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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Proposal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n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for Preparation of the Proac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초록

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kholes have occurred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an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have been raised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 ground subsidence may occur due to a variety of conditions when developing underground spaces. Ground subsidence refers to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caused by the loss of the soil constituting ground due to a certain artificial cause in the ground. Ground subsidence is induced by artificial causes such as the leakage of water supply/sewage pipes and groundwater disturbance, and it is different from a sinkhole, where the sinking of the Earth's surface is induced by the cavity formed due to the melting of limestone in the ground with limestone bedrock. In recent underground development in the urban areas of Korea, damages to surrounding buildings have frequently led to many difficulties with civil complaints and compensation issues, and the collapse of some buildings has resulted in the loss of lives and property.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which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18. This law specifies a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ecuring underground safety, under which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is performed for projects involving underground excavation work that exceeds a certain size, and safety inspection is regularly performed for underground facilities and the surrounding groun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are reviewed,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underground safety policy for preparing preemp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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