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Modern countries have almos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reating environmen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individuals. In 1996,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resented a recommendation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
Modern countries have almos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reating environmen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individuals. In 1996,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resented a recommendation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o respond to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needs. In Korea, an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has been implemented,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rapidly installed in ships, vehicles, aircraft, railways and passenger terminals.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is less concerned about disabled persons than safet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through a field survey and literature surve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properly applied to excursion ships and ferries as well as small-scale ports, which are responsible for a large part of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In addition to low installation rates of facilities for the transpor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hips and terminals, loose equipment was also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complementing laws and introducing improved facilities.
Modern countries have almos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reating environmen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individuals. In 1996,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resented a recommendation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o respond to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needs. In Korea, an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has been implemented,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rapidly installed in ships, vehicles, aircraft, railways and passenger terminals.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is less concerned about disabled persons than safet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through a field survey and literature surve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properly applied to excursion ships and ferries as well as small-scale ports, which are responsible for a large part of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In addition to low installation rates of facilities for the transpor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hips and terminals, loose equipment was also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complementing laws and introducing improv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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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해상여객운송 분야에서의 장애인 교통환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진행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적인 연구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상여객운송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로 인해 장애인에 관한 관심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장애인법(Disability act 2005)을 기반으로 하여 해상여객운송에서의 접근성 지침(Guidelines for accessible maritime passenger transport)을 교통부와 국가장인애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여기에 대상에는 국내외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 승하선 여객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epartment of Transport and NDA, 2010).
이 연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장애인 해상교통환경을 확인한다면 선박과 승하선 시설 등에 장애인을 위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선험적인 연구로서 그간 연구가 부족하였던 장애인의 해상교통환경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해상여객운송 분야에서의 장애인 교통환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진행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적인 연구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한편 장애인권리에 대상이 되는 인구당 장애인의 비율은 세계 주요국인 OECD 32개 회원국을 Table 1과 같이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별 장애인 비율은 5.
성능/효과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에 따른 유선(Excursion ship)과 도선(Ferry)를 이용하여 연안여객 이용인원은 2011년에 1,172만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에는 1,59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상을 이용한 여객이동은 2011년에는 2,598만명에서 2016년에는 3,134만명에 달하였다(Table 2).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을 살펴볼 경우 연안여객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이 적용 제외되고 있다는 것과 무역항에 설치된 여객터미널에게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법률은 선진국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 확장된 조사를 통해 보완한다면 장애인의 교통권 신장에 기여하고 해양관광 확산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장애인 해상교통환경을 확인한다면 선박과 승하선 시설 등에 장애인을 위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선험적인 연구로서 그간 연구가 부족하였던 장애인의 해상교통환경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어촌·어항법」 에 따른 어항(Fishery port)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한 낚시어선, 「어선법」 에 의한 어선, 「수상레저안전법」 에 의한 수상레저기구로도 장애인이 승하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대적 국가의 장애인 관련 특징은?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몇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나라는 3,34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472개의 유인도서와 2,876개의 무인도서가 있는 해양국가이다. 최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도서관광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1,500만명 이상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이동권의 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애가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고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관심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의 확보이다.
참고문헌 (12)
Department of Transport and NDA(2010), Guidelines for Accessible Maritime Passenger Transport, Dublin, Ireland: Irish Department of Transport, p. 14.
IMO(1996), Recommendations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o respond to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needs, IMO Circular, MSC/735.
KOrean Statical Information service(2018), http://kosis.kr.
Maritime Bureau(2007), Passenger Ships Barrier-Free Guideline, Tokyo,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p.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 The Third Mobility enhancement plan for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2017-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7),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09), Convenient mobility equipment Installation Manual on Passenger ship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Gwacheon: MLTMA, pp. 401-40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18), Press Release of 2018.2.26.
Mo, C. H., C. K. Whang and Y. J. Kwon(2010), Measures for Social Inclusion and Cohesion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Focusing on Social Exclusion and Conflicts, Koyang: Korea Transport Institute, pp. 1-130.
OECD statics(2018), https://stats.oecd.org.
Yoon, S. Y.(2010), Status of welfare indicators for the disabled and implications of the OECD membe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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