘1’로, 2016년도 조사에만 응답하였으며, 2013년도 이전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단기’참여자로 구분하여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단기참여자와, 장기참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이 변수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 먼저, 본 연구는 설문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자활센터 실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답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시청이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작성 교육을 한 후 설문조사실시 자체를 각각의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수행의 장단점 때문에 자활사업 급여액이나 과거 취·창업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 등 보다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조사에 포함할 수 없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기간, 또는 반복 빈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참여 기간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이들의 취·창업의지 차이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3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설문 조사한 광역지자체단위에서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자활센터 실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답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시청이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작성 교육을 한 후 설문조사실시 자체를 각각의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였다.
-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두 차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자활사업 참가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3년 이상 장기 참가자 및 2016년 단기 참가자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STATA 13.0을 이용하여 2016년 자활사업 참가자, 2013년부터 2016년에도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활의지를 취·창업 의향 여부 및 지난 3년간 취·창업 시도 여부로 확인하고자 ‘취․창업의지’를 취·창업 의사가 있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한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취·창업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단기 참가자 모두를 포함한 2016년 6월 기준 참가자 전체[모델 1]과 참여기간으로 구분한 장기참가자[모델 2], 단기참가자[모델 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종속변수인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형태’, ‘주변의 정신적 지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라는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 하지만 본 연구는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임금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창업의지를 함께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는 약 57.3%인 8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였다.
- 또한, 3년 이상의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같은 설문지로 같은 조사방법으로 실시한 2013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3년 전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197명을 확인하여, 이들을 장기참여자로 구분하였다. 이들과 비교분석하는 대상인 단기참여자는 2016년 설문조사에서 3년 전 및 그 이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로 범주화하였다.
- 본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 11개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는 2016년 6월 현재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가자 1,532명의 약 69.
- 본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 11개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는 2016년 6월 현재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가자 1,532명의 약 69.8%인 1,069명이었다.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는 약 57.
- 전체 분석대상자는 878명 중 2013년 및 2016년 설문조사에 동시에 참여한 장기참여자는 22.4%인 197명이며, 2016년 설문조사에만 참여하였으며 이전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없는 단기참여자는 77.6%인 681명이다. 분석대상자를 ‘전체’ 참가자, ‘장기’ 참가자 및 ‘단기’ 참가자라는 3개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전체 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63.
데이터처리
- 0을 이용하여 2016년 자활사업 참가자, 2013년부터 2016년에도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3년 이상 자활사업 장기참여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성능/효과
- 넷째, 일에 대한 태도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장기·단기참가자로 구분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할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자활급여 수급만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 중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자립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유지를 위해 참여했을 뿐이거나, 급여의 보충성으로 인해 총소득에 변화가 없으므로 자립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36][43][47][48].
-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이 탈수급을 방해한다는 분석이 있지만[36][43][47],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활급여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은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반면에, 취·창업 경험이 탈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는 달리[34-36], 본 연구의 분석결과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취·창업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취·창업 의지가 단기참가자와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준인 것이 이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분석결과,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취․창업의지를 분석한 [모형 2]의 경우 장애여부, 학력, 취·창업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된다.
- 세 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이다.
- 세 번째 범주인 ‘주변의 정신적 지원’ 변수는 ‘가족 친밀도’,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 ‘지난 1주일간 일에 대한 태도’, ‘자존감’으로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뜻한다.
- 셋째,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취·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자활사업 참가자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소 중 성, 학력, 취·창업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중 자활급여 수급, 주변의 정신적 지원 중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와 일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활사업 참가자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과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자활센터 직원과 자활사업 참가자가 서로 친밀할 경우 취·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정서적 부분에서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친밀도의 경우 단기참가자의 경우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가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정서적인 부분의 경우 ‘일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경우 전체 참가자일 경우 영향이 있는 반면에, 장기참가자와 단기참가자로 구분한 경우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력은 높은 수준에서 취․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취·창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아닌 일자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험과 비교한 일반 노동시장 참여의 두려움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 새로운 형태의 개별급여는 취·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와 같은 설문조사 수행의 장단점 때문에 자활사업 급여액이나 과거 취·창업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 등 보다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조사에 포함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취․창업 의지 그 자체와 관련한 다양한 본 연구의 해석이 더욱 풍부하고, 더욱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들 및 단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이 실제 희망하는 자활욕구의 실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결과 취․창업 의지 그 자체와 관련한 다양한 본 연구의 해석이 더욱 풍부하고, 더욱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들 및 단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이 실제 희망하는 자활욕구의 실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한 분야인 자활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여 장기간 자립에 성공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져야 자활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들 및 단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이 실제 희망하는 자활욕구의 실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한 분야인 자활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여 장기간 자립에 성공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져야 자활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 소재 전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가자 대상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3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설문 조사한 광역지자체단위에서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자활센터 실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답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시청이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으면 취․창업 의지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 노동시장에의 참가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취·창업 의지는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탈수급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취·창업 의지를 통해 탈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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