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최성록; 오치옥

doi:10.15266/kerea.2018.27.2.233

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Economic Valua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in Seocheon Intertidal Mudflat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7 no.2, 2018년, pp.233 - 26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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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Abstract ▼ AI-Helper

The West Coast is known as one of the world's three largest intertidal mudflats but the mudflat ecosystems have been constantly destroyed by various reclamation projects and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of major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Seocheon intertidal flats using a choice modeling method. The benefits of the intertidal flats are categorized as four different attributes: number of migratory bird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cultural services), production of fish and shellfish (regulating services and habitats), tourism activities (cultural services), and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in local communities (cultural services). Study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public enjoys the economic benefits of 1.777 trillion won (900 million won/hectare) as of 2015 in order to preserve 1,200ha of Seocheon mudflat. Assuming that future generations continue to enjoy these economic benefits of mudflat conservation, the annual value converted is about 64.7 billion won/year, corresponding to 53.9 million won/hectare per year. Individuals are willing to pay are expected to maintain their entire life in the 1,000 households living in the Seocheon tidal-flat fishing village, with an average of 11,000 won per person and an additional 50,000 tourist activities per year. It was estimated to have the amount of payment of 9,000 won. An individual'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to be about 11,000 won per year for supporting a total of 1,000 fishing households, 6,000 won to provide tourism activities of 50,000 visitors, and 9,000 won to provide the habitats of 90,000 migratory birds. For segmentation analysis, residents of Seocheon did not place significant values for the attributes besides migratory bird conservation. However, those of Gunsan showed relatively low margtinal willingness to pay for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and fishing villages but showed similar preferences for the maintenance of tourism activitie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incentive system is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and conserve ecosystem services of specific intertidal flat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정량화에는 어떤 기법의 적용이 필요한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진할 수 없어서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재의 특징으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정량화에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Method)과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과 같은 특별한 추정 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중복계상과 같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자문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항목들을 모두 나열하여 개별 가치를 추정하고 다시 합산하는 것은 심각한 “중복계상(Double Counting)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천갯벌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속성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유부도/서천갯벌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에게 사전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내용을 요청하고, 2015년 7월에 워크샵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공공재의 특징은?	이처럼 총경제가치 추정을 어렵게 하는 경제가치 유형들은 대부분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재는 그 사용 가능성 혹은 접근성에 있어서 배타적이지 않으며(non-excludable) 그 사용이 소모적이지 않거나 타인의 사용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non-rival) 특징을 가진다.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진할 수 없어서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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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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