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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안정화요인의 우선순위 도출
Prioritization of Market Stabilization Factors for Virtual Currency Trading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7, 2018년, pp.519 - 526  

강다연 (동명대학교 국제물류학과) ,  황종호 (동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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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가상화폐로 인해 다각화될 수 있는 금융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는 입장의 자산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미성숙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가 시장거래에 있어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요인들을 도출하여 중요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평가요인으로는 거래환경의 관점, 기술적 관점, 이익적 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부요인들의 중요도는 AHP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interest in virtual money has been growing. There is also a view that it is safe to pursue traditional assets, and some wealth experts are expecting positive changes in the financial society that can be diversified due to virtual money. Since the virtual money market is an immature situat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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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할 중요요소들을 선정하여 각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다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이는 우리 법제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가상화폐시장의 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가상 화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우선순위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략적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속성들을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여 속성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HP설문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은행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순위요소들을 파악하기위해 AHP를 이용하여 9점척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전문가의 설문조사 방법을 위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1금융권의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11부의 설문지 중 일관성 비율(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할 중요요소들을 선정하여 각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다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화폐의 범용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 속에 정부에서의 제도화를 꺼려하고 있는 현황에서 가상화폐의 시장에서의 흐름의 안정적인 거래가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가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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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HP기법이란 무엇인가? T. Saaty(1977)에 의해 개발된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직관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 비구조화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하며,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가 냉온을 반복하면서 시장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기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러한 이상 열풍의 원인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안정적인 투자처 부재 등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다. 문제는 가상화폐가 화폐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부각되어야 함에도 투자가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화폐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디지털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안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며 안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2]. 대안화폐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상품의 가치를 넘어 기술적,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은 물론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공조 체제의 제도화와 관련기술의 발전이 동반되어져야 현실성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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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2017-1, pp.1-98, 2017. 

  2. Hyundai Research Institute,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Virtual Currency," Vol.14, No.12, pp.1-14, 2014. 

  3.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pp.137-168, 2017. 

  4. http://news.heraldcorp.com/, 2018.2.9.기사 재구성. 

  5. http://www.asiae.co.kr/, 2018.1.30. 기사 재구성. 

  6. http://news.chosun.com/, 2018.2.6. 기사 재구성 

  7. http://decenter.sedaily.com/, 2018.2.19. 기사 재구성 

  8. N.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Technical report, bitcoin.org, 2008. 

  9. B. Vitalik, "A Next Generation Smart Contract &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 Ethereum White Paper, 2014. 

  10. R. V. Francois, "Bitcoin: A Primer," 317 Chicago Fed Letter, 2013. 

  11. B. Jerry and C. Andrea, "Bitcoin: A Primer for Policymakers," 1st ed. 2013. 

  12. 조희정 외,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교민주주의 연구, 제11권, 제1호, pp.47-87, 2015. 

  13.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pp.377-431, 2014. 

  14.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조사자료 2013-2, p.1-46, 2013. 

  15. H. K. Lee,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Virtual World in Japan," Journal of Korea Payment and Settlement, Vol.5, No.1, pp.115-134, 2011. 

  16. 이지은, 박찬익,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의 레이든 네트워크 분석 및 평가,"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pp.1484-1486, 2017. 

  17. 황석진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pp.585-594, 2018. 

  18. 김진, 전하진,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1호, pp.227-240, 2018. 

  19.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제23권, 제2호, pp.433-468, 2016. 

  20.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31권, 제1호, pp.85-140, 2015. 

  21. T. Sullivan, "Transparency, Trust, and Bitcoin," Harvard Business Review, 2015. 

  22. 한국금융연구원(KIF),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KIF VIP 시리즈. 2014-11, pp.1-82, 2014. 

  23.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제5호, pp.22-42, 2015. 

  24. 신동희, 김용문, "국내 소비자들의 비트코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4-41, 2016. 

  25. 김은경, "유럽연합 내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2016권, 제1호, p.1, 2016. 

  26. 서정호, 이대기, 최공필,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KIF 금융시리즈 2017-2, pp.1-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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