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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대면 국민연금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n-Facing Services of National Pens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4 no.3, 2018년, pp.139 - 147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규성 (보험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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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연금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과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공적연금기관 및 민간기관의 비대면 공적연금서비스 현황 및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국민연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미래전략 도출, 업무별 비대면 신고 신청 방법의 채널 확대, 비대면 본인인증방식으로서 핀테크 도입, 연금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인터넷통합포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채널 단일화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 비대면서비스의 장기적 과제로 정부민원 통합포털의 초연결성 확보,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및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tarts with the consciousness of what should be the public pension service that mee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do this,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institutions, and draw out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non-facing serv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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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능정보사회로 명명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공서비스 변화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혁명의 발전단계별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비대면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 공적연금서비스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서비스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고찰하였고 국민연금공단, 해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는 공적연금서비스 분야에서도 4차 산업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공적연금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공단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지능정보사회로 명명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공서비스 변화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 공적연금서비스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서비스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적연금서비스 외에도 해외 민간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를 소개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공적연금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각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는 서비스이용자의 기대와 관심을 높일 것이므로 공공서비스 품질도 기존보다 향상될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니즈에 핵심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는 서비스는 폐기되거나 아웃소싱될 수 있다.
  • 셋째, 제4차 산업혁명은 공공서비스의 ‘자동화’를 낳을 것이다.
  • 첫째,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공공서비스 간 ‘초연결성’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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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ECD에서 연금서비스에 대해 핀테크 기술 적용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그 동안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다룬 보고서가 전무하였지만,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공공영역을 비롯한 전방위적으로 IT기술이 적용되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였다[3]. OECD에서도 연금서비스에 핀테크 기술을 적용한다면, 연금 가입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4].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한 4개 국가에서 연금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각 개인계정에 대한 연금내역과 장래수급 추정금액 조회가 가능하고 장래에 사적 연금서비스도 포함되어 같이 선보일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인공지능 기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를 형성하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외에 인류역사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3번의 기술진보가 있었는데, 18세기의 증기기관을 배경으로 하는 1차 산업혁명과, 19세기의 전기보급으로 출발한 2차 산업혁명, 20세기의 반도체 컴퓨터의 출현을 바탕으로 3차 산업혁명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4가지 기술은 무엇인가?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색다른 기술을 선보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 주요기술은 크게 4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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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Korea Internet Promotion Agency, Internet Usage Survey in 2015. Korea Internet Promotion. 2015.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Center, Trend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CT R&D Policy Trends, 2016-04, 2016. 

  3.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4. OECD, Technology and pensions, 2017. 

  5. Jung, Sechang, Insurance sales channel strategy through new channel size predicti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hannel preference analysis, Insurance Development Research, Vol. 14, 27-65. 2003. 

  6.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surance statistics portal service," http://www.insis.or.kr/insis. 2016. 

  7. LIMRA, Trends in consumer internet use for insurance,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Windsor, 2009. 

  8. Na, Wooseung,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Private Insurance Company Sales Channel,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09 

  9. O, Kisuk,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combination effect of face-to-face and non-face -to-face sales method: focusing on the effect of maintaining life insurance products, Korean Insurance Study, Vol. 87, 135-166. 2010. 

  10. Accenture, Channeling Growth: Accenture 2010 Global Survey on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2010. 

  11. Jung, Sechang, The preference for direct market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holder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tudies, Vol. 22, 6, 1137-1143, 2011 

  12. An, Chulkyung, Byen, Hewon, Seo, Sungmin, Use of non-facing channels by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Institute, 2011. 

  13. Hwang, Jintae, Park, Sunyoung, Mix strategy and implications of global insurance sales channels, Insurance Institute, 2013. 

  14. Seo, Myungho, "Things to consider when introducing non-face-to-face blindness authentication,"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Financial Focus, Vol. 24.3. 2015. 

  15. Park, Sojung, Park, Jiyun, "Inshu tech revolution: checking the status and considering the challenges," Insurance Institute, 2017. 

  16.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port of the civil affairs related to the salary and how to apply," National Pension Service. 2016. 

  17. Kang, Sungho, "Examples of pension recipients and elderly supplementary servic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12. 

  1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6), Statement of Carolyn W.Colvin., https://www.s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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