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8 no.3, 2018년, pp.193 - 219
김희용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손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I-Helper
In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in Public Institutions to produce and register records. Since the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in 2006, it was wholly amended in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presented significant changes with regar...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기록물은 생애주기에 따라 기록물관리 주체의 3단계 구분? | 기록물은 생애주기에 따라 기록물관리 주체가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처리과에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정의를 살펴 보면, 기록관리법에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시 ·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지역의 권한 주체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영구보존기록물관리기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칙과 시행령 조항의 내용을 검토 정리 하면?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칙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검토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제3조 제5항에서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정의와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의 한 범주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에서 임의로 규정하였던 광역시 · 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 보존,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시 · 도 교육감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임의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설치하지 않을 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다. 제11조 제4항에서는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예산의 문제, 인력 및장비의 문제, 공간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기록 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현재 설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이윤용, 2017). 셋째,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
Gyeonggi-do (2018). Gyeonggi-do Establishment of the Archive by 2021. May 1, 2018, fr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5_0000261839&cID
Gyeongsangnam-do (2007).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 organization Background.
Kwak, Kun Hong (2013). Issues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eds Management Journal of the Spring Conference. 47-53.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7).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commentary book.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7). Local Archives Installation.Operating Instructions.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8). Guideline for New Construction of Records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8).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tandard for Archives.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 Research service for archiving system by central and regional.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7). Production and Retention Status by Organis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7).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ment.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Kim, Jung Hwan (2012). Method of Dong records management through take advantage of community center.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Daegu Metropolitan City (2007).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 organization Background.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Archive management. Daejeon: Hyupsung Printing.
Park, Moon Jae (2009). A study on the model of regional archiv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center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Metropolitan City (2017). Busan.Yeongnam-area Archive and vision.
Seoul (2007).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 organization Background.
Seoul (2013). Academic Research Service for the Construction of Seoul Archives.
Seo, Han Geul (201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Local Archives: a case of Gwangju city.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Lee, Myung soon (2011). A Research on Record Management Efficiency Plan of Local Government.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Lee, Se Jin (2014). Status and Future Tasks of Establishing Seoul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Journal of the Fall Conference. 309-315.
Lee, Youn Yong (2017).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management establishment for local government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Jeonju (2015). Report on the results for establishing the Jeonju Archives.
Jeon, Jin Han (2014). Issues and Sugges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Journal of the Fall Conference. 137-143.
Ji, Su gol (200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cademic Symposium. 1-20.
Han, seong san (2010). The Present condi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plan in GyeongGi-Do Archives.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