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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초록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as the use of drones increases, the risk of drone accidents and third-party property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drone use,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ports from citizens, and military and police calls regarding illegal or inappropriate drone use has also been increasing. Drone operators may be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third parties due to drone accidents, and are liable for paying settlements due to illegal video recor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dea of providing drone insurance, which can mitigate the liability and risk caused by drone accidents. In the US, comprehensive housing insurance covers damages caused by recreational drones around the property. In the UK, when a drone accident occurs, the drone owner or operator bears strict liability. Also, in the UK, drone insurance joining obligation depends on the weight of the drones and their intended use. In Germany, in the event of personal or material damage, drone owner bears strict liability as long as their drone is registered as an aircraft. Germany also requires by law that all drone owners carry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insurance is required only for "ultra-light aircraft use businesses, airplane rental companies and leisure sports businesses," where the aircraft is "paid for according to the demand of others."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to file claims for third party damages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in personal us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drone insurance that covers a variety of damages that can occur during drone accidents. Som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lso have developed and sell drone insurance. However, the premiums are very high. In addition, drone insurance that addresse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drone accidents is also lacking. In order for drone insurance to be viable, it is first necessary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s or rates. In order to trim the excess cost of drone insurance premiums, drone flight data should be accessible to the insurance company, possibly provided by the drone pilot project. Finally, in order to facilitate claims by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specific policy language that addresses drone weight, location, and fligh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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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 추락 사고
드론 추락 사고는 무엇인가?
드론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추락 사고의 결과 기체가 지상 또는 지상의 물체나 사람에게 부딪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 추락 사고란 드론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추락 사고의 결과 기체가 지상 또는 지상의 물체나 사람에게 부딪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
드론 사고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드론 조종자의 조작실수, 소프트웨어나 기기의 오작동,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번개ㆍ돌풍) 등

드론1) 사고는 드론 조종자의 조작실수, 소프트웨어나 기기의 오작동,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번개ㆍ돌풍)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드론 사고는 드론 조종자나 보행자 등 제3자의 신체부상, 재산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론보험의 필요성
드론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드론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ㆍ망실로 인한 손해는 물론, 드론 비행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ㆍ재산상의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드론 자체가 사이버 해킹이나 항공기불법탈취 등과 같은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다. 최근 드론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ㆍ망실로 인한 손해는 물론, 드론 비행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ㆍ재산상의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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