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Proposal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n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for Preparation of the Proac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원문보기
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Sinkholes have occurred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an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have been raised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 ground subsidence may occur due to a variety of conditions when developing underground spaces. Ground subsidence refers to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
Sinkholes have occurred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an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have been raised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 ground subsidence may occur due to a variety of conditions when developing underground spaces. Ground subsidence refers to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caused by the loss of the soil constituting ground due to a certain artificial cause in the ground. Ground subsidence is induced by artificial causes such as the leakage of water supply/sewage pipes and groundwater disturbance, and it is different from a sinkhole, where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is induced by the cavity formed due to the melting of limestone in the ground with limestone bedrock. In recent underground development in the urban areas of Korea, damages to surrounding buildings have frequently led to many difficulties with civil complaints and compensation issues, and the collapse of some buildings has resulted in the loss of lives and property.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which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18. This law specifies a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ecuring underground safety, under which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is performed for projects involving underground excavation work that exceeds a certain size, and safety inspection is regularly performed for underground facilities and the surrounding groun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are reviewed,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underground safety policy for preparing preemp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is suggested.
Sinkholes have occurred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an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have been raised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 ground subsidence may occur due to a variety of conditions when developing underground spaces. Ground subsidence refers to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caused by the loss of the soil constituting ground due to a certain artificial cause in the ground. Ground subsidence is induced by artificial causes such as the leakage of water supply/sewage pipes and groundwater disturbance, and it is different from a sinkhole, where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is induced by the cavity formed due to the melting of limestone in the ground with limestone bedrock. In recent underground development in the urban areas of Korea, damages to surrounding buildings have frequently led to many difficulties with civil complaints and compensation issues, and the collapse of some buildings has resulted in the loss of lives and property.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which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18. This law specifies a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ecuring underground safety, under which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is performed for projects involving underground excavation work that exceeds a certain size, and safety inspection is regularly performed for underground facilities and the surrounding groun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are reviewed,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underground safety policy for preparing preemp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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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 효율적인 지하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하정보,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 및 운영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안전과에서는 지하안전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안전정보체계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축 하여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
제안 방법
첫째, 지반침하 주요 인자파악 및 검토하기 위해 싱크홀 영향 주요 인자를 8개로 선정하였다(싱크홀 크기, 도로상태, 경사 상태, 도시개발 상태, 수리적 흐름상태, 지반상태, 지질상태, 단층상태 등).
성능/효과
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또한, 하수관 총연장 중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52,784km(38%)이며 21년 미만 경과된 하수관은 84,409km(62%)로(Table 3 참고) 국내의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하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실시공 이음에 의한 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비율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의 70%에 해당하며(Table 1 참고), 특히,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과년수가 30년을 초과한 노후관로에 의한 지반침하 발생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셋째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내륙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하 10m∼20m 이내에서 기반암이 출연하고 깊은 곳의 경우라도 30m 이내에서 기반암이 나타나고 있어 굴착공사 시 피압대수층을 통해 지하수 유출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특히 점토, 실트, 해성토 등의 연약지반과 같은 지반조건에서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지지력이 약한 연약지반 등에 지하개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한 굴착깊이는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시이의 규제 및 규모 등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가표준은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면 통합이 필요한 것인데 표준이 각 부처별로 이슈가 되면서 각자가 자기중심적으로 표준업무를 하려다보니 통합된 표준 업무 체계가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부간협력 및 갈등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가표준업무의 구조적 특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반함몰 현상중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자연적인 원인에 인한 지반침하는 Fig. 1과 같이 석회암 지대에서 산성화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서 석회암이 용해하여 큰 공동(큰 구멍)이 지하에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공동속에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결국 지표면이 붕괴되는 즉 싱크홀이 발생하게 된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지반침하는 Fig.
지반함몰의 의미?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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