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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 연구
A Study of the Detecting Method about the Identification Card's Counterfeit, Modification and Illegal Use by Minors 원문보기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Indust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v.14 no.3, 2018년, pp.87 - 101  

이영교 (서일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  안정희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소프트웨어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inors' law evasion is getting serious. Some of them make a fake ID card or use a stolen ID card illegally. They are illegally used for buying alcohol, cigarette, bond or going to club, pub, motel and so on. On the latest News, there was a case that teens rented a car with a driver licence without c...

주제어

#Counterfeit   #Driver's License   #Illegal Use   #Korean Identification Card   #Minors   #Modification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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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제품은 신분증을 투입하여 신분증의 앞· 뒷면을 스캔할 수 있는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을 채취 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로 구성되어진다.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스캔하고 본인의 지문을 채취 후 이를 비교하여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신분증의 재질검사,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의 유효성 검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에 대한 피해와 그간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했다.
  • 본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안한,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들과 기존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 본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들은 특히 작고 영세한 업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적으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걸러내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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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술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술을 자의건 타의건 간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주는 음주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소는 1회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2회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받으며 3회 적발시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에 이르게 된다.
신분증 검사기란 무엇인가? ‘신분증 검사기’ 혹은 ‘신분증 감별기’는 신분증의 위·변조 및 도용의 여부를 손쉽게 판독하고자 하는 업소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최근 몇년 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장치이다.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제품은 신분증을 투입하여 신분증의 앞· 뒷면을 스캔할 수 있는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을 채취 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로 구성되어진다.
술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주가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과징금은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 한편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CCTV(폐쇄회로 TV)나 동영상 증거가 있으면 사정이 참작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 강도가 10분의 9까지 경감될 수 있기도 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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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SNS때문인가?...미성년자 공문서 위조범죄 피의자 증가,"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신문,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1846616122768&mediaCodeNo257&OutLnkChkY, 2017.11.5. 

  2. "어릴 땐 그럴 수 있다? 미성년 위조범죄 年 2000건,"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28000762, 2017.10.28. 

  3. "월드컵 특수 편의점, 청소년과 '술 전쟁'," 세계일보, http://www.hankookilbo.com/v/e15152f275b64d3abbfcc36c980a6d97, 2018.6.20. 

  4. "술 마시려 밀실 찾는 10대," 세계일보, http://www.hankookilbo.com/v/a6a432588e274b6ba912bc56cac7fe4c, 2017.12.28. 

  5. "99년생 막아라" 홍대 앞 신분증과의 전쟁," 세계일보, http://www.hankookilbo.com/v/eb4c13b914e643fbaed627a937db7cae, 2017.12.7. 

  6. "수능 끝나자 홍대.강남 술집 사장님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27924, 2017.11.23. 

  7. "언니 주민증 이용 선불금 빌린 미성년자 검거,"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234147, 2007.1.10. 

  8. "쾅 쾅 쾅"... 잊을 만하면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머니S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0315278089779, 2018.7.13. 

  9. "잊을만하면 '쾅'...무면허.10대가 어떻게 차를 빌렸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8000145, 2018.6.28. 

  10. "'여기서 쾅 저기서 쾅'…브레이크 없는 10대 무면허 사고," 아시아경제신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709484624281, 2018.6.27. 

  11. "신분증 위조 백태. 민증, 금감원, 경찰 신분증까지,"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 r ticleView.html?idxno238454, 2018.6.15. 

  12. "손님 지갑서 민증 훔쳐 미성년자에 판매,"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66, 2018.4.19. 

  13. "신분증 확인했다고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알바생,"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974713, 2017.9.27. 

  14. "SNS에서 당당하게 주민등록증 위조해준다_큰코 다칠 일,"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24#closed, 2017.8.9. 

  15. "학생증까지 위조...골머리 앓는 편의점," 한국경제신문,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341581, 2017.8.3. 

  16. "4만 원에 주민증 사고파는 '위험한 10대',"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323.22006223111, 2017.3.22. 

  17. "'청소년 포비아' 앓는 외식업주들..."나이 속이는 학생들 무서워 장사 못할 지경","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46, 2018.6.14. 

  18. "[더깊은뉴스]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상인들 '분통' 채널A 뉴스," 채널A뉴스-더깊은뉴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90574, 2018.4.25. 

  19. "사악한 미성년자들 때문에..." 지호 엄마의 국민청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72983&code61111211&cpnv, 2018.4.12. 

  20. "술먹고 담배 산 뒤 "나 미성년자거든요" 사악한 '셀프 신고',"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264985, 2018.1.7. 

  21. "[모닝 스브스]신분증 위조해 술 먹고 신고…자영업자 울리는 미성년자들," SBS뉴스-모닝 스브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29498&plinkORI&cooperNAVER, 2017.12.14. 

  22. "술 판 업자-속인 청소년..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714047618016, 2018.5.18. 

  23. "민원 24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24. "면허증 진위여부," 도로교통공단인 e-운전면허 웹 사이트, https://dls.koroad.or.kr/jsp/ool/olq/OL_LcnsTruthYnRtvV.jsp. 

  25. 이영교, 안정희, "신분증 분실에 따른 피해 및 대응책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2017,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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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생체정보,"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6885&cid43665&categoryId43665. 

  27. 이영교, 안정희,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다각적인 분석,"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5권, 제2호, 2009,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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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영교, 안정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2014, pp.107-117. 

  29. "안심본인인증," NICE평가정보(주) 웹사이트, https://www.niceid.co.kr/front/company/certify/certify_service.jsp?menu_num0&page_num3&page_num_11. 

  30. "본인확인 서비스," 한국모바일인증(주) 웹사이트, http://www.kmcert.com/. 

  31. "장래인구추계 :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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