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남·북·일 붉은 대게 산업협력

엄경호

doi:10.12939/fba.2018.49.3.001

[국내논문] 남·북·일 붉은 대게 산업협력
South·North Korea, Japan Red Snow Crab Industry Cooperation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9 no.3, 2018년, pp.1 - 14

엄경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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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red snow crabs for fisheries cooperation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have had experience in promoting red snow crab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this cooperation is now discontinue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South Korea in order to promote red snow crabs fisheries cooperatio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carry out economic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Japan. This is even more so in the red snow crabs. On the other,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s red snow crabs fisheries cooperation can develop into Northeast Asian fisheries cooperation including Russia and China.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major fisheries of the East Sea, the squid and the alaska pollocks. The role of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in Northeast Asian fisheries cooperati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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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 일본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환동해권 수산협력의 기제로 붉은 대게에 주목했다. 이는 환동해권에서만 어획된다는 점과 남ㆍ북ㆍ일 분업체계를 구성할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올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올려놓을 것인가? 라는 문제만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틀 안에 붉은 대게를 올려놓고 일본을 포함한 환동해권 협력단위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남한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배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환동해권에서 왜 붉은 대게 협력 사업이 필요한가, 붉은 대게는 환동해권 수산협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편승하여 남한이 중심이 되는 남ㆍ북ㆍ일 환동해권 수산협력을 제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남ㆍ북ㆍ일 붉은 대게 수산협력에 주목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환동해권에서 중요한 수산품목인 오징어와 명태를 매개로 하는 수산협력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남한과 일본은 각각의 어장에서 붉은 대게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북한을 포함한 환동해권 단위의 자원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전개될 수산협력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이렇듯 붉은 대게는 주 소비지인 일본의 수요에 의해 전체 환동해권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 보고자 2015년도 남한에서 어획된 붉은 대게 원료 41,647톤을 기준으로 남한과 일본과의 붉은 대게 산업 구조를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남한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남ㆍ북ㆍ일 붉은 대게 협력 사업이 환동해권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붉은 대게를 통한 환동해권 수산협력은 동북아시아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남한의 역할은 향후 전개될 동북아권 수산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주도하는 수산협력의 전초단계이기도 하다. 넷째, 북한 자체의 수출과 내수판매에 대한 자생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붉은 대게 소비 불모지인 중국시장으로의 개척은 북한의 수출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국제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경제제재) 셋째, 북한과 일본은 수산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전무하다. 넷째, 환동해권 붉은 대게 협력 사업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넷째, 남ㆍ북ㆍ일 붉은 대게 협력 사업이 환동해권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붉은 대게를 통한 환동해권 수산협력은 동북아시아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여기에 러시아수역을 포함하면 동북아시아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두 번째, 남ㆍ북ㆍ일의 북한 수역 내 공동입어작업을 추진한다. 이 단계는 되도록 1년 단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의 산업요소 보유 현황을 토대로 남ㆍ북ㆍ일 붉은 대게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한시적으로 환동해권 전역을 남ㆍ북ㆍ일 공동 어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남ㆍ북ㆍ일 모두 가공공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분업체계를 통해 상호 협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정치ㆍ군사적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둘째,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국제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경제제재) 셋째, 북한과 일본은 수산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전무하다. 넷째, 환동해권 붉은 대게 협력 사업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둘째, 일본의 북한산(Made in North Korea)에 대한 수입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한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남ㆍ북ㆍ일 붉은 대게 협력 사업이 환동해권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분업체계를 통해 상호 협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한이 북한과 일본의 중개ㆍ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남한의 역할은 향후 전개될 동북아권 수산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주도하는 수산협력의 전초단계이기도 하다.
첫째,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정치ㆍ군사적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둘째,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국제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경제제재) 셋째, 북한과 일본은 수산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전무하다.

후속연구

이를 확대하여 북한을 포함한 환동해권 단위의 자원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전개될 수산협력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수역을 포함하면 동북아시아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2000년대 붉은 대게 협력사업 실패는 정치ㆍ군사적 관계에 종속된 경제협력의 한계, 3국의 경제적 신뢰 결여, 남한의 북한 수산업에 대한 편향된 인식(어장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남한 업계의 단기 수익만을 위한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향 후 남북한 간 붉은 대게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남한의 원료고갈문제를 북한수역 원료로 충당한다는 발상은 남한의 문제를 고스란히 북한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홍콩이 중재한 사례를 모델로 한 ‘중개견인(仲介牽引) 모델’3)은 대만과 홍콩이 중국에 편승되는 현상이 뚜렷한 점만 부각되지 않는다면 남북일 3국의 수산협력 방안에서 남한이 중재할 수 있는 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동해권에서의 붉은 대게 협력 사업 방안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환동해권에서의 붉은 대게 협력 사업 방안의 조건은 첫째, 남북한 간 협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북한산(Made in North Korea)에 대한 수입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한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남ㆍ북ㆍ일 붉은 대게 협력 사업이 환동해권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붉은 대게를 통한 환동해권 수산협력은 동북아시아 수산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북한의 붉은 대게 가공공장의 지리적 특징은?	또 다른 곳은 흥남 대경 수산 종합기업소(광명성수산물종합기업소)이지만, 이곳은 붉은 대게 원료가 반입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가공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김책, 청진, 흥남 앞바다는 수심이 깊어서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도 붉은 대게를 어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특히 김책 대경 수산 종합기업소 내 붉은 대게 가공공장은 부두 관할 내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어 선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붉은 대게를 환동해권 수산협력 기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동해권 에서 붉은 대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차를 두고 양자 간 협력이 시도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붉은 대게를 환동해권 수산협력 기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환동해권에서만 어획된다는 점, 둘째, 제한적이지만 양자 간 분업체계가 가동 중인 점, 셋째, 남ㆍ북ㆍ일 3국은 이미 가공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넷째, 어장의 일부를 보유한 러시아의 참여를 통해 동북아시아 수산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붉은 대게는 남ㆍ북ㆍ일 지역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역내 붉은 대게 수산협력에 있어서 수평적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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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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