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ince the 1950s, many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cities of advanced econom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ere affected by a series of de-industrialization. The de-industrialization process, characterized by company shut-downs and massive lay-offs, has resulted in high unemployment rates and mass...
Since the 1950s, many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cities of advanced econom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ere affected by a series of de-industrialization. The de-industrialization process, characterized by company shut-downs and massive lay-offs, has resulted in high unemployment rates and massive redundancies in physical infrastructure. Since the 1980s, many of the old industrial cities have attempted to overcome such problems.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not many of the cities are found to be successful. The City of Dortmund, one of the core cities of the large German industrial conurbation of the past, the Ruhr, is found to be an exceptional case demonstrating a clear success in overcoming deindustrialization problems. The City in fact strategically pursued transforming backbone of its economy from steel-making, coal-mining and beer-brewery to high-technology and future-oriented industries, based on microsystems, biomedical, electronic logist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ransforming Dortmund beginning from the 1980s to articulate the roles of the agencie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Since the 1950s, many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cities of advanced econom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ere affected by a series of de-industrialization. The de-industrialization process, characterized by company shut-downs and massive lay-offs, has resulted in high unemployment rates and massive redundancies in physical infrastructure. Since the 1980s, many of the old industrial cities have attempted to overcome such problems.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not many of the cities are found to be successful. The City of Dortmund, one of the core cities of the large German industrial conurbation of the past, the Ruhr, is found to be an exceptional case demonstrating a clear success in overcoming deindustrialization problems. The City in fact strategically pursued transforming backbone of its economy from steel-making, coal-mining and beer-brewery to high-technology and future-oriented industries, based on microsystems, biomedical, electronic logist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ransforming Dortmund beginning from the 1980s to articulate the roles of the agencie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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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도르트문트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인 2010년에 이르렀을 때 그 사업의 초창기에 설정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산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도시정책, 즉 스마트 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 계획 아래 시정부는 시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한편, 빈민지역의 노후화된 시설 및 부지를 재개발하여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개발을 시정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막스프랑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분자생물학 융합연구는 생물세포 분자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한다. 분자가 세포 내에서 어떻게 분할되고, 번식하는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등을 연구하여 암세포의 번식행태 등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르트문트의 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혁신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또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르트문트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도르트문트는 탈공업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경로를 구축해 나아 가는 몇 안 되는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이 다(Becker and Hermann, 2013; Zimmerman et al.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대학과 연구소, 기술단지 및 경쟁센터 등의 활동방향과 규모도 도르트문트가 새로운 발전경로를 정착시킨 것을 증명한다. 또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창업하는 형태, 혹은 기존의 신기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행태를 보더라도 도르트문트의 지역혁신정책은 성공 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에서는 그러한 사례로 도르트문트의 성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르트문트의 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혁신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또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정 책의 추진방식과 체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에 관해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분히 연구되었으나,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여 분석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1999년 이래 2018년 7월까지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지 구를 답사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막스프랑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분자생물학 융합연구는 생물세포 분자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한다. 분자가 세포 내에서 어떻게 분할되고, 번식하는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등을 연구하여 암세포의 번식행태 등을 규명한다. 단백질은 외부 자극으로 분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외부 자극을 제어하여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하는 약, 혹은 방법 등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 연구소는 최근, 보다 광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르트문트와 인접지역에 소재한 100개 기업과 2개의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독일 연방정부 연구 대학성의 “Leading Edge Cluster Competition” 사업에 선정되어 광역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1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르트문트의 물류산업을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ffizienz Cluster”라고 하는 이 사업은 도르트문트시가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이룩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되, 기존의 경쟁센터들의 활동범위가 지역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고 그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좀 더 광역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IBA Emscher Park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도르트문트시는 지역의 기업과 노동조합, 그리고 대학과 연대하여 2000년부터 10년간 Dortmund Project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시가 전자물류, 소프트웨어, 미세전자시스 템(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산업 등 세가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1960년부터 1997년까지 약 37년 동안 잃어버린 일자리, 7만 개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도 창업공모전을 개최하고 창업 보육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비록, 정량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도르트문트시가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도시발전의 경로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즉, 도시경제의 주축을 석탄광업이나 제철공업에서 보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때,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즉, 1990년대 말 도르트문트시가 가진 역량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IT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육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고, 그로부터 적절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 시는 그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 재구성하여 “Wirtschaftsförderung Dortmund”(경재개발사 업단)를 설립하였다.
신동호·박은병(2003), 신동호·김정곤(2004), 신동호(2004), 신동호(2006), 신동호 (2014a; 2014b) 등은 탈산업화로 위기에 처한 도르트문트시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와 과학기술센터 사업으로 도시 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과 초창기의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혁신체제론, 혁신환경론, 혹은 거버넌스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작성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는 전국 8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네델란드, 미국, 중국, 한국 등 외국에도 5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총 직원 22만명을 가진 이 연구소는 18 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 인력의 반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Cooke, 1998; Coooke et al., 2004; Braczyk 1997; 고석찬, 2004) 및 경로이론(Authur, 1989; David, 1985; Martin and Simmie, 2008; Martin and Sunley, 2006) 을 도입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여 분석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2009년부터 도르트문트대학 공간계획과 출신인 Ullrich Sierau가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도르트문트의 비전을 “Digital화” 로 재조정하고, “Smart City Dortmund”란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로 에너지공학을 전공한 도르트문트대학의 Thomas Westphal 교수를 고용하였다. 도르트문트 시의 경재개발사업단도 그러한 슬로건 아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기업들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또 그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능/효과
셋째, 성공적인 지역혁신이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역량이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도르 트문트의 경우, 도르트문트대학의 컴퓨터공학과, 프라운호프 및 막스프랑크연구소 등이 가진 R&D 역량이 도르트문트가 기술집약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의 기술고도화에 성공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러한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탈산업화로 인해 선진국의 어떤 공업도시 못지 않게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도르트문트시는 1960 년대 후반에 설립된 대학과 1980년대에 설립된 기술센터, 그리고 그 양 시기를 전후해서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의 효과적인 활동으로 도시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바꾼 것으로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시정부의 역할이 컸고, 노동조합 및 지역의 대기업도 협조 하였으며, 주정부, 연방정부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그에 비해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가장 최근의 상황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10년 전에 발표된 여러 가지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분히 연구되었으나,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추진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정 책의 추진방식과 체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에 관해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분히 연구되었으나,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추진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르트문트시의 지역재생정책은 어떠하였는가?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도르트문트시는 어떤 도시였었나?
독일 도르트문트시 역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 지역인 루르지역의 중심도시로 기능하였으나, 탈산업화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던 도시이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탈공업화 현상으로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가?
1950년대부터 선진공업국들은 탈공업화시대 (Deindustrialization, Blusestone & Harrison, 1982)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와서는 탈공업화 현상으로 인한 실업문제와 사회적 혼란, 환경의 파괴 등과 같은 문제가 거의 모든 선진공업도시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에 대처하여 많은 대안이 논의, 혹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낸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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