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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평가를 전·후로 얼마나 친환경성을 확보하였는지 정량화하기 위하여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제도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을 모두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도출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하여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여 평가를 통해 확보된 친환경성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그 중 제도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을 모두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도출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하여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여 평가를 통해 확보된 친환경성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가치는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적 외부비용(손해비용, damage cost)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대기의 오염이 다양한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의 단위당 배출저감편익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연구결과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 (2008)은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분석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통하여 가능하지만,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제도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초기계획이 평가를 거쳐 최종계획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친환경성을 △P로 정의 하고, 원형보전 면적, 토공량, 교량 및 터널의 길이 등의 분야별 요인을 추출하여 개별사업에서의 변화량(△P)을 분석하였다.
- 60개의 사업에서 저감된 배출량은 동일 단위에 따른 편익원단위 자료를 적용하여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환경편익 자료는 국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에너지 시설에서의 환경가치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이에 해당하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앞서 비교된 선행 연구 간 산출된 추정치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범위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편익의 추정 결과는 각각의 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별 특성과 한계점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해보았다. 앞서 정리된 대기분야 환경 가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60개 화력발전소에서 저감된 PM10, NO2, SO2 3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사회적 편익을 산정한 결과, 연간 약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 범위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 저감된 배출량의 규모를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와 비교해 보았다.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규모는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 기준 PM10 연간 4,508톤, NO2 162,818톤, SO2 94,562톤 수준이다.
- 환경영향평가 성과 분석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한 위와 같은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발생한 친환경성을 구체적인 환경지표로 도출하고 그에 대한 변화량이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제도의 운영과 협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환경개선 효과를 추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평가를 전·후로 얼마나 친환경성을 확보하였는지 정량화하기 위하여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실질적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약 환경영향평가가 시행 되지 않는다면 개별 개발사업은 기존 환경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환경 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여 개발사업이 환경적인 조건 등을 고려해 별도의 협의기준을 도출한 경우 기존 환경관련 법적기준보다 강화되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저감된 것을 환경개선 효과로 정의하였다.
- 총 60개의 개별 시설에서 계획된 내용을 토대로 저감된 배출량 자료를 도출, 합산하여 최근 10년간 계획된 화력발전시설에서의 총 배출저감량(TE), 즉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하였다. 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는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설계기준에 따른 초당 배출량 정보이므로 모든 발전시설이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배출량 자료를 환산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과분석을 위해 적용된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 산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 분야의 정량화 방법이나 환경가치 분야의 추가적인 방법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의 환경적으로 개선된 지표를 선정하여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면 되지만, 가장 주요한 어려움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5항에서 제시된 협의기준의 정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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