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를 통한 지도데이터 국외개방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간 인과구조 분석 A Structural Analysis between Overseas Opening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Promo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Using the Systems Thinking원문보기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open its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to ensure security as a divided country. However, this cannot continue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open its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to ensure security as a divided country. However, this cannot continue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changing dramatically.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among relevant variables and how they change and interact with time using a systems thinking process. First, causal maps were created for the domains of national security, map-based convergence service, and corporate competition. Then, the causal maps for each domain were integrated, based on which the points for policy intervention and dominant feedback loops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ecuring the self-sufficiency of domestic geospatial businesses is a key element to determine the whole causal map, and the variable that changes the dominant feedback loop from a vicious circle to a virtuous one is the decision to open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In this study, I found the policy leverage that is a policy intervention point that can produce a great effect with little input by building a causal map of the interac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and analyzed the dominant feedback loop as to which causal structure would dominate the system in the long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iscuss not only the impacts of map data overseas opening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ut also the interactions in the future when Google or other global companies request to release the geospatial information.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open its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to ensure security as a divided country. However, this cannot continue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changing dramatically.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among relevant variables and how they change and interact with time using a systems thinking process. First, causal maps were created for the domains of national security, map-based convergence service, and corporate competition. Then, the causal maps for each domain were integrated, based on which the points for policy intervention and dominant feedback loops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ecuring the self-sufficiency of domestic geospatial businesses is a key element to determine the whole causal map, and the variable that changes the dominant feedback loop from a vicious circle to a virtuous one is the decision to open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In this study, I found the policy leverage that is a policy intervention point that can produce a great effect with little input by building a causal map of the interac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and analyzed the dominant feedback loop as to which causal structure would dominate the system in the long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iscuss not only the impacts of map data overseas opening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ut also the interactions in the future when Google or other global companies request to release the geo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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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에서는 공간정보 국외개방이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과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인과구조를 분석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을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국가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도데이터의 국외 개방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간의 인과구조를 시스템 사고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과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제안 방법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부문별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전체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보안 정책의 전략 지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고 방법론을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개입을 위한 전략지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Senge (1996)에서 제시한 10개의 인과지도 원형(archetype) 중 ‘경쟁의 상승(escalation)’ 원형을 확장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전 보안 관련 주요 변수들을 인력, 운영, 기술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단순모형과 확장모형을 작성하고, 확장모형 중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Yang et al., 2013). 이 연구는 사이버보안 정책의 전략 지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고 방법론을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Jeong et al., 2013).
성능/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자생력 확보가 정책지렛대로 파악되었으며, 국내 공간정보 관련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간정보를 국외개방하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인과지도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면 공간정보 국외개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국외개방은 관련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이 국내 ICT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수치지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외국기업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국외반출시 외국기업이 활용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가격차별화 정책에 관한 후속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이 국내 ICT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수치지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외국기업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국외반출시 외국기업이 활용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가격차별화 정책에 관한 후속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을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국가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의 공간정보 국외반출 요청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외기업이 국내의 보안처리 규정을 준수하는 데는 시간지연(time delay)이 존재한다. 향후 국외기업이 국내 보안처리 규정을 준수하면 주요 보안시설의 노출가능성이 줄어들고 안보위험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공간정보 국외개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스템 사고는 국내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관련 요인간의 동태성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방법론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 사고는 국내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관련 요인간의 동태성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방법론이다. 왜냐하면, 시스템 사고에서는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Kim et al., 1999). 따라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음의 피드백루프는 무엇인가?
음의 피드백루프는 목표 지향형 피드백(goal seeking feedback), 안정화 피드백(stabilizing feedback), 자기억제 피드백(self-restraining feedback)이라고 할 정도로 일정시기가 지나면 균형상태가 되는 피드백루프이다. 음의 피드백루프는 변수의 움직임이 반대방향이라고 표시하는 마이너스(-) 기호의 화살표가 홀수로 존재할 때 나타난다(Kim et al.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무엇인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1950년대 말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포리스터(Jay Forrester) 교수가 개발한 학문이며,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이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Kim, 2004). 1980년대 이후부터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간추려서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라고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7)
Jeong, I.H., Park, H.G., Kim, Y.D., and Choi, Y.S. (2013),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 focused on production, management, supply institutions of spatial information,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ol. 21, No. 6, pp. 33-4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D.H. (2004), Systems Thinking, Sunhaksa Co., Seoul, Korea.
Kim, D.H., Moon, T.H., and Kim, D.H. (1999), System Dynamics, Dae Young Co., Seoul, Korea.
Kim, J.S. and Shim, W.M. (2016), Issues and implications on exporting abroad of geospatial Information, Issues and Argument, No. 1197, pp. 1-4. (in Korean)
Senge, P. (1996), The Fifth Discipline, Sejong Books Inc., Seoul, Korea.
LX. (2014), A Study on Transferring the Right of Use for a National Geospatial Product or Service to a Foreign Organization,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No. 2014-2, LX., Seoul, Korea, pp. 1-150.
Yang, H.K., Cha, H.J., Shin, H.Y., Park, H.K., and Ryou, H.B. (2013), A leverage strategy of the cyber warfare security policy based on systems thinking,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ol. 13, No. 4, pp. 77-8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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