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

정성훈

doi:10.23841/egsk.2019.22.3.237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of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2 no.3, 2019년, pp.237 - 24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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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rticles of the special issue on 'Revitalization Conditions on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Experience from Europe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o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on the basis of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In the existing research, diagnoses of such Korean regions are quantitatively focused upon industry, employment, plant, consumption, investment, real estate, and labour market, and are qualitatively based upon external environment and functional,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Prescriptions of such regions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law and an institutional fix, financial supports, jobs' creati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intensification of urban foundation throughout the urban revitalizaion. In the policy development for these regions, it is required to link the industrial sector to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welfare sectors, and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of inter- and intra-ministry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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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6),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학습(collective learning)의 기반을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현재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Revitalization Conditions on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Experience from Europe and the Republic of Korea)’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1)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업종 특화와 다양성도 진단 척도가 되어야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단일 산업에의 높은 의존도의 문제이다.
둘째, 지역산업정책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1998년 이후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이 지역의 산업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선별 정책을 통해서 사업 참여의 조건을 제시한 지역산업정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다. 이는 부처 간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선별기업의 경우 정책적 접근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기회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앙부처의 통합적 추진이라는 선언적 차원의 정책적 조합 수준이 아닌 부처와 지자체의 실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하향식과 상향식 발전방안들을 조합하면서(Pike, A.
셋째, 현재 몇 몇 산업위기지역들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통제되는 분공장 지역의 한계점(Massey, D. 1994)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분공장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박삼옥, 1999)⁵⁾ 진단 척도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산업별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공간분업 등), 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의 특성(기업 간 위계와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1, 2, 3차 벤더 등 포섭적 위계 체계)도 산업위기지역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는 척도가 된다. 즉, 동일한 산업군을 속하는 지역들이라 할지라도 가치사슬에서 위상에 따라 지역의 위기와 성장의 곡선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둘째, 생산지역과 인접한 소비 대도시 간 동반 쇠퇴도 진단 척도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암군과 목포시와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는데, 영암군 조선업의 위기는 목포시의 서비스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먼저, 석탄, 철강, 조선 등 20세기 주력산업들의 쇠퇴로 인해서 나타난 산업위기지역의 재생은 장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지역이 회복력을 찾기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 지역에 투입된 다양한 정책적 처방들이 대체로 기업과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적 처방들은 기업과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통합적 추진이라는 선언적 차원의 정책적 조합 수준이 아닌 부처와 지자체의 실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조성철(2019)은 산업구조의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대기업 분공장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면서, 인력 및 기술기반 투자를 통해 업종 가치사슬내에서 지역의 기능적인 위상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방식은 전형적으로 산업 선별방식(picking winners)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전략산업 지정을 통한 지역산업 방식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적 효과는 산업발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지역(예: 강원도, 제주도 등)에서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또는 사업 목표 대비 해당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단기·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해결책과 산업, 금융, 공간 등 기능적 해결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조성철 2019b; 이두희 2019). 이두희(2019)는 정부의 정책적 처방에서 일시적인 경기침체에는 사· 민·정의 사회적 결속력을 통한 수요확보와 산업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구조적인 침체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함을 접근방법으로 제시했다(표 1).
	정책적 처방들이 초점을 두고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정책적 처방들은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은 다소 다를지라도, 영남권, 호남권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처방들(김진석, 2019; 송부용·박진호, 2019; 전지혜·이철우, 2019; 황진호, 2019)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들은 기존 전략산업 구조고도화 전략,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또는 신산업 창출, 도시재생 등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박소영(2019)이 제안한 정책적 처방들은 기존 정책들의 혼합 또는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 만들기’ 정책은 긴급 대책에서 장기비전으로 넘어가는 ‘중간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방안과 도시권 단위의 융·복합 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교육혁신체제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 지역은 전 생애주기적 지역교육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 RISE) 구축이 필요하다. 필자가 주장하는 지역교육혁신체제란 지역 간 격차 완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분야가 산업, 과학, 기술, 노동, 사회복지, 인문, 사회 분야 간 혁신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혁신의 모든 주체들이 다양한 지리적 규모(장소, 지역, 국가, 세계)에서 전 생애주기적 교육혁신을 선도하면서 혁신형 인재양성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체제를 말한다(정성훈, 2019a). RISE는 철저히 지역 맞춤형과 인재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교육 여건, 교육 과정, 교육성과·환류체계 구축에 대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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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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