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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Marine Environm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of Thermal Power Pla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6 no.1, 2017년, pp.78 - 92  

맹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김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강태순 (지오시스템리서치) ,  손민호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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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공기업 5사 담당자 및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접수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15개를 분석하여 해양환경 항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국내 및 국외 환경조사 가이드라인,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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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rmal power plant(TPP) i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by clearly identifying the marine physics and organisms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and minimizing its impact.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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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의 해양동 · 식물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 항목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일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최우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양물리, 해양동 · 식물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행연구 및 국외사례와 각 전문가들과의 포럼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해양환경 문제에 특화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평가 현황 및 실무자들을 위한 친환경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양물리, 해양동 · 식물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행연구 및 국외사례와 각 전문가들과의 포럼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해양환경 문제에 특화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축약되어 있는 환경평가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소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서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중 해양환경항목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현황 및 실무자들을 위한 해양동 · 식물 상, 해양물리 항목의 개선방안을 통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또한, 화력발전소 환경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시행기관, 승인기관,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현장 및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주요 환경영향인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존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 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항목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해양물리, 해양동 · 식물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정점, 조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방안을 개선하고자 하였 다.
  • 해양동 · 식물에 관한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 현실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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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지침마련이 시급한 이유는? 최근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양송전탑, 화력발전소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계된 사업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민-관, 환경-산업 간 등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 시에 대한 환경부문의 개략적인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관, 승인기관,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지침서는 일반적인 기준 에서 행정적·법적 절차의 내용들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 가능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지침마련이 시급하다(Kim et al. 2014).
화력발전소 신설 혹은 증설과정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그러나 화력발전소 신설 혹은 증설과정은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대기환경기준 초과, 공유수면 매립시 갯벌 및 어장 잠식과 해수유동 장애 및 조류변화,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 등의 해양환경 및 해양 생태계의 환경 영향 문제들을 야기시키며, 증가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들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 위해 등의 국민적 관심에 의한 사회적 갈등으로의 심화가 우려된다(Maeng et al. 201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활용하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특히, 해양물리, 해양동 · 식물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정점, 조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방안을 개선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개선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다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은 발전해 나갈 것이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순응적인 자세로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및 새로운 방법론 등을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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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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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OSCO Energy. 2011. POSCOPower LNG Combined Cycle power plant 1, 2 Construction project EIA 

  21. SKEC. 2015. Goseong high Thermal power project EIA. 

  22. STX Corporation. 2012. Bukpyeong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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