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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은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대형화하고 있는 재해, 특히 토사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 및 피해저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일본의 토사재해 대응체계에 대해 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토사재해 대응 체계는 크게 사방공사 등의 기술적인 대책인 하드대책과 법률 및 행정적 지원 대책인 소프트 대책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소프트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법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일본의 사례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토사재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로서, 사전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가고시마 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으로서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사재해 대응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의 그 체계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자세한 것은 문제되는 부분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하지는 않는다.
- 특히 가혹한 재해 현장에서 응급 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재해지의 조기 복구를 위한 TEC-FORCE 대원의 공적을 기리는 동시에 TEC-FORCE 활동의 중요성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TEC-FORCE 전 일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TEC-FORCE의 역할이 사후대책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현장전문가를 양성하여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활용하는 재해저감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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