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been engaged in extensiv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ties in 1992. In March 2018,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made an official visit to Vietnam, a key partner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discussed compreh...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been engaged in extensiv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ties in 1992. In March 2018,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made an official visit to Vietnam, a key partner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discussed comprehensive cooperation measures, including expanding trade volume and measures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e two countries signed a joint defense and defense cooperation statement, which include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defense cooperation, UN PKO activities, excavation of remains, and joint military cooperation. Currently, Vietnam is fac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is stepping up military modernization and military buildup to counter this. In particular, Vietnam is strengthening its external military cooperation beyond ideology with the U.S., Russia, India and France to strengthen its maritime power. Against this backdrop,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needs to expand beyond the tradition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o military cooperation.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on the 26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ties and seek ways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Vietnam, which has grown to the next China. To that end, it analyzed Vietnam's security environment and military strategy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promoting military cooperation focusing on defense areas.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been engaged in extensiv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ties in 1992. In March 2018,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made an official visit to Vietnam, a key partner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discussed comprehensive cooperation measures, including expanding trade volume and measures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e two countries signed a joint defense and defense cooperation statement, which include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defense cooperation, UN PKO activities, excavation of remains, and joint military cooperation. Currently, Vietnam is fac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is stepping up military modernization and military buildup to counter this. In particular, Vietnam is strengthening its external military cooperation beyond ideology with the U.S., Russia, India and France to strengthen its maritime power. Against this backdrop,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needs to expand beyond the tradition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o military cooperation.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on the 26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ties and seek ways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Vietnam, which has grown to the next China. To that end, it analyzed Vietnam's security environment and military strategy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promoting military cooperation focusing on defen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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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이한 韓·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 속에서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韓·베트남의 역사적 특수성과 그 동안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양국관계 발전 및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韓·베트남의 군사협력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이한 韓·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 속에서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15～30세의 젊은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양질의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 한편 베트남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대상 데이터
한국은 1956년 5월 남베트남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베트남전쟁시에는 1964년 3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참전하였다. 베트남전 파병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후속연구
그 동안 對베트남 방산수출은 주로 군용차량과 화생방물자 등 전력지원체계 위주였으나 향후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체계 수출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ODA)와 연계된 방산수출의 판로를 모색하고 정부간거래(GtoG)를 활성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방산분야의 군사협력이 확대된다면 향후 韓·베트남 관계발전을 넘어 다자안보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방산패키지 개발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방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韓·베트남의 군사협력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넘어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과 베트남은 언제 수교를 했나요?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다자안보체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를 발전시켜왔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집단안보체제와 공동안보체제, 협력안보체제 등이 있다.[4] 이 중에서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는 국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안보위협과 불안을 제거하는 다자적 안보협력을 의미한다.
동북아 지역은 어떤 특수한 안보상황이 존재하나요?
동북아 지역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APEC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AII B ) 등 다자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안보영역에서는 지역 패권경쟁, 역사·영토분쟁과 같은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냉전 질서를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폭넓은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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