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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A Plan for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Capabilit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Cyber Warfare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8 no.3, 2018년, pp.123 - 132  

김호중 (한남대학교) ,  김종하 (한남대학교)

초록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y is becoming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Korea because most of the operational systems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advanced weapons system are all network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o to streng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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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사이버무기를 개발하고, 사이버 인력 강화와 함께 사이버부대를 증편·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공격과 방어기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5].
  • 본 논문에서는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적극적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 확보이다.
  • 이런 점을 적절히 인식, 우리나라도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해 적극적인 방호와 함께 공격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이버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위협 특성 등을 포함한 사이버 환경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보고, 이에 따른 북한의 사이버 능력 및 공격사례를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이버 대응 역량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위협 특성 등을 포함한 사이버 환경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보고, 이에 따른 북한의 사이버 능력 및 공격사례를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이버 대응 역량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설정

  •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통합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확립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 수차례 일어났으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군사적 분야 등에 손실과 함께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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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 위협이 공격목표 달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정보화시대라는 흐름에 맞춰 대남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사이버 위협은 특성상 전․평시 구분이 불분명하고 공격자에 대한 추적 및 식별 등이 어려우므로 공격목표 달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대북 사이버안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정보화시대라는 흐름에 맞춰 대남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사이버 위협은 특성상 전․평시 구분이 불분명하고 공격자에 대한 추적 및 식별 등이 어려우므로 공격목표 달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 사이버안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한국의 대북 사이버안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아쉽게도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국민들의 인식 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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