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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는 관련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호주를 포함한 외국사례를 조사·검토하고자 한다.
- 머레이-달링 유역의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약 15년간 진행되어온 친환경적 정책(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와 개발의 기술적 지원, 실행 및 감독을 담당한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의 기능을 살펴보고 정책의 결정을 위해 유역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수치모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러한 변화속에 하천관리국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를 위한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면서 기관의 신뢰성과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기술적인 지원도 초기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리에서 새로운 구조물 건설에 따른 주정부간 균형적인 물 분배 문제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로 변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주정부간의 협의에 근거자료로 사용되었고 중요한 수자원 정책 결정이 과학적인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이 된다.
- 머레이-달링 유역의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약 15년간 진행되어온 친환경적 정책(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와 개발의 기술적 지원, 실행 및 감독을 담당한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의 기능을 살펴보고 정책의 결정을 위해 유역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수치모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둘째는 확보된 환경용수를 공급하고 보다 나은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하천용수의 규모는 하천환경을 개선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여 홍수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1900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하천 유입량과 기상자료를 사용하지만 하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과 사용량이 없다고 가정하여 수행한다. 자연형 유량 결과로 사용되고 대부분 현 정책 시니리오나 미래 가상 시니리오와 비교를 통해 환경 영향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 수자원 정책은 오랜 시간동안 변화해 왔고 하천 사용량은 약 199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나, 현 정책 시나리오는 초기 정책 및 하천 운영방법이 19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나 하천 운영방법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대부분 하천 사용자나 각 정부의 저류량 등의 영향 평가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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