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Military officials in Korea are forced to change jobs early due to the retirement age after active service. Measures are needed in view of the 55% average employment rate of middle and long term soldier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last government of Park Geun-hye push ahead creating of 50,000 j...
Military officials in Korea are forced to change jobs early due to the retirement age after active service. Measures are needed in view of the 55% average employment rate of middle and long term soldier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last government of Park Geun-hye push ahead creating of 50,000 jobs in discharged soldier with policy, but the results were not great. Therefore, it is time to drastically change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large-scal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t the academic level. So it became necessary for discharged soldiers to actively review ways to build their own organizations. For such reasons, this study presents a measure to create job through food service, Security personnel training and Manpower provision business, Special Soldier Control and Training Center Operation business, Han River Water Cleaning Project, Caring business, and delivery business by establishing their own social cooperation to creat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Military officials in Korea are forced to change jobs early due to the retirement age after active service. Measures are needed in view of the 55% average employment rate of middle and long term soldier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last government of Park Geun-hye push ahead creating of 50,000 jobs in discharged soldier with policy, but the results were not great. Therefore, it is time to drastically change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large-scal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t the academic level. So it became necessary for discharged soldiers to actively review ways to build their own organizations. For such reasons, this study presents a measure to create job through food service, Security personnel training and Manpower provision business, Special Soldier Control and Training Center Operation business, Han River Water Cleaning Project, Caring business, and delivery business by establishing their own social cooperation to creat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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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정착되고 있는 이 기회에 제대군인의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20여년 이상을 군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육군본부의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방안에 대해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직위 확보를 위해서는 군내, 공공, 방위산업체, 비상계획관 직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량으로 직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자의 취업률은 55%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따른 고뇌의 결과이다.
연구의 범위는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중점으로 분석하였고, 제대군인의 전직관련 법률과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동안 추진한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분야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접목해 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넷째,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전직지원교육생 중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은 계급별 대표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 내용에 포함하여 구체화 하였다.
둘째, 이미 성공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적용가능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 방법은 4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셋째, 제대군인들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육·해·공군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공가능성 및 제약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설립방안에 반영하였다.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구조는 지역별로 분야별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일반 협동조합처럼 전국규모의 조합을 제시한다.
첫째,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제대군인과 관련된 법령, 제도에 대해 탐색하고 정부의 전직지원 정책과 각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업추진 사업, 제대군인의 취업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심층 깊게 연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행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논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내용 중 본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11편에 대해 엄선하여 분석하였으며 제시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25,000개 직위확보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이중 국방부의 추진계획은 2012년 당시 이미 15,000개 직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0,000개 직위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표 2>와 같다.
성능/효과
넷째, 교육훈련분야에는 전투훈련, 교육훈련 평가 및 대항군 대행업무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 근무지원 분야로써 해외파병부대 지원업무, 기지 내 취사 및 급식지원 업무 등이 해당된다.
둘째, 사회문화적 효과는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인 참여를 통해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육,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예산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시설관리 분야로써 군 및 복지시설, 의무시설, 경계, 교도소 관리 업무 등이 가능하겠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택배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가정, 사무실에서 손쉽게 쇼핑하고 물품을 받아 보지만 사회적으로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은 불안 심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실에 맡기도록 하는 한편 자녀가 혼자 있을 때는 특별히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
첫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나라사랑 체험활동 지원」사업 중 제대군인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첫째, 생산적 효과는 국가적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만들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호기로 판단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제대군인과 배우자를 활용한 노인 돌보미, 장애아동 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양성하여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의 수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국방과 병역관련 사업추진으로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사회문화적 효과가 창출되리라 기대된다.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군인이 대행해준다면 현재 당면해 있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현역들의 전투력 발휘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대군인과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처음이기에 폭 넓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제대하는 군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가칭)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이 된다면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중점으로 분석하였고, 제대군인의 전직관련 법률과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동안 추진한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분야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접목해 보고자 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제대군인과 관련된 법령, 제도에 대해 탐색하고 정부의 전직지원 정책과 각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업추진 사업, 제대군인의 취업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심층 깊게 연구하였다.
둘째, 이미 성공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적용가능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셋째, 제대군인들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육·해·공군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공가능성 및 제약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설립방안에 반영하였다.
넷째,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전직지원교육생 중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은 계급별 대표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 내용에 포함하여 구체화 하였다.
해외와 국내의 제대군인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어떠한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 90%이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은 현역복무 시 계급별 정년의 적용으로 조기에 강제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특히 현역 군인들은 근무 및 주거여건,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 전반에 거쳐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다가 생애주기 중 최대 지출시기인 40세 전·후에 많은 인원이 전역을 하게 되어 전직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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