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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지원정책 연구
A Review of U.S.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Support Policies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9 no.2, 2018년, pp.41 - 50  

김철 (Texas A&M Universit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to investigate potential barrier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renewable energy policy making in Korea. Re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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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계기로 본격화 되었는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197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국가안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연방의 에너지 정책 주무부서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로 산하에 17개 국책연구소와 더불어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등의 사무국과 고등기술연구,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국 등을 운영하고 있다 [30].
미국의 금융지원 정책인 ITC(Investment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ITC(Investment Tax Credit)는 상업, 산업, 투자자 소유의 유틸리티, 농업 등의 부문에서 솔라시스템, 연료전지, 풍력, 지열, 열병합발전(CHP), 소형터빈,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원과 관련기술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PTC적용대상 기술들은 PTC대신에 투자세액공제(ITC)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미 연방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은 대상과 종류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면세 프로그램, 융자 및 보조금 제도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정책은 세금우대정책인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가 있으며 그 외에도 2008년에 개정된 수정비용회수촉진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와 에너지부의 금융 융자 프로그램 등이 있다. PTC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제3자에게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5년에 해양·수력 재생에너지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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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국토교통부, 2014,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 국토해양부 외, 2009,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 

  3.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4.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7.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8. 오경택, 2009, 오바마 행정부 신 기후변화, 에너지 대응정책 분석 및 전망, 외교통상부 

  9. 이철용, 20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예측 방법론 개발 및 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10. 네이버 백과사전,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1. 연합뉴스, 2016, 올해 국내 발전소 설비용량 100GW 시대 열린다 

  12.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7년 실적) 잠정치 안내 

  13. Barbose, 2017, U.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s 2017 Annual Status Report,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14.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15. Cole et al 2017, Standard Scenarios Report: A U.S. Electricity Sector Outlook,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16. Doris et al, 2009, Energy Efficiency Policy in the United States: Overview of Trends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17. EERE, 2016, 2015 Renewable Energy Data Book,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18. EERE, 2015, 2016-2020 Strategic Plan and Implementing Framework,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19. EIA, 2017, Annual Energy Outlook 2017 with Projections to 205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 EIA, 2017,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7,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1. EIA, 2017, "How much of U.S.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associated with electricity generation?",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22. Goss et al, 2017, A State Policy Handbook for Distributed Solar Energy,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3. Heeter et al, 2014, Status and Trends in the U.S. Voluntary Green Power Market (2013 Data),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4. Inskeep et al, 2016, The 50 States of Solar: 2015 Policy Review Q4 Quarterly Report, N.C. Clean Energy Technology Center 

  25. Mai et al, 2016,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Costs, Benefits, and Impacts of U.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and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26. The White House, 2013,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27. Zhou, 2015, U.S. "Renewable Energy Policy and Industry", Presentation at CNREC,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8. DSIRE 웹사이트, http://www.dsireusa.org 

  29. EIA 웹사이트, https://www.eia.gov 

  30. U.S. Department of Energy 웹사이트, https://energy.gov 

  31. U.S.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https://energy.gov/eere 

  32. U.S. Department of Energy, Building Energy Codes Program 웹사이트, https://www.energycodes.gov/development/determinati-ons 

  33. U.S. Department of Energy, Loan Programs Office 웹사이트, https://energy.gov/l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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