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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9 no.3, 2019년, pp.117 - 126
이강경 (충남대학교 군사학) , 설현주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Historically, the United Nations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and played a decisive role in defending liberal democracy and peace by sending peacekeepers during the Korean War. With the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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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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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 중인 유엔의 평화 유지 임무단은 몇 개인가? |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인 아프리카 대륙은 12억 인구의 거대한 미개발 시장이며 석유,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2019년 현재 유엔의 평화유지임무단은 15개 지역에서 활동중이며 이중 8개의 임무단이 아프리카 대륙에 주둔하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지역분쟁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 |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국제평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국제평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도덕적 당위성 측면에서, 국제평화활동은 한국전쟁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희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 국격의 측면에서는 중견국[11]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분쟁국들의 재건과 평화정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실리적 차원으로 국제평화활동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이유는 활발한 국제평화활동 참여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UN PKO 파병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이후 전쟁의 경험이 없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다국적군과의 연합작전 및 평화재건작전 등의 군사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 |
아프리카의 지역분쟁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 이것은 아프리카의 지역분쟁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아프리카의 지역분쟁은 대량학살과 난민발생, 빈곤과 기아 등 인도주의적 문제로부터 탈냉전 이후 새로운 분쟁요인으로 등장한 기후변화와 테러 위협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모든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지역분쟁 동학(動學)을 이해하는 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활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
김석수, "해적문제 해결과 민간군사기업의 역할: 말라카해협과 아덴만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21권 3호, pp.163-165, 2011.
김석수, "해적문제 해결과 민간군사기업의 역할: 말라카해협과 아덴만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21권 3호, pp.163-165, 2011.
여현덕?정혜운, "새로운 분쟁: 만성사회갈등(PSC)의 특징과 그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3호, p.7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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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Peacekeeping, "Where we operate" https://peacekeeping.un.org/en/where-we-operate (검색일: 2019.5.27일)
김성우, "지역분쟁의 원인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2호, p.160. 2019.
이양호?이신화?지은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불평등," 국제?지역연구, 제23권2호, p.109, 2014.
여현덕?정혜운, "새로운 분쟁 : 만성사회갈등 (PSC)의 특징과 그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3호, p.86, 2011.12.
이대성, "국제테러리즘 대비를 위한 선결과제,"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4호, p.90, 2018.
이신화, "아프리카 분쟁과 난민의 역학," 국방정책연구 결과보고서, p.30, 2016.
김연준,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1호, p.1, 2014.
최윤미, "한국 평화유지활동(PKO)의 새 지평," 전략연구, 제23권, 1호, p.127. 2016.3.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Principles and Guidelines," p.19, 2008. 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capstone_eng_0.pdf(검색일: 2019.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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