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복지법인 운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채현탁; 임우현; 김영길

doi:10.5762/kais.2018.19.7.375

[국내논문]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Management Social Welfare Foundation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7, 2018년, pp.375 - 383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임우현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 김영길 (대구광역시사회복지법인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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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grasp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it. For this purpose,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law of Daegu Metropolitan City on the regional economy were analyzed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As a result, the effects of GDP was 43,445 billion won, the total value-added effect was 1,940 billion won, and the total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was 37,411. Based on these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consumer-oriented welfare toward welfare that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expand employment link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obs can be crea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establish a separate support system. Third, the value-added created by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should be newly recognized and sought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ensure accountability by appropriately promot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to the local commun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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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전국의 산업구조와 대구광역시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산업연관모형을 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한 후, 여기에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approach)을 적용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세입, 세출현황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회기에 걸쳐 5년 주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입현황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 수입, 전입금으로 구분하였고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산수입, 과년도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은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였다. 세출현황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하였으며 전출금,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기타지출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입현황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 수입, 전입금으로 구분하였고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산수입, 과년도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은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였다. 세출현황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하였으며 전출금,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기타지출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82개소 중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에 등록된 회원법인 60개소를 설정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진행되며, 대구광역시를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운영 시설에 투입된 세입입·세출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개 시기를 시간적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의 연구 범위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설정하고 이를 파악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의 일반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SPSS for Windows Ver 18.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분석을 이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모형분석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하여 확인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병행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전국의 산업구조와 대구광역시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산업연관모형을 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한 후, 여기에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approach)을 적용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하였다.
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분석을 이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201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29,4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3,124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5,634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6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309억원, 고용유발효과가 577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12,98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5,839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0,959명으로 나타났다.
첫째, 200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2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28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71명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향후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여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지만 현대의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지엽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여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운영기법 및 프로그램 기획, 홍보, 모금전략 개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대단이 모금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운영기법 및 프로그램 기획, 홍보, 모금전략 개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2].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및 예산의 확대, 직원수의 증가,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정당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태동 초기의 설립 정신과 재산의 공익화라는 사회적 기여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부작용으로 인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보호문제를 외원단체와 개인에게 의존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이 사유화되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결과에서 출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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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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